- 4대강, 성과 봐 가며 조절 바람직
- 경제 성장률과 체감 사이 괴리 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보다 높은 5.8%로 상향 조정을 했죠. 하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하기만 한데요. 이런 가운데 경제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진 의원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제통 이혜훈 의원,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IMG0]◇ 이종훈> 이번에 출마 선언하시면서 경제를 화두로 던지셨는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혜훈> 실패했다는 표현보다는 좀 다잡아야 할 점이 많다,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표상으로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성장률이 8%대를 간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지표와 체감사이의 괴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명박 정부 2년 동안에 가장 잘못한 국정과제가 뭐냐, 하는 부분에 경제가 1등을 했더라고요.

이런 걸로 보면 국민들은 아직 지표상으로 좋아졌다고 하는 경제를 얼마나 느끼지 못하는지, 좀 여실히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사실은 이런 것은 대통령도 최근에 분명하게 인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표상으로는 좋아진다, 그런데 서민들은 아직 체감 못하고 있다, 그래서 수치나 지표상황으로만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말아 달라, 이렇게 정부에 주문하신 걸로 봐서 대통령도 이런 인식은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종훈> 사실 얼마 전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대표도 강도 높게 경제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양극화 악화되고 국가 빚 늘어나고 사회통합 와해됐다, 이것이 요지인데 의원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 이혜훈> 저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로 그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양극화 문제, 소득 분배나 빈곤, 이 경우는 체감뿐만 아니라 지표도 일제히 2년 간 악화가 됐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국가 빚, 다들 아시지만 그동안은 약간 건실한 쪽으로 돌아섰던 흑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조 이상 적자를 냈죠. 그리고 국가 부채가 바로 내후년 되면 거의 500조에 육박하게 된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그런 인식은 현실에 기초를 한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요즘 어윤대 씨 문제도 있고요. 관치금융 논란이 많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정부의 시장에 역행하는 지나친 관치경제도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그런 걱정할 만한 일들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과거에 관치라고 불리던 때만큼 그렇게 관치를 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특히 KB금융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좀 지나치게 민간기업 또는 민간은행 활동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 이종훈> 그리고 약간 현안이기 합니다만 당장 노사 간 긴장이 유발되고 있는 타임 오프제 논의도 그렇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조정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 이혜훈> 글쎄요.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국회에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일 같습니다,

◇ 이종훈> 동네 수퍼 위협하는 SSM 문제도 사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게 옳다고 보시는지요?

◆ 이혜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국내 상황만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글로벌스탠더드라는 것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글로벌스탠더드만 외치는 정부보다는 많은 소매업자들이나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한 현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이종훈> 만약 새롭게 지도부에 진입하신다면 가장 먼저 뭘 바꾸실 계획이신지요?

◆ 이혜훈> 사회통합을 줘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근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가 상당히 많은 부분 이런 현상들을 가져오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공정한 거래를 강제하는데 정부나 이런 곳에서는 뒷짐 지고 있는 편들이 많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근로 여건이 많이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면 당연히 중소기업에는 잘 안 가려고 하게하고 그러다보니 청년실업률이나 실업률은 높은데 중소기업에 계시는 분은 소득이 적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제도나 법만으로도, 그것만 집행해도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부에 가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상당히 많이 촉구하고 또 담부해낼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질 좋은 일자리를 누구나 원하시는데 지금 사실 희망근로라든지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니냐, 하는 식에 당장은 돈을 쏟아 부어서 효과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결국 원 위치로 돌아가는 정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육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비스산업육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는데 왜 안 되고 있냐에 대해서 제 생각은 부처간의 갈등도 상당히 큰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 집단 간의 반발도 있지만 예를 들면 미용 시술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좋으냐, 미용 시술이 미용실에서 해야 되느냐 피부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서비스업들이 리치마켓에서 생기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이것은 우리 부처소관, 이것은 다른 부처 소관’ 하면서 어떤 경우는 피하기도 어떤 경우는 자기 부처소관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터져야 될 부분들이 잘 안 터지는 그런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도부에서 강력하게 부처를 상대로 조정해 주고 요구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이라던가 굵직굵직한 대형 국책 사업 때문에 사실은 복지라든가 일자리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쪽으로 집중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혜훈> 일리 있는 부분도 있지만 꼭 그렇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 안에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보는데요. 치수나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빨리 해서 재해도 막고 치수도 잘 관리해서 다른 편익을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4대강 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당장 시급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치수와 재해 예방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들도 들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이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영산강이든 당장 시급한 곳부터 시작하면서 성과를 봐가면서 하고 좀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를 하다보면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서민복지에 쓴다든지, 좀 더 서민들이 밀접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이 예산들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종훈> 또 한 가지 민감한 질문인데요. ‘세종시 수정안 부결 시 플러스알파는 없다.’ 이렇게 청와대와 정부가 말을 해서 논란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 이혜훈>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죄송스럽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으로 가는 거니까 원안에는 플러스알파가 안 들어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국민들이 들을 때 위협한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 플러스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라면 수정안은 아니고 원안으로 가는 건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원안만 두면 대통령도 많이 말씀하신대로 자족기능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대통령이 원하시는 것은 원안이냐 수정이냐 기싸움이라기 보다는 원안을 좀 더 좋게 만들어서 실행 가능하고 또 그게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진심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정안이 부결돼서 원안으로 가더라도 원안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자족기능들 플러스알파 이것은 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이종훈> 마지막으로 경제 통일 안전 말고 여성으로서 ‘나는 이게 강점이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 이혜훈> 아들 셋 키우면서 육아 교육 보육 심지어 어떤 경우는 사교육까지 굉장히 뻐 저리게 느끼고 고민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책에 있어서 막연하게 남자 분들이 아이 키울 때 뭐가 힘들지 애들 교육할 때 어떤 점이 어려운 점이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합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