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사업권 회수? 감정적 대응
- 부산롯데타운과 지하철공사 폐기물 매립한듯
- 경남도민의 60%는 4대강 사업 반대
- 4대강 논란, 책임단위 높은 쪽과 협의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김두관 경남도지사

취임 100일을 맞은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변상욱> 군수 경험이 그 전에 있으셨습니다만, 군수 하시고 행자부 장관 하시고 다시 도지사로서 도백을 맡아보시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 김두관> 군수는 기초 풀뿌리 지방자치고요. 행정자치부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장치이고. 또 도정은 아무래도 작지만 자기 완결성을 갖는 그런 영역이라서 저는 좀, 제 체질에 맞습니다.

◇ 변상욱>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정부에 입장을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장을 정해놓으셨습니까?

◆ 김두관> 경남도 안에 4대강사업특별위원회에서 우리 도의 중간입장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저한테 전달해 주셨거든요. 거기 내용 보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나쁜 사업,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함께 하고 도우려고 그러고, 도민들 입장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보 건설하고 과도한 준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대로 정리를 해서 국토해양부에 최종안을 전달하고, 또 조율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변상욱>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아무튼 4대강 사업에 나서겠다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 김두관> 지나치게 경남에서 협조를 안 하면 사업권을 회수하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4대강 낙동강 경남구간에 대해서 좀 일방적으로, 일방소통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협의채널을 열어달라고 지난번에 이재오 특임장관에게 요청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협의채널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 불법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는데, 이 부분은 또 낙동강 하류지역인데, 부산하고 경남의 식수원, 상수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안들이 새롭게 생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 변상욱> 협의채널이 열릴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언질이 좀 왔다는 얘기입니까?

◆ 김두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아직 언질 온 건 없고요?

◆ 김두관> 네, 국정감사 기간이라서 정종환 장관께서 시간이 많이 안 나시는 것 같고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저희들 하고는 좀 협의를 하는데, 그렇게 협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좀 더 책임 단위가 높은 쪽에서 협의를 해야 잘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변상욱> 일단 지금까지 말씀으로는 협의채널은 김두관 지사께서 갖고 계신 희망사항인 듯한데, 그렇습니까?

◆ 김두관> 저희들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국토해양부 측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서 계속 끌고 갈 수 없고 잘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토해양부 측에서도 저희들 하고 협의하기로 기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변상욱> 협의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만, 선별해서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다른 강은 또 어떡하란 말이냐 하면서 ‘노’ 하고 사업권을 회수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두관> 다른 지역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충남도하고 경남하고 쟁점이 되는데요. 충남의 금강하고 우리 낙동강하고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다르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규모 불법매립폐기물이 발견된 경남구간 낙동강 하류지역이 문제가 됩니다. 충청도는 제가 사정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하고는 사정이 다른 것 같고요. 경남이 가장 핵심이 되고 있죠.

◇ 변상욱> 핵심은 핵심인데. 국가하천이니까 어차피 경남도는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어차피 국가하천이면 정부가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하면 그것도 지사로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고 말이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 김두관> 도에 주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반납을 하니마니 하는데요. 그것은 중앙정부로서 옳은 태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에게 주어진 13개 구간에 대해서는 생명과 풍요의 낙동강 사업, 달리 말씀드려서 정말 낙동강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온 정열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에서 국토해양부하고 저희들 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지 원론이라 할까 큰 원칙은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변상욱> 끝내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양보를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포기를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김두관> 저희들이 최종 정리해 안을 내면 정부 쪽에서 그 안을 저희들은 받아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받아주지 않고 사업권 회수다, 아니면 독자적으로 계속 밀고 나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국책사업을 지방정부 경남도민들이 반대함에서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후유증이라 할까 상처는 매우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변상욱> 판단하시기에 경남도민이 분명히 낙동강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확실합니까?

◆ 김두관> 우리 도민들은 이해를 많이 일으키고 있죠. 해당 경남에 18개 시군이 있고, 낙동강 사업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시장군수들 중에서요. 또 여러 가지 사정도 모르는 정부 원안을 사정하는 시장군수들도 많고요. 또 저하고 김해시장 하고는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도민들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의 바람은 한 60% 정도는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한 35∼40%는 정부 원안대로 찬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도민들을 상당히 의견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 경남도내 18개, 그중에서도 아마 낙동강과 직접 관련이 되어있는 곳은 13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낙동강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정부하고 협의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쪽으로 공동성명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김두관 지사의 어떤 성격이나 나름대로의 신념에 의해서 시군이라고 해서 도에서 이렇게 누르거나 그러지 않고 공평하게, 평등하게 대하실 텐데, 이 13곳의 입장을 무시할 수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 김두관> 시장 군수님들이 대부분 야당도 있습니다만, 여당 시장 군수님들 소속이 많거든요. 주민들을 만나보면 시장 군수님하고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장 군수님들은 당적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 시장 군수들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낙동강 문제에 대해서 이슈로 내걸고 선거에 임한 시장 군수는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저는 6.2지방선거에서 “이번 6.2지방선거는 4대강 심판 국민투표 날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 당시에 53.5% 정도를 도민들께서 지지해 주셨는데, 그게 낙동강 사업에 대해서 치열하게 반대하라, 이런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만은 아니겠죠. 어쨌든 도민들이 전면 이슈를 내걸었고 도민들이 그렇게 해주셨고, 지금도 낙동강이 상동, 매리, 용산, 김해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설명회 한 번 하지 않고 밀어붙였거든요. 주민들 하고 시하고 또 입장이 다르고 그런 게 많죠.

◇ 변상욱> 중앙정부와의 갈등, 그리고 경남도 내부에서의 어떤 의견 조율, 상당히 어려운 주문을 맡고 계시군요?

◆ 김두관> 그런데 차근차근 저희들이 풀어나가고 있고요. 저희들 주장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현지사정을 잘 파악을 해서 요청한 만큼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일 게 아니라 도의 4대강 특위에서 제안한 이런 내용들 중에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이렇게 하면 잘 풀리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기대도 해봅니다.

◇ 변상욱> 어쨌든 낙동강에서 발견된 불법폐기물은 일단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언제 갖다버린 건지는 확실하게 파악이 됐습니까?

◆ 김두관> 부산시청이 옮겨가고 연산동으로. 거기 지금 롯데그룹에서 103층인가 부산에 랜드마크 빌딩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좀 많이 나왔다는 정보가 있고요. 또 부산에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대규모 건설폐기물들도... 그 당시에 아마 매립할 공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강변 주변에 많이 매립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보들은 많이 있습니다.

◇ 변상욱> 거기에다 뭘 묻어도 되는 곳인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 김두관> 그렇죠. 당시에 한 10년 전 일이기도 한데요. 당시에 낮에는 농민들, 주민들 감시가 있으니까 그렇게 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폐기물 처리했던 것 같고요. 폐기물은 아니고 어쨌든 건설, 이런 매립을 한 것 같고, 밤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폐기물을 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 변상욱> 청취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군수 지내셨고, 장관 지내셨고, 이제 도백을 맡으셨는데. 남들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대권주자로 분류하면 그렇다고 끄떡끄떡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 김두관> 요즘 좀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감히 외람됩니다만, 도지사 하고 국회의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자리이고. 한 나라를 경영하는, 그런 것은 사람의 노력을 뛰어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번에 도백을 맡았기 때문에 도정 4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갖고 있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준비라 할까 내공이 안 돼 있어서 주변에서 장난삼아 이렇게 논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개의치 않고 도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 변상욱>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