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만한 재정운영, 일시적 자금경색
- 3천 억 호화청사 부실 큰 영향
- 쇼? 퇴역한 분에게 돌 던져 뭐하나
- 지자체 감독못한 행안부 책임 크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 5천 2백억 원에 대해서 지급유예 선언, 이른바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로 파장이 확산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IMG0]◇ 이종훈> 임기 초반에 큰 사건이 터졌는데요. 지자체가 모라토리엄 선언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 성남시 재정난이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 이재명> 분산돼서... 계획적으로 썼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많은 돈을 일시에 갚을 수 없는 보관한도로 써버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이 온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기초체력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5천 2백억을 내야 되는데 저희가 1년에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한 3천 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몇 달 안에, 단기간 7월 안에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자금경색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 이종훈> 구체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압박이 있었던 겁니까, 외부로부터?

◆ 이재명> 보관하고 있던 판교특별회계라고 하는 돈 중에는 이익금이 일부 있고 거의 대부분이 보관하고 있는 비용이었는데 이것을 대책 없이 4년 동안 다 써버린 겁니다. 그것을 도로 줘야 할 시간이 지금 다가온 것이고, 이걸 갚을 길이 없는 거죠. 현재 상태론...

◇ 이종훈> 그래서 지급유예 선언이 시기적으로 볼 때 불가피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정산중이고 정산이 끝나면 곧바로 줘야 될 돈이고 저희로서는 지금 추경예산 편성중이고요. 또 내년예산을 편성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라도 좀 갚으려면 계획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이든, 이런 것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 이종훈> 하지만 성남시가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서도 재정자립도 1위 아닙니까?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이종훈> 그 때문에 빚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없진 않던데요?

◆ 이재명>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일시적인 자금경색이나 시간을 잠깐 벌자는 것입니다. 원랜 건전한 집안이라면 돈을 빌려 쓸 때 남의 보관한 돈을 쓸 때에는 ‘언제 언제 갚아야 되겠다. 이거 맡긴 사람이 달라고 그럴 때가 언제쯤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갚을지 계획을 하고 썼을 텐데, 그냥 써버린 겁니다. 그런데 써버리고 그 돈을 갚아야 될 시기가 갑자기 도래해 버린 거죠.

◇ 이종훈> 재정악화,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 이재명> 대책은 사실은 방만한 운영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연간 3천 억 원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가용예산이라고 하죠. 그런데 4년간 5천 2백억 을 당겨서 썼으니까, 보관하고 있던 것을 썼으니까, 연간 평균적으로 한 수천 몇 백 억씩 더 쓴 거죠. 그러니까 흥청망청 한 겁니다. 이제는 흥청망청 쓴 축제의 밤은 지나가고 청산하고 빚 갚아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 이종훈> 논란이 됐던 호화청사도 결정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까?

◆ 이재명> 그렇습니다. 그 거 안 지었더라면 이렇게 크게 안 했겠죠. 물론 또 다른 데 또 썼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마 그러진 않았을 거고... 이게 지금 현재 5천 2백억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청사가 한 3천 2백억을 차지하니까 만약 이거 안 했더라면... 또 이거 완공하는 시점, 주로 청사건축비를 지급하는 시점에 주로 인출금액이 폭증했던 걸로 봐서 사실은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 이종훈> 하지만 반론도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대엽 전 시장 측에서 “정치적인 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고, 전 시장의 실정을 부각시켜서 차별화된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 이재명> (웃음)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아마 쇼라고 하는 게 나쁜 의미로 한말일 텐데 저는 시민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된다, 있는 사실을... 공개할 의무가 있고,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보여주고, 예를 들면 숨기는 게 더 문제라는 생각이니까요. 또 한 가지는 이걸 저희가 공개를 함으로써 전 시장 또는 전 집행부가 좀 미진하게 뭔가 실수했구나, 잘못 한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서운할지 모르겠는데 부수적으로 봐서는 효과죠. 그걸 의도했던 거는 아니고... 이게 만약에 반대 논리로 전임 집행부의 실정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걸 공개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어떤 게 필요한지... 저는 불가피한 정치적 공세다, 그쪽이 되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퇴역하신 분이신데 제가 거기다가 공격해서 뭐 하겠습니까?

◇ 이종훈> 지급유예 선언을 하시면서 사실은 기대하셨던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급을 좀 더 길게 가져가서 천천히 갚는다든지, 어떤 것들을 기대를 하셨습니까?

◆ 이재명> 이런 기대는 다음이고요. 있는 사실입니다. 갚으려고 해도 갚을 돈이 없어요. 있는 사실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채권자한테 돈 줄 시간은 오는데 저희 집에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돈 내라고... 안 주면 동네 소문날 거고... 청구를 했는데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더 심각하죠. 그래서 상황을 알려드린 거고요, 좀 더 기다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하반기부터 추경편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사항인데 시민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취소하고, 축소해야 되는지... 당장 예를 들어 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그 공사를 중단한다는 거죠. 축제 예산 잡힌 거 지금 깎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결국은 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이종훈> 하지만 채권자 측에다가 미리 조금 전달을 하고 조금 전에 기다려달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조용하게 처리하실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었을까요?

