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곧 서울광장 개방, 市 통제 사안 아냐
- 삶의질 힘쓰면 시정 전폭지원할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서울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

여소야대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그동안 허가제였던 서울광장을 신고제로 바꾸겠다, 또 정치적 집회도 허용하겠다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의회 차원의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한 견제가 현실화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서울광장 사용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폭력적 시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없지 않은데요. 개정안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 겸 민주당 원내대표 내정자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이종훈> 14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원내대표 되신 것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첨 임시 의회에서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처리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내용 좀 간략히 소개해주시죠.

◆ 김명수> 서울광장은 시민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죠.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에서 13일 개원하는 임시회에서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어서 하려고 합니다.

◇ 이종훈>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내용이 되겠고 또 정치적 목적의 집회도 가능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면 집회가 너무 특정단체나 특정 정파 위주로 치우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명수> 염려할 내용이죠. 사실은 염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광장은 집행부인 서울시에서 시와 관련해서 문제를 선별해서 준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회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집시법으로 처벌 또는 규제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신고만 하면 집회할 수 있는 걸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더라도 우선 순위를 비롯해서 세부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김명수> 그렇습니다. 무조건 다 개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심도 있게 서울시의회에서 검토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 이종훈> 하지만 신고제로 하게 되면 사실은 어떤 집회가 열릴지도 모르는 것이고 폭력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허가제를 하는 이면에 그런 배경도 있었던 것이고요.

◆ 김명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잠그는 격이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집시법에 따라서 문제 있는 사안은 규제하고 통제하면 될 것이지 서울시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문제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이종훈> 오세훈 시장이 염려했던 부분이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서울광장 이미지가 외국에 안 좋게 비칠 수 있다, 국가브랜드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 거였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김명수>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께서 집시법에 관해서 먼저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집시법의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통제하고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이종훈> 신고제로 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장기간 어떤 특정단체가 독점한다든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김명수> 장치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회사 앞의 노상을 회사 노조가 계속 집회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회사가 다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광장이야 그걸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여가 활동 문화 공간으로도 서울광장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고제로 하게 되면 너무 집회가 많아 져서 이런 데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명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회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상위법을 위배한다, 집시법에 관련해서 문제 있는 것은 상위법으로 규제하고 통제하면 되는 것이지 서울시가 그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이종훈> 개정안을 마련해서 20일 정도에 표결할 예정이라고 하시던데요. 그렇게 되면 이런 새로운 조건이 언제 정도 적용이 될까요?

◆ 김명수> 오세훈 시장께서 재의신청만 하지 않으면 8월경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서울광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종훈> 8월정도요.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까?

◆ 김명수> 재의신청만 않으면 시일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종훈> 오세훈 시장이 받아들일까요?

◆ 김명수>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재의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보신다는 거죠?

◆ 김명수> 네, 그렇습니다.

◇ 이종훈> 그래도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으로 기대를 하고 계시네요.

◆ 김명수> 제가 취임사를 통해서 소통과 화합과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통로인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소통의 통로로 보고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재의신청이 이뤄지게 되면 절차가 더 길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의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 김명수> 재의신청을 하게 되면 참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그래서 8월 임시회의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과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 이종훈> 만약에 재의신청을 하더라도 다시 표결해서 통과시킬 예정이신가요?

◆ 김명수> 그렇습니다.

◇ 이종훈> 그게 가능한 의석이시죠? 75%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요.

◆ 김명수> 한나라당 의원께서도 서울광장은 시민의 품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 이종훈> 생각보다 더 많은 찬성표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시네요. 시정과 관련한 이야기를 또 몇 가지 나눠보죠. 오세훈 시장의 대표정책이 디자인 서울 아닙니까? 한강르네상스사업도 있고요. 이것들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 특히 디자인 서울 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실 예정이십니까?

◆ 김명수> 시대적 상황에서 서울시가 디자인 환경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이 디자인 환경보다는 서민경제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더 치중해야 된다, 따라서 디자인 서울이라든지 한강르네상스라고 하는 전시행정적인 부분들은 뒤로 미루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하지만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닌가요?

◆ 김명수> 계속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한 부분도 정말 잘 집행되어있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 이종훈>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예산부분을 절감해서 서민경제나 일자리 부분으로 돌려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명수> 그렇습니다.

◇ 이종훈>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에 여소야대 지방의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려도 있고요. 너무 갈등만 빚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 주고 싶으십니까?

◆ 김명수>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민경제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오세훈 시장께서 앞장서주시면 모든 상황들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할 겁니다. 대립각을 세우기 보다는 확실하게 시민이 편의적인, 행정주도적인 제도가 아니라 시민편의적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면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도록 저희들은 노력할 것입니다.

◇ 이종훈> 그런데 당장 서울시의회사무처장인사에 대해서 의회가 문제제기를 한 상태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명수> 그렇습니다. 절차와 순서를 완전히 무시한 독선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한 겁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구체적으로 철회하겠다고 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훈> 사실은 시민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이면에는 여야가 사실 대화를 잘해서 시정을 잘해봐라, 이런 의미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세훈 시장하고 서울시하고 소통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부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십니까?

◆ 김명수> 오세훈 시장께서 아마 그동안에 독단적으로 일을 하셨다면,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아마 크게 당황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무처장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걸로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오시장과 크게 대립 각을 세워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민들 삶의 양과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