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화, 사건 키우려는 생각 들어
- 고발한 '친정어머니' 생각도 해봐야
- 사법 처리에는 부정적
- 노건평 특사? '부적절'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법제사법정책위원장)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견평 씨를 비롯해서 수백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건평 씨 외에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언급이 되고 있고,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특사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시기와 대상, 특사의 목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주성영 법제사법정책위원장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 이종훈> 굵직굵직한 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분들이 특별사면대상으로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 주성영> 일단은 큰 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정책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를 비롯해서 과거 정부 때 너무 사면이 자기 사람 챙기고 하니까 지난 정권 말에 사면법을 개정을 해서 사면심사위원회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는 사면으로 크게 지탄을 받는 일은 적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번에 사면에 거론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건평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 권력 주변의 비리인데 아직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 그런 문제로 저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김우중 전 회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재산을 은닉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고요.

◆ 주성영> 그래서 아직 국민들 감정에도 김우중 회장을 용서해 주는 것이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징금도 거의 납부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또 이 분이 앞으로 추징금을 납부할 만한 그런 전망도 없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종훈> 그리고 불법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서청원 전 대표 경우도 거론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역시 친박계 측하고 화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한 게 아닌가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주성영>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서청원 씨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정치관행하고, 또 서청원 씨가 저지른 선거법위반사범하고 국민들의 감정을 잘 헤아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서청원 전 대표 경우에는 합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주성영> 그건 국민여론을 들어봐야 되겠는데, 제가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종훈> 서청원 전 대표뿐만 아니고 선거법 위반한 사람들도 상당수가 검토대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 주성영> 지난 번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 8.15 광복절 때, 150만 명의 생계형 사면을 단행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는 내 사람 봐주기, 내 사람 챙기기, 과거 정부에서 항상 문제됐든 그런 사면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원칙은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이종훈> 하지만 정치인들에 대해서 특히 우대하는 경향이 없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인 이유로 특별사면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 주성영>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국민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종훈> 특히 노건평 씨를 끼워 넣은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권하고의 갈등해소도 목적이겠지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여러 가지 정부여당하고 가까운 쪽의 인사들을 풀려다보니 어떻게 보면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끼워 넣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 주성영> 그런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사면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적인 국가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화합 차원과 국민을 통합해내는 계기로 대통령에게 헌법에 주어진 권한입니다. 사회통합에 유익할 것인가, 또 시기가 되었느냐 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보도내용을 따르면 정부 내에서 이런 모든 점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들의 여론을 헤아리는 그런 슬기로움이 요구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종훈> 그렇더라도 특사가 너무 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주성영>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참여정부나 국민의정부, 김영삼 정부 때는 국민들의 저항이 잦은 사면권 행사와 내 권력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많은 분노를 가져왔습니다. 다행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는 아직까지는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큰 저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면권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사면권 행사의 적절성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종훈> 이번엔 화제를 바꿔서 김미화 씨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미화 씨가 “KBS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고,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푸념이 죄냐?”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주성영> 글쎄, 김미화 씨 개인에 관한 문제라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우선 김미화 씨가 어떻게 해서 방송에 기용이 됐느냐 하는 문제로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저도 김미화 씨가 진행하는 방송에 출연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 CBS에서 저를 섭외할 때도 국회의원 상임위라든지 전문성을 보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섭외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미화 씨 방송이 과연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질문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어떤 상식 수준이 갖춰져 있는지, 아니면 써준 것을 읽는지, 그런 느낌을 솔직히 받았고요.

어제 경찰에 출두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더군요. “나는 좌파가 아니다. 친정집에서 고소당한 딸의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국민들이 김미화 씨를 좌파로 생각하지 않아요. 좌파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고. 또 친정집에서 고소를 당했다는 건데 그러면 친정어머니의 심정도 헤아려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국민으로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김미화 씨가 사건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느낌을 우리 일반 국민들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S든 김미화 씨 개인의 주장이든 수사당국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밖에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이종훈> 하지만 김미화 씨가 KBS임원회의 결정 이후에 자신이 기피 인물이 됐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그렇다면 문제제기한 게 당연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했단 말이죠. 서로가 어떻게 보면 설전을 벌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주성영> 과거에 미네르바를 구속영장 청구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반대 입장이었어요. 그 정도는 우리 사회가 받아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이 됐다, 이런 입장에서 미네르바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 김미화 씨 문제도 이것을 자기 개인적인 블로그나 트위터에 올리면 이게 지난 천안함 괴담에서도 봤듯이 지방에 고등학교 1학년생이 “이명박 정부가 북침한다, 17세 이상 징집한다”라는 것을 자기 인터넷 메시지에 올리니까 35분 만에 전국에 50만 명이 봤어요. 김미화 씨도 그런 파급효과를 알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천안함 괴담하고는 또 수준이 다르고, 설정한 목표가 다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는 우리 사회가 품고 소화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