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발전, 다이내믹하고 긍정적으로 봐
- 성장일변도에서 균형발전으로 경제운용
- 과거처럼 8%이상 성장 고집하지 않을 것

[IMG0]■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확정된 시진핑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누구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전문가이신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의 강준영 교수를 연결합니다.

◇ 변상욱> 시진핑, 누구인지 설명을 요약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준영> 시진핑이라는 분은 이미 2002년 17차 공산당 대표대회 때 차기 중국의 지도자로 사실상 낙점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사위원회 부주석에 들어가면서 중국공산당의 권력승계가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을 선언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건데요. 시진핑은 1953년생이죠. 그러니까 우리나이로 57세입니다. 중국의 명문대학인 칭화대학 화학과를 나왔고, 칭화대학 법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은 중국의 혁명원로인 습중훈, 중국 발음으로는 시중쉰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공산당 선전부장을 역임했고, 공무원 부총리도 역임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중국의 고위관료들 자제를 우리가 태자당이라고 하는데, 태자당의 일원이죠. 그리고 주로 지방에서 중요한 보직을 섭렵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복권성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절강성, 복건성 서기를 했고요.

2007년 3월에 잘 아시는 천량위 사건,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상해방의 맏형이죠. 부정부패 사건으로 파면이 되면서 상해시 공산당위원회 서기가 됐고 중앙에 진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에 중국정치의 꽃이라고 하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고, 2008년 3월에 국가부주석이 됐고, 드디어 이번에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되면서 공산당의 차기 지도자로서 확실하게 방향을 제시한 그런 인물입니다.

◇ 변상욱> 상무위원으로서는 서열상으로는 몇 위가 되겠습니까?

◆ 강준영> 서열상으로는 6위입니다. 서열상으로는 6위인데, 실제로 당의 제1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에서는 명실상부한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변상욱> 그리고 그 윗사람들은 어차피 조금 있으면 다 은퇴할 사람들이죠?

◆ 강준영>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미 2002년 17차 대표 대회 때 상무위원들의 나이를 사실은 70세가 넘으면 그 다음 회기에 국가의 영도자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전부 60세 후반의 포진이 돼있고, 시진핑과 리커창, 이 두 사람만 57세, 55세이거든요. 현재나이로. 그러니까 그게 다 다음 2012년에 18차 당 대표 대회를 겨냥해서 만들어놓은 체제입니다. 다만 그게 공식화된 거죠.

◇ 변상욱> 가장 궁금한 건 우리 한반도에는 시진핑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겁니다.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친근감이 있고, 정통하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 강준영> 기본적으로 상당히 실무형 총리고요. 특히 절강성이나 복건성에서 경제에 대한 성과를 상당히 거두어서 상해를 거쳐서 중앙으로 발탁됐기 때문에 경제발전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한국이라는 국가의 경제발전형태라든가 동력, 다이내믹함,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의 지도자로서 지도자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갑작스럽게 지금 북한에 대해서 멀리한다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을 끌어안고 가는 게 중국 전략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보통 시진핑, 이 그룹을 5세대라고 그러는데, 5세대는 사실 북한과의 혈맹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약하지 않겠습니까? 실무적인 감각에서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현상유지, 특별한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을 희망하면서 아마 상당히 양쪽의 모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애쓸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중국의 경제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 이번 17기 5중전을 거치면서 어떻습니까? 중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같은 것들이 뭔가 큰 전환점을 미리 보여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 강준영>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후진타오 체제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과거의 성장보다는 분배도 신경을 쓰겠다, 해서 내놓은 게 ‘과학적발전관’이라는 거거든요. 균형성장론인데, 이 균형성장론을 이번에 조금 다른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소위 이야기하는 ‘포용성 성장’이라는 겁니다. 이 ‘포용성 성장’이라는 건 무엇인가하면 개혁개방의 성과를 전 국민이 좀 맛을 보자, 그리고 지역격차라든가 빈부격차, 이런 것도 좀 나름대로 새로운 형태로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임노동력에 의한 제조, 수출, 이것만 가지고는 국제사회에서 자꾸 중국과 마찰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도저히 이 상태로는 장기적 발전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내수시장으로 전환을 시켜보고, 소득재분배 메커니즘도 좀 만들어보고, 이렇게 과거보다는 훨씬 성장일변도보다는 균형발전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제대로 되려면 발전이 이루어져야 분배가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수시장을 진작시키려면 또 소득이 그만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쨌든 모터는 균형발전론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관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후속조치들을 하겠다, 그래서 과거처럼 8% 이상 성장을 꼭 고집하지 않겠다, 하는 게 이번에 중국 경제의 어떤 방향, 핵심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이끌어나갈 시진핑의 리더십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 강준영> 사실 시진핑 리더십은 아직 시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진핑, 이제 앞으로 국무원 총리는 리커창이라는 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진핑, 리커창 체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 다 중국경제 일번지인 상해의 절강성 일대에서 사실 경제적 성과를 잘 봤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주의적 차원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최근에 환율문제에 있어서도 나옵니다만, 상당한 민족주의 또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견제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 2년, 공식적인 국가지도자가 되기 전까지 중국을 둘러싸고 벌어질 일들이고요. 그 부분을 잘 해결을 해야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 정확하게 총서기가 되고 리커창이 국무원 총리가 됐을 때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방향이 그런 데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 변상욱>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