◆ 이재명> 조용하게 한 2년을 기다릴 순 없을 겁니다. 아마도... 조용하게 처리하려면, 지방채 발행하려면, 왜 발행해야 되는지 그것도 수천 억 원에 해당되는 지방채를 왜 발행해야 되는지, 내년에 추경은 왜 이렇게 삭감해야 되는지, 어떻게 설명하죠? 이 사실들을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말이에요. 연간 가용예산이 3천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올해까지는 올해 전반기까지는 연 4천 5백억 가량을 써온 겁니다. 신나게 빌려서... 내년부터 당장 3천 억 원에서 원래 이분들이 계획했던 대로 2천억을 갚는다고 그러면 1천억으로 가용예산이 확 줄어드는데, 4천 5백억씩 이렇게 신나게 쓰던 집안이 1천억으로 줄이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거라고 봅니다. 알려주고 양해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 이종훈> 일단은 좀 어렵더라도 궁극적으로 재정을 건전화시키는 게 목표이신 거네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측가능하게 해야죠.

◇ 이종훈> 행정안전부 쪽에서는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이 법적근거가 없다, 이렇게 밝혔던데요?

◆ 이재명> 제가 행안부 공무원들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돼요. 행안부는 감독관청 아닙니까? 무려 4년 동안에 연간 가용예산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을 천 억 씩, 수천 억 씩 빼다 쓰던 거를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알고도 했다면 나쁜 거죠. 오히려 저로서는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을 잘못했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저보고 왜 전임 집행부 공격하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 이종훈> 행정안전부 측에서도 책임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사과를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재명> 사과해야 됩니다. 그거 하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감독 또는 조정 이런 거 하는 게 업무인데 지금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수천 억 원 빼다가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으로, 사실상 흑조부도가 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행안부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 이종훈>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공약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보니까 지급유예를 선언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시장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시립병원건립 같은 경우에 거의 1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 이재명> 시립병원 천 8백억 원, 2천 억 정도입니다. 합친 거죠. 4년 동안 할 게...

◇ 이종훈> 하여간 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급유예를 선언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 이재명>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5천 2백억을 즉시 다 갚으면 지금까지 했던 사업, 전부 다 중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던 사업도요. 예를 들면 성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가용예산 3천 억을 넘긴... 지금까지는 연간 4천 몇 백 억씩 썼죠. 그런데 이거 다 중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년, 내후년 한 2년치 다 합쳐서 갚아야 되고, 2년치 가지고 나눠 써야 된다고 하면 제가 하는 거, 공약사업을 새로 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때까지 했던 사업도 대부분 취소해야 됩니다.

◇ 이종훈> 그러면 채무를 갚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을 조금 더 지연시킨다든지?

◆ 이재명>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 이종훈> 이번에 성남시가 문제가 되면서 다른 지자체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제대로 못주는 곳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 이재명> 성남하고 다른 상황일 텐데... 사실은 이게 지방세 중에 중요한 재산세 부분이 많이, 세제문제인데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 재정자립도는 66~67%로 떨어졌는데 이래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죠. 실제로 다른 자치단체에 뭐라고 할 건 아니고, 사실 낭비를 한 곳이면 예산규모에 비해서 많은 낭비를 한 곳이면 대개 비슷할 겁니다.

◇ 이종훈> 호화청사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공통적인 것 아닙니까?

◆ 이재명> 그렇습니다. 왜 청사들을 이렇게 비싸게 지어서... 제가 지금 시청에 들어와서 2층으로 시장실을 절반 규모로 줄여서 2층에 내려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국가기관 상무 한 명 있는데 40평이 넘는 면적의 사무실을 줬더라고요. 도대체 뭐하려고 이렇게 낭비를 하는 건지, 뭐가 그래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형식외향에 치중해야 되는지...

◇ 이종훈> 앞으로 큰 문제가 아닐까 여겨지는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재명> 일단 저로서는 부채는 갚아야 되고, 갚을 능력도 됩니다. 다만 일시에 상환하게 되면 대혼란이 발생하죠. 그래서 저희는 연간 500억 원 씩 해서 제 임기 내에 절반 가까이 갚고, 이후에도 나눠서... 왜냐하면 500억 정도씩을 연차적으로 고통을 감소하는 거죠. 예산을 5분의 1, 6분의 1정도 줄이는 겁니다. 쓸 예산을... 그 대신에 이것을 채권자 입장, 국토해양부나 토지주택공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받을 돈 못 받으면... 그래서 저희는 500억 정도로 연차적으로 분산은 하되 다만 채권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시자금 조달해서 갚고, 그 지방채 부담을 연차적으로 5백 억 원씩 재정에서 갚아나가도록 이렇게 하면 채권자도 좋고, 저희 시도 이때까지 보다는 문제를 좀 해결하고, 또 다만 문제는 그런 거죠. 약간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금융비용이 발생하겠지만 그것은 지나치게 호화생활을 한, 호화스러운 삶을 산 것에 대한 업보 같은 거니까 감수해야 되겠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행안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 이종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