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α 취소"는 압박수단일 뿐
- 세종시 원안에도 ‘혜택’ 들어 있어
- 상임위 부결 본회의로? 국회법 위배
- 경제자유구역은 MB 약속...번복 안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

청와대 측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이 추진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도 백지화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원안추진을 공약으로 당선된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MG0]◇ 이종훈>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만약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이 되고 원안대로 추진이 된다면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 같은 것을 배제한다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플러스 알파는 없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 이시종> 사실인지를 저도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박재완 수석은 충청도민들에 대한 협박이죠. 원안에도 입주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나 유지계획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만 규모가 적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상당히 충청도민 입장에서는 불쾌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원안 추진은 당연히 되어야 되고 원안이 추진되더라도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 기업유치, 대학유치 이런 것은 원안 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원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들어있습니까?

◆ 이시종> 자족용지가 6%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이 다 기업유치, 대학유치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수정안보다 규모가 좀 작다는 것뿐이지 행정이 중심이 된 세종시를 만들고 기업유치나 대학유치는 자족용지를 최소화해서 만들고 대신에 세종시를 행정도시로 만들면서 세종시 주변에는 충북이나 충남, 이런 주변지역을 사실상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세종시의 원래 취지가 말입니다. 그래서 세종시 자체에도 기업유치가 중요하지만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을 경제도시로 만들자는 것이 세종시의 원래 취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종훈> 지역민심 역시 원안추진과 더불어서 기업유치같은 부수적 경제효과,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 이시종> 그렇습니다. 세종시는 행정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세종시를 경제도시로 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종시는 행정도시이고 다만 행정도시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자족용지를 둬서 최소한의 기업유치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고 행정도시를 만들고 그 주변을 경제도시로 만든다, 그것이 균형발전의 원리입니다. 세종시에다가 행정도시도 되고 경제도시도 몽땅 만들고 주변은 아무 것도 만들지 말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세종시는 행정도시 중심으로 만들고 그 주변인 충북이나 충남 이런 데는 경제도시를 만들자는 게 원래 취지죠.

◇ 이종훈> 청와대 발언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원안에 있던 기업유치 계획마저도 없던 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보고 계신 겁니까?

◆ 이시종> 글쎄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청와대가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이 되면서 주변에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이나 기업유치나 또는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이런 것이 지정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청와대의 말대로 만약 플러스 알파가 없다면 지역민심이 수정안 찬성 쪽으로 바뀔 여지도 있을까요?

◆ 이시종> 플러스 알파가 없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그것은 수정안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충남이나 충북, 대전 주민들이 수정안을 지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

◇ 이종훈> 오늘 국토해양위에서 세종시 수정안 처리 될 예정 아닙니까? 여기에서 부결되더라도 친이계 주류 쪽에서는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시종>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을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는 겁니다.

◇ 이종훈> 국회법에는 가능하게 되어있거든요.

◆ 이시종> 국회법에서 그것은 상임위에서 표결이 불가능할 때 상임위에서 충돌이 있어서 표결 자체가 불가능해서 도저히 처리가 안 된다, 그럴 경우에 본회의에 올리는 경우는 있지만 상임위에서 일단 결론 난 것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다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국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정신에 맞지 않다고 보시는 거네요. 본회의가 그런데 사실은 국회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절차상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 이시종> 만약 그렇다면 상임위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국회는 원래 상임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국회법의 정신이고 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부결로 결론 난 것을 갖다가 본회의에 다시 표결 부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 말마따나 축구에서 16강 탈락된 팀이 본선이라도 뛰게 해달라, 그 이야기 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 이종훈> 한 가지 더 짚어보죠. 사실은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이 대통령 공약사항 아닙니까? 이 약속은 원안추진이 되더라도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이시종> 그렇습니다. 세종시 원안을 약속하셨듯이 과학 비즈니스 벨트도 충청권에 놓는다고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종훈>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충북지역의 경우에 경제자유구역지정, 이것도 큰 현안 아닙니까? 지방선거 이전에 이 대통령이 지역을 방문해서 사실상 약속을 한 것과 다름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현재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 이시종> 정부에서 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인가 대통령께서 충북에 오셔서 선거기간 중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때 오셔서 우리 도민들에게 경제자유구역지정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대통령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세종시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다시 뒤집는 일은 경제자유구역지정과 관련해서는 없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충청권에서 참패한 이후에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 이시종>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일은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이명박 정부가 그런 식의 생각은 갖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명박 정부가 그런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예를 들면 지방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지정 약속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종훈> 세종시 원안이 추진 될 경우에 세종시에 들어가려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백지화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고요. 충북지역 숙원사업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면 충청권 정치인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요?

◆ 이시종>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시를 원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1, 2년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백 년 천 년의 문제거든요. 우리 충청권에 가장 큰 기틀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세종시 원안 추진입니다. 이것은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세종시가 원안이 되면 백 년 천 년 영원한 것이고 지금 이명박 정권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2년 남짓한 건데 세종시는 영원한 것이고 이명박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충청권의 정치인들이 세종시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원안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만약에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충청권 지역 정치인들이 수정안에 찬성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시종>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절대로 안되는 이야기고요. 세종시보다 더 큰 현안 사업이 충청권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4대강 사업도 반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이시종> 네.

◇ 이종훈> 청와대 측은 막상 지자체장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지역민들 민심도 다시 잃게 될 것이고 결국은 지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시종> 저는 4대강 사업을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4대강 사업 중에는 치수, 대개 강 정비가 치수, 이수로 나눠지는데 치수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찬성하고 있고요. 다만 물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활용하는 거, 운하로 활용한다든지 또한 배가 다니게 한다든지 하는 이수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아직 구체적으로 충북지역에 4대강 사업을 짚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충북지역에는 대부분 치수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고 보 설치나 대규모 준설 같은 이수부분에 대해서는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은 한 번 더 깊이 있게 점검을 해보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또 찬성할 것은 찬성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훈> 부분적으로 수용하실 부분은 수용하시겠다는 뜻이시네요?

◆ 이시종> 그렇습니다.

◇ 이종훈> 4대강 재검토 기구까지 만드셨다고 하던데요?

◆ 이시종> 그것은 재검토 개념이고 전체 부정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거기서 우리가 충분히 따져서 찬성할 것은 찬성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선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만들자는 뜻에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 이종훈> 청와대가 장마기간 동안 끝장 토론도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요. 대통령도 직접 참석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 토론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 이시종> 토론한다고 무슨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의 토론이기 때문에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요.

◇ 이종훈> 실효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 이시종> 끝장토론이라는 것이 서로 끝까지 자기주장만 내비치고 아무 결론 없이 나오는 건데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고 정부 측에서 어느 정도 양보하는 선에서 우리가 타협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