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김승환 전북교육감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진보 교육감들이 당선 된 이후에 교육현장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교원평가제 폐지, 일제고사 거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이르기까지 이들 교육감과 교과부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데요. 진보 교육감 당선 이후에 교육계에서 불고 있는 변화, 그리고 그에 대한 우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 이종훈> 교원평가제를 폐지하기로 결정을 하셨던데요.

◆ 김승환> 입법예고 중입니다.

◇ 이종훈>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주시죠.

◆ 김승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법률적인 기초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을 해서 여기에 교원평가를 위한 근거조항을 만드는 작업을 시도했었는데요. 그것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현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도 그 작업을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 주지 않으니까 대통령령도 마련할 수 없었죠. 그렇게 되니까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종의 탈법을 한 겁니다. 그것은 각 시도교육감에게 교육규칙을 만들어서 교원평가를 시행하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16개 시도 교육감은 교육규칙을 만들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를 일종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단 법칙과 원칙에서 볼 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는 학생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것,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에 거의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교과부는 폐지와 관련해서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온 상태 아닙니까?

◆ 김승환> 교과부가 위법상태를 저질러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위법상태를 스스로 제거하지 않는 한 저에게 법적조치를 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 대안도 내놓으신 걸로 아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김승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자발적인 수업 평가입니다. 자발적인 수업 평가는 일단은 교육청이 통일적인 모델을 내놓은 것은 아니고요. 자발적인 수업 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하고 이에 따라서 학교별로 다양한 평가방식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참여를 하는 겁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는 그것이 강제적인 평가방식인데 이것은 자발적인 평가방식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원평가는 일회적인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수업평가는 계속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수업평가에는 학생, 학부모가 언제든지 참여해서 교사 수업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모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유선으로 하건, 직접 만나서 면대면으로 하든 간에 그 수업에 대한 의사를 꾸준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 차원에서 볼 때 특정교사가 도저히 교사로서 자격이 없다, 일명 부적격교사라고 하죠. 이럴 때는 학교에 의사를 전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감에도 의사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적격 교사에 대한 정리가 되는 거죠.

◇ 이종훈> 학업성취도 평가, 이른바 일제교사도 논란 아닙니까? 거부의사를 밝히신 상태인데 부작용이 많다고 보시는 거죠?

◆ 김승환> 부작용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이른바 일제고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이것이 없는 이유는 비교육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얻는 것도 없다는 것이죠. 제가 있는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심지어 초등학생조차 밤늦게까지 학교에 묶어놓고서 학교에 있게 하고서 계속해서 문제풀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점수를 많이 따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교과과정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 교과진도를요. 왜냐하면 계속 문제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러면서 교과과정운영은 파행되고 있습니다.

◇ 이종훈> 하지만 일제고사를 치룰 의향이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요?

◆ 김승환>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제고사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 일제고사를 치루냐 치루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의사이고, 학생들에 따라서는 “나는 응시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당연히 학교는 대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선택의 여지를 주자,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 김승환> 학생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규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학생들이 응할 의무가 있죠. 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지 않을 때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제고사는 학생들이 여기에 응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학생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교과부는 미 응시 학생은 무단결석 처리하라고 하고 있고, 이것은 불이익 처분이죠. 그래서 이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이종훈>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국가수준의 고사는 장관이 실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승환>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구조인데 여기에 보면 일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런 근거조항은 아닙니다. 이 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일제고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전수평가 아니겠습니까? 전국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 이종훈>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이 선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인가요?

◆ 김승환> 저는 그렇게 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교과부에서는 하지만 일제고사 거부할 시에 직무이행 명령, 그리고 형사고발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승환> 교과부가 잘 하는 것이 현직 교육감을 형사고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께서도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직무유기죄로... 저에게도 형사고발조치, 직무유기죄를 고발하게 된다면 저는 당당히 응할 생각입니다.

◇ 이종훈> 그리고 일선 학교장들이 교육감은 일제고사를 거부한다고 하고 교과부에서는 처벌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 김승환> 전라북도와 강원도를 빼고는 교과부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랐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고요. 각 시도별로 분명히 여기에 따르지 않는 개별교사들이 나올 것입니다. 교장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바로 그런 교사, 교장에게는 교과부가 또 다시 중징계를 내리라고 지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각 교육감들은 중징계를 내릴 것인지 내리지 않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 이종훈> 이걸 강행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승환> 그렇습니다.

◇ 이종훈> 이것은 전라북도 교육하고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서울 경기 지역 교육감들이 두발 복장 자율화라든가 체벌금지 규정 등이 포함되어있는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승환> 학생의 인권조례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지금 유엔에서도 오래 전부터 어린이권리협약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권리협약은 각 국가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할 것인지 표준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것을 기초로 하는 건데요. 학생도 인권의 주체라고 하는 당연한 점에 대해서 우리사회는 아직까지도 과연 그런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보고요.

◇ 이종훈> 전라북도 교육청도 이것을 제정하실 예정이신가요?

◆ 김승환> 네. 이것을 선거공약으로 내놓았고 당연히 추진할 겁니다.

◇ 이종훈> 어제 안병만 교과부장관 주재로 시도교육감 간담회 열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분위기 어땠습니까? 날선 공방이 오갔나요, 아니면 탐색전으로 끝났나요?

◆ 김승환> 분위기 자체가 날선공방이 오갈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일종의 상견례 자리 였습니다. 거기에서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께서 일제고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그러면서 시도교육청 의견을 존중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정도였고요. 저는 전혀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 이종훈> 교과부 장관 반응이 어떻던가요, 일제고사에 대해서?

◆ 김승환> 처음에 환영사를 하실 때 학업 성취도 평가의 당위성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교원평가의 당위성, 이런 것을 강조하시는 정도였습니다. 자리자체가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 이종훈> 교과부에 반해서 정책을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려도 없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승환> 그런 부담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데 모든 것을 법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원평가가 됐건, 학업 성취도 평가가 됐건, 그런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미 문제의 불씨를 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씨를 제거하는 것은 교과부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종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관련해서 교육정책이 지나치게 이념 갈등에 휘말리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 김승환> 저는 언론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진보성향의 교육감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지금까지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최소한 교육에 관한한 진보도 보수도 있을 수 없다, 교육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굳이 묻는다면 나는 어린 아이다, 저는 그랬습니다. 학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것은 이념 분쟁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우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 김승환>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는 상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하나 현재 지방교육자치시대가 이미 열리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과부 의식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놓고 내용까지 다 결정한 다음에 이대로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관치교육행정, 중앙 집권식 교육행정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의식이라고 생각 하고요. 교과부가 지방교육자치시대에 맞게 넘겨줄 것은 넘겨주는 그런 과감한 자세, 전형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전국의 학부모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해주시죠.

◆ 김승환> 학부모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과연 정말 제대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스스로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심정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의 심정으로 멀리 바라봐 달라 이렇게 주문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