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특위 가동할 물리적 시간 부족
- 4대강 대안? "국민과 함께할 것"
- 개헌, 찬성이나 정략적 이용엔 반대
- 친서민 한다면, SSM법안 동시통과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에서 이른바 빅딜 제안,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것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묶어가지고 단번에 교환해 끝내버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궁금한데요. 박지원 원내대표 연결돼있습니다.

[IMG0]◇ 변상욱> 이쪽이 요구하는 것과 저쪽이 요구하는 것을 묶어가지고 바꿔버리자, 아이들 사탕 바꿔먹는 것처럼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떠십니까? 받으실 만 하겠습니까?

◆ 박지원> 글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이들 사탕도 아니고 받아먹을 수가 없네요. (웃음)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 변상욱> 4대강 특위를 웬만해서는 여권이 안 받을 것 같은데, 이걸 또 받겠다고 하면 까짓것 개헌특위 주고 4대강 특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 박지원> 4대강 특위만 하더라도 몇 개월 전에 우리 민주당이 요구를 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제 이런 다른 법안과 함께 받겠다는 것은 도저히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10월 말까지 4대강 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11월 한 달 검증해가지고 예산과 함께 병행해야 되는데,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속내를, 물론 우리의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요지부동하겠다는 것으로 파악해서 우리는 별도의 중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렇군요. 문제는 내년도 예산 짜는데 이게 분명히 반영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일단 거부를 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4대강은 계속 파헤쳐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막아낼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4대강 특위가 안 된다면?

◆ 박지원> 우리는 얼마든지 국민과 함께 4대강 문제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도 그렇게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강행투쟁 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사실 원내 의석 87석인 민주당에게 4대강 문제를 막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나 싸우지는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국민의 요구를 위해서 우리가 4대강 검증특위를 국회 내에서 만들자고 수개월 전부터 제안을 했지만, 정부여당이 특히 이명박 대통령께서 “집권초반기에는 촛불로 그리고 중반기에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돼서 아무 것도 못했다, 이제 4대강마저도 못한다면 뭐가 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데요. 이렇게 국민적 저항을 뿌리치고 4대강을 강행한다고 하면 또 다른 역풍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변상욱> 또 다른 역풍, 아까는 별도의 중대한 생각,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나름대로 민주당이 갖고 계신 복안이나 아니면 전략 같은 게 있으신 겁니까?

◆ 박지원> 그렇습니다.

◇ 변상욱> 조금만 소개해 주신다면?

◆ 박지원>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 변상욱> 국민들이 반대하는 뜻을 묶어내셔서 뭔가를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 박지원> 해석이 더 좋습니다. (웃음)

◇ 변상욱> 그런데 개헌특위 말고도 집시법 개정안 처리 SSM 법안,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다 민주당에서는 반대하고 계신 거죠?

◆ 박지원> 그렇습니다. 집시법만 하더라도 G20을 위해서 우리는 G20법을 시민사회단체나 여러 반대가 있었지만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치안유지를 위해서 군까지도 동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 기본권인 집시법, 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그 법을 G20 2-3일 간을 위해서 하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대하고 있고요.

또 SSM법만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친서민 정책을 그렇게 강조하신다고 하면 서민들, 재래시장이나 소상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한꺼번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지원법을 분리해서 하겠냐,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한-EU FTA가 중요하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재래시장이나 소상인들을 죽여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바마 대통령만 하더라도 자국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조를 위해서, 지금 현재 한미 FTA도 여러 가지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SSM법을 동시에 통과시켜야 되고.

또 한-EU FTA만 하더라도 전혀 국회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국민에 대한 정부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여야가 국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며 과연 여기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농업, 수산, 축산업, 특히 낙농, 양돈업자에 대한 보호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건설적인 것을 위해서 한-EU FTA특위도 우리 민주당이 제안을 했지만 만약 이것조차도 거부한다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께서 서명한 한-EU FTA를 위해서 국민은 따라 오라, 야당은 따라 오라, 따라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뭘 알고 따라 가야죠. 우리가 그리고 한-EU FTA를 민주당이 반대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내용을 알자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농수축산업, 낙농업, 특히 양돈업자들에 대해서 정부의 보호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건설적인 제안을 한나라당이,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듣고 보면 한나라당의 빅딜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보네요?

◆ 박지원> 네, 지금 물리적으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 변상욱> 이런 것 때문에 이재오 장관이 특임장관해서 특별임무를 맡고 여기저기 정무분야에 손을 대고 있을 텐데, 혹시 찾아와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통화를 하셨습니까?

◆ 박지원> 몇 차례 만나기고 했고 통화도 했지만, 이재오 장관께서도 “4대강 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면 특위를 하자.” 이렇게 하고 김무성 대표한테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시간을 자꾸 연기시키면 국회에서 토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예산과 직결된 4대강, 국민과 함께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개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빅딜 내용 중에 개헌이 들어있는데,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개헌에 대한 친이, 친박 입장이 확실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권주자라고 하는 분들하고 아닌 분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박 대표께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이신 거죠?

◆ 박지원> 네, 저는 원칙적으로 개헌을 찬성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부 몇 분, 의원들 몇 분들은 반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당내에서 논의를 하고, 또 개헌특위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4대강 특위나 SSM특위나 정부가 오히려 필요한 한-EU FTA 특위, 이런 것과 빅딜을 하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개헌특위 구성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현재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원칙적으로 찬성 의견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손학규 대표는 반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나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말이죠?

◆ 박지원> 같은 정당을 하더라도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부간에도 이견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조율을 해서 무엇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가, 무엇이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필요한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적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아직도 터놓고 얘기를 안 했을 뿐입니다.

◇ 변상욱> 연내에 빨리 개헌을 했으면 하는 게 여권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 개헌 시기 언제쯤이 좋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 내에 모든 것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최소한 국민투표까지, 내년 봄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헌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개헌에 진정성이 있었다고 하면 임기 초에 하셨어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 하지 않다가 이제 3년째 돼가지고 개헌문제를 드라이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 변상욱> 국정감사 전반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반부로 접어들었는데, 맹탕국감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에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 박지원> 정부에서 원천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을 외국으로 빼돌리거나 국내에 있더라도 증인출석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의 불성실한 답변태도가 문제이지만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충실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정보를 우리 국방부가 입수해가지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 안보문제라 할지, 또 4대강 문제만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작한 것, 수자원공사 토지를 보상하면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실, 심지어 대구는 항구다, 이런 대운하 추진사실. 물이 부족하다 하는데 2025년까지는 9억 5천 만 톤의 물이 남거든요. 그 자랑하던 로버트 물고기는 말이죠.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파헤치고 있고, 지금 신한은행의 라응찬 회장이나 천신일 회장 등 모든 문제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 변상욱> 그나저나 이 사람들 나가서 안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박지원> 이게 정부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빼돌리고, 자료는 주지 않고...

◇ 변상욱> 민주당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죠.

◆ 박지원>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란 말입니까?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언론과 국민이 오히려 규탄을 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빅딜 얘기까지 이런 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국민들 아무튼 야당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국정감사 좀 더 열심히 응해주셔서 많은 것들을 개선해 주시고 국정에 크게 이바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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