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단체 "30m가 댐이지 보(洑)냐"
- 국토부 "대안은 없고 무조건 반대만"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이포보 현장), 4대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 김철문 사업지원국장

지금 함안보와 이포보에서는 고공농성이 진행 중이죠. 보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에 환경단체인사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4대강 반대시위를 펼치는 중인데요. 이포보로 가보겠습니다. 이포보에서 농성 중인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IMG0]◇ 이종훈> 지금 보 위에 계시는 거죠?

◆ 염형철> 네, 그렇습니다. 보라고 하기에는 워낙 커서 저희는 30미터 상공에 있습니다.

◇ 이종훈> 이번에 기습 점거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요?

◆ 염형철> 저희는 기습점거라고 하기보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 소통하고 싶어서 우리가 환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습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이번 장마를 전후해서 공사의 속도가 다른 때보다 현저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가 덜 진척될 때 정부도 그렇고 국민적으로도 그렇고 나름대로 충분히 논의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적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6. 2지방선거 등을 통해서 국민의 뜻이 확인된 만큼 정부로서도 지금을 놓치면 앞으로 사업 조정할 기회를 놓치게 될 거다, 라는 의미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사전달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 이종훈> 함안보 타워크레인의 경우도 그렇고요. 이렇게 점거하는 게 불법 아닙니까?

◆ 염형철> 불법이라기보다는 비법 쯤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따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안전에 유의하면서 저희들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정도입니다.

◇ 이종훈> 그런데 지금 그쪽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 염형철> 장마철이기 때문에 공사속도가 많이 더뎌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래 정부에서는 장마기 동안에는 공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부분적으로 진행 중이고요. 특히 위험한 것은 이곳 같은 경우는 보 건설을 위해서 강의 4분의 1 정도를 막아서 그 안에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여러 측면에서 홍수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이번에 그런 점거를 강행하신 이유, 기본적으로 4대강 공사 중단인가요?

◆ 염형철> 그렇습니다. 저희는 4대강 공사가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어떤 주장도 합리적인, 내지는 설득력이 있는 내용을 갖고 있지 못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훨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반대 측 주장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소통을 원한다, 라고 하셨는데 정부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 염형철> 정부 쪽에서는 여전히 저희랑은 어떠한 의견 교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어떤 소통의 의사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한 건데 안타깝습니다.

◇ 이종훈> 점거 이후에도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는 이야기시네요?

◆ 염형철> 네. 저희가 연락할 건 아니고 우리야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단체라든지 아니면 반대와 관련해서 의사를 폈던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협의를 하면 될 텐데 그쪽에서도 논의하면 되는데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이종훈> 이번 점거농성 시작할 때 지역주민들이 와서 ‘지역주민들 찬성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하던데요?

◆ 염형철> 항의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를 격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항의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 이곳에 인부들을 시켜서 플랜카드를 여러 개 걸었거든요. 우리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떼었어요. 아마 자기들 주장에 대해서 그만큼 자발적이거나 내지는 자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관변단체다, 이렇게 불리는 급조된 단체들인데요. 그쪽에서 와서 전시성 시위를 하고 간 정도입니다. 크게 괘념치 않습니다.

◇ 이종훈> 농성은 4대강 사업 중단할 때까지 계속하실 생각이깁니까?

◆ 염형철>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정부에서 좀 진지한 소통, 그리고 의미 있는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하는 데까지 최대한 열심히 외치는 정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공권력이 투입될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안하고 계신가요?

◆ 염형철> 투입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 목숨을 걸고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부가 보라고 주장하는 시설이 실제로는 30미터도 넘는 거대한 댐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형태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장이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종훈> 그런 점에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30미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가 그렇게까지 높을 줄은 몰랐는데 30미터면 건물로 몇 층 정도 되는 거죠?

◆ 염형철> 한 층에 4미터 잡는다면 7층 이상 되는 건물 아닐까요?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한테 보라고 왜곡하고 4대강 사업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다거나 이게 댐이 아니라서 물을 좀 가두는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 공간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 이종훈> 네.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정부 측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 김철문 사업지원국장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이번 점거농성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 김철문> 어제 한 3시에서 4시 사이에 환경운동연합하고 환경단체회원들이 한강에 있는 이포보에서 3명이 위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함안보에서는 타워크레인 위에서 무단침입해서 점거농성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4대강 사업자체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의미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수입니다. 치수를 위해서 준설하고 치수를 하면서 하천 내 공간에 보를 만들어서 물을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가뭄에 대비하고 그러면서 과거에 산업화가 되면서 하천이 상당히 하천이 상당히 훼손되고 오염되어있습니다.

전부 경작화 되어있고 비닐하우스 덮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두 제거하고 농촌지역에 있는 하천들은 생태환경을 보호해주고 도시를 통하는 하천들은 주민들의 삶의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쉼터라던가 이런 것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4대강 자체가 전국에 고루고루 분포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켜서 예산을 투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들 자체가 사실 주민들은 상당히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 환경단체회원들이 주민들의 정서를 외면하고 기습적으로 무단침입해서 이렇게 현재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 이종훈> 하지만 시민단체 이야기는 농성 반대하는 시민들이 급조된 관변단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 김철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라고 한 것 아니고요. 주변 지역에서 그 지역사람들이 상당히 원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 거죠.

◇ 이종훈> 그런데 보 높이가 30미터라고 그러면 치수차원에서는 너무 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김철문> 보 높이가 30미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를 설치를 하게 되면 보통 10미터 정도에서 좀 더 크거나 7-8미터 되는 부분은 있는데 30미터는 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장래에 보를 지나가는 공도교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높이를 30미터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것은 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이종훈> 일단 이번 농성하고 관련해서 대화를 시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철문> 지금 현장에서도 대화시도를 하고 있고 설득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 이종훈> 환경단체 쪽 이야기는 정부 쪽에서 어떤 연락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김철문> 현장에서 그것을 전부 직원들이라든가 가서 설득을 시키고 또 어제도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자꾸 비하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대화를 하더라도 위험스럽고 국민들이 또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떤 대화를 하면 계속 대화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해서 지역설명회를 하고 전부 그냥 또 이해도 시키고 수없는 토론도 했고 이랬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국가가 하는 사업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럴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 이종훈> 그러더라도 이게 진지한 협상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 김철문> 너무 그냥 찬반양론이 워낙 격해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사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지 마라’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지 말라는 그런...

◇ 이종훈> 무조건 사업 중단이니까 그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철문> 그렇죠.

◇ 이종훈> 그렇다면 이번 농성과 관련해서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해산시킬 예정이신가요?

◆ 김철문> 현재까지는 공권력 투입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이종훈> 그래도 최후의 경우에는 공권력 투입도 추진하실 것 같은데요?

◆ 김철문> 현재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우리는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포보는 그물망치고 있다가 도저히 안돼서 고무튜브를 현재까지는 300개 정도를 엮어서 밑에 깔아놓고 앞으로 더 안전을 위해서 천 개 정도 깔려고 하고 있고요. 함안보 같은 경우에도 그 밑에 물을 빼서 매트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는 경찰하고 119,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