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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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월) 조재국 위원장 "군, 목함지뢰 위험 제대로 홍보 안했다"
2010.08.02
조회 312

- 강화도 발견시 한강주변 경고했어야
- 뚜껑열면 폭발? "1Kg 압력에도 펑"
- 손대면 안돼, 제원 알려줬어야
- 목함지뢰 피해 이번이 처음 아니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조재국 집행위원장

매년 여름 반복되는 사고, 바로 지뢰사고인데요. 지난 31일 연천에서 떠내려 온 목함지뢰가 터지는 바람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죠. 홍수라도 나면 대량의 지뢰가 북한으로부터 떠내려 오는 일도 빈번한데,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는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조재국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합니다.

◇ 이종훈> 이번 연천 목함지뢰, 그러니까 나무상자 지뢰사고 말입니다. 민간인이 나무상자를 건져서 들고 가다가 터졌다고 하던데, 어떤 형태의 지뢰인가요?

◆ 조재국> ‘목함지뢰’ 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뢰인데요. 크기가 보통 중간사이즈의 성경보다 보다 약간 작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도시락처럼 생겨가지고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것을 들고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전혀 지뢰처럼 생기지 않은, 그런 위장되어있는 지뢰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 이종훈> 무게도 가볍겠네요?

◆ 조재국> 네, 무게도 나무로 되어있어서 가볍고요. 탐지도 전혀 되지 않고, 또 떠내려가기도 굉장히 쉽고요. 그래서 사실 세계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유실되기 가장 쉬운 지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이종훈> 위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조재국> 위력은 굉장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M14플라스틱지뢰’ 라고 하는 것이 밟으면 다리가 잘리는 건데요. 여기에는 폭약이 29g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목함지뢰에 200g이 들어있으니까 거의 10배 이상의 아주 강력한 폭발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것을 밟으면 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종훈>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많이 입겠군요?

◆ 조재국> 그렇죠.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당하게 되고요. 또 1㎏정도의 무게만 가해져도 터지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이종훈> 어떤 용도로 처음에 만들어진 걸까요?

◆ 조재국> 6.25때 북한 쪽에서는 목함지뢰를 주로 매설을 해서, 말하자면 남한 쪽에서 침공해오지 못하게 했다고 그러고요. 남쪽에서는 우리 M14플라스틱지뢰를 주로 매설을 해서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다만 이게 양쪽 다 DMZ근처가 다 산악으로 되어있고, 홍수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 또 강이 있지 않습니까, 임진강이 있고. 그래서 북한의 목함지뢰가 많이 유실되어서 강으로 떠내려 오는 것이죠.

◇ 이종훈> 그런데 DMZ, 비무장지대 내에 지뢰가 수백만 개가 된다고 그러던데, 정확한 숫자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 조재국>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간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걸로는 남한지역에 한 100만 발 이상의 주로 M14플라스틱지뢰가 한 70%라고 얘기하는 지뢰가 매설되어있고요. 북한지역에는 목함지뢰를 중심으로 해서 대개 한 40만 발 정도의 지뢰가 매설되어있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가장 지뢰가 집중적으로 많이 매설되어있어서 지뢰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만큼 유실돼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인데, 북한쪽에선 목함지뢰를 쓴다고 그러셨고, 우리 지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플라스틱 소재인가요?

◆ 조재국> 우리 지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데요. 목함지뢰 보다 훨씬 작습니다. 어린이 주먹만 한 정도, 그리고 가볍고요. 94.2g 정도이니까요, 핸드폰보다도 가볍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탐지가 안 되고 또 잘 떠내려가기 때문에 사실상 M플라스틱 지뢰가 한번 유실되면 멀리 떠내려갈 수 있고 또 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결국 사고가 나야만 알 수가 있는, 이런 못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종훈> 목함지뢰도 문제지만 우리 측 지뢰도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 조재국> 그렇죠. 과거에 태풍이 온다거나 또 홍수가 났을 때 굉장히 많은 지뢰가 유실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제거하느라고 군에서 많은 고생도 하고 해서 요즈음 군에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런데 지뢰가 떠내려 온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연례적으로 되고 있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 조재국> 6.25전쟁이 1950년에 시작이 되어서 이제 60년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60년 동안 단 한해도 지뢰사고가 없었던 적이 없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지뢰 사고가 빈번이 장기간 동안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계에서도 가장 못된 목함지뢰와 또 M14플라스틱지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히 강을 통해서 유실되어서 강화도에 많이 정착이 되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이번에도 강화도에서 많이 발견됐죠. 2008년 재작년 1월에 강화도 볼음도 해변에서 강모 씨가 지뢰 사고로 발목을 절단 당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2000년 9월에도 석모도에서 두 번이나 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 이종훈> 그때도 목함지뢰였습니까?

