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찰 목적은 이광재 죽이기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민주당 백원우 의원 (영포게이트진상조사위원)

민주당이 연일 이번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의 자체 감사 결과를 전면 비판하면서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어제는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영포게이트 진상특위 백원우 의원 연결돼있습니다.

[IMG0]◇ 이종훈> 어제 청와대 항의 방문하셨던데 어떤 것들을 요구하셨습니까?

◆ 백원우> 저희가 항의 방문은 아니었고 정확하게 민정수석을 만나서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따지고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했죠. 어쨌든 불법민간사찰이라는 점, 또 그 사찰을 진행한 국가기관이 사적 조직에 의해서 장악됐다는 점, 그 다음에 그 출발이 이광재 강원도지사를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시작됐다는 점, 이 세 가지를 정무수석한테 분명하게 저희 입장을 전달을 했고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김종익 씨 사건에 대해서 유죄처리를 했던 경찰이 다시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관련돼서 민정수석실이 갖고 온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한 자료들을 요구했습니다.

◇ 이종훈>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요구하신 건가요?

◆ 백원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출입기록입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청와대로 출입할 때에는 언제, 왜, 누구를 만나겠다는 것을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시간과 나온 시간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청와대 비서관과 얼마만큼 접촉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고요. 또한 동시에 민정수석실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정기구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같은 것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것이 얼마나 자주 열렸는지, 또 어떠한 주제가 회의에서 논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밝혀 달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 이종훈> 자료요청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총리실에 이인규 지원관의 경우에 정상적인 보고 라인이 아니고 청와대 이용호 고용노사 비서관에게 직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 백원우> 아직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문서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출입기록 이런 것이 그것을 반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고요. 내부에서는 많은 제보들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이 사건들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인규라고 하는 공직윤리지원관을 노동부에서 데려다가 이 일을 시킨 사람이 이용호 비서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친다고 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 됐어야 될 내용이 사조직에 해당되는 영포라인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보고가 됐고 이렇게 정보가 중간에서 빼돌려지고 중간에서 비선조직이 그것과 관련된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많은 정황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자료요구를 통해서 물증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잘 확인되지 않으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비선라인들의 실체를 확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공식보고 라인에서는 벗어나있는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보고 됐을 가능성이 자주 이야기 되고 있는데 박 차장이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 백원우> 이미 그것은 여권 내부의 많은 인사들이 야당으로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제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와대 인사 철을 앞두고 또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소위 여권 전체의 세력이 재편되는 시기에 다시 박영준 라인, 또는 박영준 국무차장이 청와대로 입성하는 것은 여권 내부로서도 대단히 부담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당이 그런 것을 막아 달라, 이런 요구를 저희 당 지도부에게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것과 관련된 많은 권력암투가 진행되고 있고 이미 박영준 차장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종훈> 그런 이야기들이 보통은 내부적으로 이야기되기 마련인데 이번 경우에는 말씀을 들어보면 민주당 쪽으로도 한나라당 쪽에서 이야기들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도움을 청하는 격인데요.

◆ 백원우> 권력암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종훈> 권력암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외부에도 지원요청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 백원우>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패배하고도 현재 여권을 운영해왔던 청와대, 총리실, 여당의 핵심라인들이 온존하고 있으니 지방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물어서 이 사람들이 2선 후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더 측근으로, 대통령의 주변을 감싸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 여당의 한 축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이고 이런 것은 사적으로도 보통 저희가 국회 열리면 휴게실에서 이야기할 때 많은 하소연들을 여당의원들도 하시긴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세력의 재편기를 앞두고는 집중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고 그 핵심에 박영준 차장이 청와대로 입성한다면 여당이 이런 국정농단의 모습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우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많은 제보와 언론의 제보되는 것과 이런 것이 주로 여권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종훈> 박영준 차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을 해왔고, 이런 것들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백원우> 지금 그것을 저희 야당이 문서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이미 다 알다시피 청와대에 인사와 사정라인, 그것이 권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인사권과 사정권을 장악하는 라인에 영포회 라인이든 선진국민연대 라인이든 박영준 차장이 대선 때 관리했던 사적인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주로 포진하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인사와 관련해서 박영준 차장에게 자기가 심어놓았던 많은 사람들이 보고하고 내부적으로 결제를 맡아갔다는 증언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은 문서상으로 파악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국정조사나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가 이런 국정농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헤치기 위해서는 그런 특별한 조사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종훈> 그래서 이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선진국민연대 아니겠습니까? KB금융지주 회장 인사를 비롯해서 여러 CEO들 인사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 백원우> 이것도 역시 저희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제기한 문제라기보다는 최근에 KB금융지주의 이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어윤대 고려대 총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많은 파열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집권초반이라면 제기되지 않을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정치세력이 국정원을 농단해서 사적인 조직들이 장악하더라도 힘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안 됐었을 것이 이번 지방선거 후에 진행되다보니 그것으로부터 소외되는 여권의 다른 정치세력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인식이고 많은 언론들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 이종훈> 그래서 친이계 내부에서도 약간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황들도 보고 계신 거죠?

◆ 백원우> 국회가 안 열리고 있어서 많은 여권인사들을 접촉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지도부나 원내에서는 여권에 많은 인사들과 접촉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제 원내대표께서 그 정도 이야기를 하셨다면 상당한 정황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 원내대표께서 그 정도 말씀하신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화제를 바꿔서 검찰에서 좀 더 자세히 밝혀져야 할 문제이긴 한데 공직자 윤리 지원관실이 왜 민간인인 김종익 씨를 사찰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백원우> 현재까지는 김종익 씨에 대한 사찰의 직접적인 계기는 평창군 출신이라는 것, 이분이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같은 동향이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사업을 하셨다는 점,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의 여유가 있었다고 총리실은 파악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이분을 찾아놓고 이 분의 혐의를 찾다가 블로그에 ‘쥐코’라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린 것을 형식적인 죄목으로 해서 사찰을 진행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 이종훈> 이광재 강원도지사하고 잘 알고 있고 이 지사에게 정치자금을 줬을 수도 있는 거고 노사모 회원인지 여부라던가 촛불시위 당시 지원자금을 댔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씨를 사찰하면서 캐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왜 이런 것들을 물었을까, 이런 점도 의문 아니겠습니까?

◆ 백원우> 그것은 명백하게 참여정부의 실세 정치인이라고 알려졌던 이광재 도지사를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한 것이었고요. 이 사례는 이광재 도지사뿐만 아니라 많은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변의 인사들이 상당 부분 이 정부 출범 후, 특히 촛불집회 이후 후원을 했던 기업인들이거나 많은 분들이 검찰, 국세청, 기타 등등의 사정기구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아서, 또는 세무조사를 받아서 엄청난 세금추징 당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는 증언을 하시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고계시지만 김종익 씨 사례는 여러 가지 민간인 불법사찰이나 세무조사나 아니면 정치적 압력에 많은 것들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구체적인 사례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 백원우> 제보의 형태라고 하기 보다는 많이 알고 있고요. 김종익 씨는 상당히 심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랑 알고 지내던 분도 아니었고 이광재 도지사하고는 정말 일면식도 없는 전혀 무관한 분이었고, 김종익 씨가 용감하게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는 것은 아마 김종익 씨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겼습니다. 지분까지 세무당국이나 KB 은행의 압력에 의해서 모든 지분까지 다 넘기면서 모든 것을 잃으셨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몇몇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도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기 김종익 씨처럼 밖으로 증언하실 수는 없다고 하시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종훈>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