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진보 성향 교육감과 교육 당국 간의 충돌 문제, 이번에는 여당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이종훈> 진보 교육감들과 교과부가 일제고사라든가 교원평가제, 이런 현안을 두고 갈등을 빚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전혁> 우선 용어를 바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제고사’ 라는 것은 없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고요. 사실 학업성취도평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다 하는 제도고요. 우리가 교육은 권리이자 의무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교육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학부모로부터 교육권을 위탁받아가지고 자녀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가르치는 제도가 바로 공교육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국가가 책임지고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측정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학업성취도가 떨어진 친구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또 이 학생성취도를 끌어올리는 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평가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겠는데요.

소위 말하는 진보 교육감들께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저는 일정 부분 수긍은 합니다. 그런데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아이들에 대해 과연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그런 대안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만 충실히 된다고 그러면 저는 진보교육감들이 이야기를 하는 학업성취도 일제히 다 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대안이 없고요.

또 한 가지가 이 예산들이 지금 국가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지방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예산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그런 정책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우리 이번에 새로 뽑히신 교육감님들 보면 안타까운 게요, 사실은 정책 집행자가 아닌 장외 바깥에서 여러 가지 구호들로 외치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정확히 정책적으로 집행되려면 치밀한 예산조달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현실적인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학업성취도평가를 완전히 전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선택권을 주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 조전혁> 저는 학부모까지 동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하겠다는 것,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학생들한테 “시험 칠래? 안 칠래?”하면 다 안친다고 할 것이고. 또 소위 말하는 무상급식 있지 않습니까? “밥 공짜로 먹을래? 아니면 돈 내고 먹을래?” 그러면 다 공짜로 먹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선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부모 동의가 전제될 경우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거나 또는 안 칠 수도 있게 한다?

◆ 조전혁>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을 호도하는 내용을 전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가 하면, 학업성취도평가는 그야말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지금 어느 수준에 와있느냐를 보자는 것이지, 이게 무슨 점수로 나와서 아이들한테 줄 세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사실은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아닌 것이죠. 저희 세대 때만 하더라도 일제고사가 있었습니다. 매주 초에 치는 주초고사,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점수 경쟁이었지만 학업성취도평가는 원래 디자인 자체가 그게 아니고요. 어떤 절대적인 학업성취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도달했는지 도달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일차적으로 보는 평가입니다.

◇ 이종훈> 표본추출을 해서 시험을 치르게 해도 전체 학생 수준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데요?

◆ 조전혁> 그건 전혀 아니고요. 표본추출로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체적인, 평균적인 추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 개인 개인이 일정 정도의 성취도에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전혀 파악을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개별적인 학생들한테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본이냐, 아니면 전수조사냐,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 이종훈>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서 일제히 치르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풀이에 너무 집중한다든지, 기술만 가르친다든지, 상품권도 주고, 부정행위들이 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조전혁> 저는 꾸준히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비교육적인 것이죠. 평소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교실 내에서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학업성취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주의력을 기울이고, 이런 게 헌신적인 선생님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앞두고 일주일 동안 벼락공부를 시킨다든지 이런 선생님들은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지금 교과부는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해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조전혁> 그렇게 완력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교육감님들이 주민들의 표를 통해가지고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율성은 일정 부분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교과부가 법적 근거 없이 불법으로 강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조전혁> 사실은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고요. 법이 제정이 되면 더 체계적인 예산지원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 교과부가 하는 게 불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선동입니다.

◇ 이종훈>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는 것은 좀 문제 아닌가요?

◆ 조전혁> 아니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전부다 법으로 규정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 이종훈>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하니까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속도, 수위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 조전혁> 이게 사실은 양날의 칼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에서 주어지는 권리, 자유, 이런 부분 충분히 향유하고 누릴 자격이 있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 관련해서 꼭 이런 조례를 통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 헌법적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저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한테 일부 진보 교육감님들은 어떤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옛날에 촛불시위 때도 그것을 추동했던 세력들이 10대 청소년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인권조례의 어떤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화제를 돌려서요. 어제 조전혁 의원께서 민간인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 관련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정권실세를 위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건데...

◆ 조전혁> 조성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죠.

◇ 이종훈> 근거가 뭔가요?

◆ 조전혁> 제가 어제 그걸 발표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김종익 씨가 사장으로 있는 NS한마음 회사의 거래업체 사장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납품을 하고, 거기에서 매출액 부풀리기를 통해가지고 회사로 부풀려진 금액을 입금을 받고, 그리고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김종익 씨한테 갖다 줬다는 겁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돈이 들어오고 나간 통장사본까지도 다 가지고 오셨고, 돈을 줄 때 같이 배석을 했던 분들의 명함까지 복사를 해서 가져오셨습니다.

◇ 이종훈> 그게 정치자금이라는 건가요?

◆ 조전혁> 정치자금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정치자금일 개연성이 크다, 왜 그렇게 판단되나 하면, NS한마음이라는 게 국민은행의 협력업체입니다. 보통 이런 회사를 만들 때 초대기업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율사 형태로 만들든지 아니면 국민은행을 퇴직한 퇴직자들을 위한 상조회사 형태 성격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 만들 때는 또 상조회에게 주식을 주는 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 이종훈>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조 의원께서 제기한 내용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총리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조전혁>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제가 폭로한 것은 별개입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