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역없이 조사, 대통령도 예외 아냐
- 대통령 사과하고 썩은 살 도려내야
- 친서민적 이벤트성 발언으로 상황모면
- 비즈 프렌들리, 반노동이어선 안 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진보신당 노회찬

“그렇게 높은 줄 몰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을 상대로 한 대기업 캐피탈사의 고금리 대출이자를 강도 높게 비판해서 대기업, 금융당국이 긴장하고 있다는데요. 일찌감치 대부업계의 고금리 문제를 지적해 온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함께 대통령의 발언 의미와 향후 정책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G0]◇ 이종훈>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 어떻게 보시는 지요?

◆ 노회찬> 최근에 대기업을 견제하는 듯한 일련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 나온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 대기업의 고금리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간 법 개정이 있을 때 마다 제기됐던 문제인데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신 분이 이런 캐피털사의 고금리, 대기업 관련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모르고 계셨다는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면 얼마든지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대기업의 양심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부가 더 큰 책임을 져야 될 일에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이종훈> 이 바람에 금융당국이 비상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캐피털 사 신용대출금리에 문제가 없는지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하던데요. 조금 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문제라던가 대기업들의 고금리 대출이자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 노회찬> 그간에 우리가 이 고금리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미등록, 그 다음에 그런 불법 대부업체들 있죠? 이런 살인적인 고금리를 막는다는 이유로 등록을 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자율 같은 것을 상당히 관대하게 금리를 보장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런 재벌그룹의 캐피탈 사에서도 대통령이 보기에도 일수이자나 다름없는 고금리를 받는 게 허용되고 있는 거고 지금은 44%까지 받도록 되어있는데 다른 나라들에서 이러한 금리 제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20%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수준까지 하향조정하는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미 제기가 돼 온 바가 있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경제 대통령이 몰랐을 리도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번 발언이 재보선 선거용 립 서비스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 그것과 연관지어서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 노회찬> 글쎄요. 속마음까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재래식 시장을 방문하거나 서민들의 현장에 가서 이런 서민들의 편에 서는 정책적 발언을 한 게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용두사미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보면 카드수수료가 높다고 지적했지만 그 뒤에 얼마나 개선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통부분에서도 재벌기업들이 동네슈퍼까지 잡아먹는 그러한 진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친 대기업 정책을 써오다가 간혹 필요할 때 이렇게 친 서민적 발언으로서 상황을 모면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의 이러한 이벤트성 발언, 행동은 우리 국민들도 한 두 번 속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가지고 있습니다.

◇ 이종훈> 일각에서는 임태희, 백용호 실장, 이렇게 참모라인이 바뀌면서 경제정책기조가 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 노회찬> 최근에 부동산 규제 문제 등해서 새로운 청와대 비서진영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걸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간의 정책기조자체를 선회하는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훈> 그렇다면 서민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이제까지 이른바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정책을 펼쳐왔는데 내용을 보면 친 기업정책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친 재벌, 혹은 친 대기업 정책이었습니다. 영세기업, 중소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찬밥신세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영세기업,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정책, 그리고 친 기업정책이 반 노동정책이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노동을 짓밟고 그 대가로 기업을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노동도 살려야 됩니다. 지금처럼 타임오프제 등 해서 노동조합의 뿌리를 흔드는 이러한 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일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이종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타임오프제, 그 실행에 옮긴 분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될 걸로 보고 계십니까?

◆ 노회찬> 사실 타임오프제 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 제도는 노사 간의 자율로서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라는 것인데 지금 보면 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 주요 기업의 노사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결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자율 활동이 아니라 그냥 허가제로, 노동조합 활동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게 문제죠.

◇ 이종훈> 그런 문제점이 개선이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 노회찬> 새로운 진영도 그렇게 정책을 선회 할 만큼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온 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종훈> 화제를 좀 바꿔서요. 요즈음 민간인뿐만 아니라 여당 정치인들까지 불법 사찰당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노회찬>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양상으로 보면 과거 정통성이 없었던 군사 독재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시 재현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이 권력을 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크게 금도를 넘어섰다,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도 안 되고 누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이런 사찰이 말이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지금 드러난 바에 따르면 여당 중진위나 주요 의원들 뒷조사까지 했다는 것을 보면 불법사찰의 목적 자체가 그야말로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심지어는 당리당략적 목적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조직을 불법적으로 활용한 흔적까지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곪아도 한참 곪은 게 아닌가,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 이종훈> 그래서 그런지 이명박 대통령이 사정기관 운용 실태 점검해야 된다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노회찬> 이번 사건에서 사정기관은 몸통이 아니라 깃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정기관 바깥에서 이러한 사정기관이 정상적인 운영이 아닌 불법적으로 사찰을 하도록 한 사정기관 바깥에서 지시하고 그것을 다시 보고 받은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밝혀내고 처벌하지 않고 수단에 불과했던 사정기관만 문제 삼는 것은 이 사태를 그냥 봉합처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까지 듭니다.

◇ 이종훈>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문제의 본질을 비켜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노회찬> 그렇죠. 불법사찰 지시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총리실도 아니고 민정수석도 아닌 다른 곳에 보고했다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누구에게 보고했는가, 그래서 이 불법사찰의 배후 몸통을 밝혀내지 않는다면 그냥 일선에서 이런 불법사찰의 사실상 이용당한 몇 명 관련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거죠.

◇ 이종훈> 그렇다면 그 몸통 부분 말입니다. 여야 모두 일각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을 자주 거론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저야 누구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대통령까지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성격상 상당히 권력의 핵심이 아니고서는 추진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실현 되지도 않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핵심 권력부서를 농단한 그런 정도의 괴력을 누가 발휘했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검찰조사가 지금 조사 중이지 않습니까? 충분할 것으로 보십니까?

◆ 노회찬> 여태까지 우리나라 검철이 특히 이런 부분의 수사와 관련해서 대단히 정치적인 처신해 온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회에서 특검을 설치하든가 다른 방식으로 국회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한다든가, 하는 다른 차원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이종훈> 이번 파문과 관련해서요. 사실은 국정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노회찬> 이것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일차로 드러난 것에 따르면 청와대 이영호 비서관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총리실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업무계통도 아닌 일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게 드러난 만큼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과연 관장하고 있는 비서실에서 벌어진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하고,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 배후까지 밝혀내는, 그래서 썩은 부분이 있다면 살을 도려내야만 하는 용단을 내려야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종훈>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요. 심상정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1년 간 당원자격정지조치를 내렸는데 불가피 했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제가 당 대표로서 당규의 결정에 의해서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처분이 있기 전에 견해는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는 당내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만 더 큰 사안의 성격은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정치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정치적인 행위를 너무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로 이렇게 재단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