◆ 조재국>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때 피해자들은 이건 “M14플라스틱지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군 쪽에서는 “이건 북한에서 떠내려 온 목함지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강화도는 지뢰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왜 지뢰가 해변에 이렇게 많이 있냐, 그것은 바로 한탄강, 한강을 떠 내려와서 이게 묘하게도 강화도 쪽으로 물이 흘러가서 거기에 멈추게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강화도에서 목함지뢰가 발견됐을 때 분명히 한탄강이라든가 한강 주변에 수색을 좀 더 철저하게 하고, 또 대민홍보를 정확하게 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했어야 됐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 이종훈>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잘 홍보가 안 되었던 것 같단 말입니다. 목함지뢰도 이번에 사진 보고 처음 봤다는 분들도 있고요. 군 당국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대처가 미흡했던 것 아닙니까?

◆ 조재국> 목함지뢰가 처음에 강화도에서 발견되었을 때 군 쪽에서 목함지뢰는 뚜껑을 열어야만 터진다, 이렇게 발표를 했나 봐요, 그래서 TV에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 이종훈>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 조재국> 네, 지뢰는 밟으면 터지게 되어있고, 건드리면 터지게 되어있는데, 특히 목함지뢰는 1㎏정도의 압력만 가해도 터지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뢰도 100% 다 압력식이 되어있어서 누르면 그냥 터지게 되어있지, 이것을 절대로 들고 다니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 이종훈> 발견하면 그러니까 손을 대면 안 되는 거군요?

◆ 조재국>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뢰, 특별히 유실될 수 있는 지뢰의 종류가 어떤 게 있고, 크기가 어떤 거고... 이게 남한의 플라스틱 지뢰도 그렇고 북한지뢰도 그렇고 오래되어 퇴색이 되어서 그냥 흙속에 묻혀있으면 거의 안 보입니다. 흑색으로 되어있어서. 그래서 이 제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또 그것의 홍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 이종훈> 그러면 목함지뢰는 공식적으로는 이번에 처음 발견된 걸로 지금 공개가 된 겁니까?

◆ 조재국> 그렇진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지뢰 사고, 지금 현재 남한에서 지뢰 사고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천 명 이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1997년~99년까지는 홍수도 많았던 때였고. 무기가 거의 컨테이너 박스로 떠내려 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15명 정도 지뢰피해를 당한 적도 있어요, 한 해에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목함지뢰의 피해는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군에서도 계속해서 북한에서 떠 내려온 지뢰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목함지뢰 피해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 이종훈> 지금 한창 휴가철 아닙니까, 그래서 강가로 많이들 놀러들 가셨는데, 그런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 조재국> 절대로 만지면 안 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요, 주위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그리고 바로 경찰이나 특별히 군부대에 연락을 해서 현재는 지뢰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군인밖에 없습니다. 경찰도 손을 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군부대에 연락을 해서 안전하게 처리를 하고, 그 주위의 수색을 철저하게 할 수 하는 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 이종훈> 이런 유실지뢰로 사고를 당했을 때 말입니다. 치료비하고 보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조재국> 현재로선 이것도 큰 문제인데요. 본인이 모든 부담을 다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군부대나 국방부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민간인 피해자에게 있어서 자발적으로 군에서 무슨 치료비를 대준다거나 혹은 어떤 보호조치를 한 적이 거의 없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전향적인,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종훈> 정말 국가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군요?

◆ 조재국> 네, 이것은 안보재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평화를 누리는 민간인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안보를 위해서 전방에서 사시면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