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견제로 지방자치 착근 나쁜 영향
- 성남시보다 더한 곳 많아
- 방만사업 지방의회 주민무관심 원인
- 유권자 표(票) 심판이 효과적 대안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에 다른 지자체들의 예산집행실태, 그리고 재정악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실태와 원인,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예산전문가시죠. 한나라당 대표 경제통 이한구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MG0]◇ 이종훈> 요즈음에 전국의 지자체 재정악화 상황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관심도 높고요. 현재 실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한구> 이게 최근 통계보다 작년 말 통계를 보니까 한 지난 5년간, 작년 말 기준에서 공기업 부채가 108%로 제일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부채가 76%가 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금년에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부채보다 지방자치 부채가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걱정거리고요. 또 빚이 늘더라도 사업 내용이 생산적이면 언젠가는 다시 세수가 늘어서 늘어난 빚을 갚을 수 있을 텐데 이 사업 내용이 영 생산성이 없거나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게 너무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재정이 더 계속 나빠질 거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선진국이 될수록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는 행태를 봐서는 결국은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견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리는 데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거다, 하는 점입니다.

◇ 이종훈> 성남시와 유사한 또는 더 심각한 사례들도 혹시 발견을 하셨는지요?

◆ 이한구>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성남시보다 상황이 나쁜 데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남시는 오히려 새로운 시장이 오면서 전임시장이 무리하게 했던 부분을 이렇게 노출시킨 케이스지, 그게 무슨 당장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오히려 빨리 드러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어떤 데로 가면 전남의 모 군 같은 경우는 거의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돼요. 그런데 사업은 자꾸 벌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만 대전 동구에 구청 지은 문제, 부산에 구청 지은 문제, 이런 것들은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인천의 경우도 송 시장이 새로 가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빚이 9조다,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 이종훈> 성남시 경우는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인데 그보다 못한 곳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더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신거죠?

◆ 이한구> 그렇죠.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중앙정부로부터 그냥 받아쓰는 돈이 많고, 또 그게 여의치 않으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뜻이거든요.

◇ 이종훈> 그렇다면 말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재정악화로 도산선언하고 이런 곳들이 간혹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자체도 그런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한구> 결국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립도가 낮은 게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들의 책임만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체 주민의 숫자가 적거나 또는 산업기반이 약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라는 게 주로 부동산 관련된 세입인데 부동산값이 굉장히 낮은 지역의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지역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여서 그것이 실패를 거듭하고 이러면서 빚더미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선거로 하다보니까 또 감시체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냥 좋은 공약만 내세우면, 그럴 듯한 공약만 내세워서 주민들 현혹해서 주민들은 그런 사람지지하고 이러다가 보면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죠.

◇ 이종훈> 원인도 한번 규명을 다시 한 번 해보고 싶은데요. 지자체들의 재정악화 원인은 역시 방만한 예산운영이겠죠?

◆ 이한구>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요. 주로 그거라고 봐야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사업추진에 대해서 지방의회라도 제대로 견제하면 좋은데 지방의회는 견제가 안 되고, 시민단체들도 별 관심을 안 내보이고, 또 주민은 주민대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공돈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의존하는 세입이 부동산인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있는 것도 있고, 또 심한 경우는 지방의 공기업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놓고는 공기업이 엉터리 경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을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죠.

◇ 이종훈> 지방공사 같은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 이한구> 그렇습니다.

◇ 이종훈> 혹시 말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통해서 재원압박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도 지자체 재정의 압박을 가하는 그런 측면은 없을까요?

◆ 이한구> 그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것은 지자체 쪽에 부담 주는 것은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지자체 쪽에 부담 주는 것은 복지 관련된 지출 때문에, 매칭펀드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고요. 또 대도시경우 이런 데는 용인시나 이런 데, 대도시 경우는 근사한 호화청사 짓느라고 그런 경우도 많고 공원을 무리하게 조성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 이종훈> 이번 정부 들어서 감세정책을 굉장히 공세적으로 전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 것도 작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 이한구> 그것은 부분적으로 있죠. 부분적으로 있는데, 그게 중앙정부 예산 편성할 때 연말이 되면 대략 그것을 상당부분은 메워 졌어요.

◇ 이종훈>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을 하려다보니까 지방채 발행도 급증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 이한구>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 만든다, 그러면서 사업 벌여서 재원은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너무 의욕이 앞선 경우가 많은 거죠.

◇ 이종훈> 성남시장이 이번 문제제기를 하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행정안전부가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한구> 글쎄요, 그것은 범법행위는 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회계에서 돈을 갖다 쓴 부분 말씀이죠. 그 부분은 범법행위는 아닌 것 같고요.

◇ 이종훈> 합법이긴 하지만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재정위기가 왔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 이한구> 사실은 그 앞서서 성남시 의회가 뭐했느냐가 더 급하겠죠. 거기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중앙정부가 더 빨리 개입했겠죠. 그런 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다 그런 것을 문제가 터지기 전에 중앙정부가 미리미리 개입을 하려고 그러면 또 대부분 지방자치를 훼손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반격이 많이 옵니다.

◇ 이종훈> 앞으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하는 게 좋을까요?

◆ 이한구> 우선 급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어떻게 하면 빨리 투명하게 공개할 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편성하고 또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방의회의 견제노력, 또 시민단체들의 감시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들도 큰 사업을 벌일 때는 반드시 사전영향평가 같은 것을 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심각해지면 이것은 파산으로 들어가는 절차를 정립을 시켜야 될 것 같고, 또 사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이제는 내실 있게 운영해야 표를 준다,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전통을 유권자들이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 이종훈> 그리고 문제를 유발한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이한구> 책임 묻는 것이 예를 들어서 범법행위 했으면 감사원 감사 같은 데에서 지적을 받고 법에 따라서 처벌 받겠죠. 그러나 범법행위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실한 운영의 책임은 그것은 법적으로 묻기는 어렵잖아요. 그것은 선거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선거를 할 때 주민들이 인심 많이 쓴 사람을 찍어주는 한은 그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 없어지죠.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