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이제야 기업수사하는 이유 밝혀야
- 한나라당 감세논쟁, 포퓰리즘의 전형
- 여야 친서민 포퓰리즘이 오히려 서민 괴롭혀
- 법인세는 감면, 소득세 감면은 급하지 않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 변상욱> 먼저 최근에 불고 있고 정당들의 노선 변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자기들은 뼛속 깊이 서민정당이다” 얘기를 하고, 한나라당은 최근에 개혁적인 중도보수라고 하는 방침을 정했는데요. 자유선진당은 노선 변화가 따로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 이회창> 네, 저희는 원래대로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 변상욱> 한나라당 변화에 대해서 “포퓰리즘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진정성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회창> ‘개혁적 중도보수’라고 했는데, 개념의 실체가 없고 모호하고 결국은 포퓰리즘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도보수라는 것은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합리적인 진보의 정책도 포용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한나라당의 과거의 태도였고, 또 저희 당도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강령을 바꿔가면서까지 개혁적 중도보수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중도보수의 개념을 떠나는 것이냐? 과거와 다른 게 뭐냐? 이게 전혀 분명치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실제로 어떤 이념의 확실한 노선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다만 요즘 ‘친서민’ 자꾸 이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포퓰리즘으로 이름을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 변상욱> 한나라당 내부에서 당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신진세력들이 “정말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일부의 진정성은 그래도 인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회창>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보수의 기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말하자면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가 보다 폭 넓고 유연하게 진보의 합리적인 정책이나 이슈를 우리가 포용하자고 한다면, 그건 어느 정도로 포용하느냐 하는 정도의 차이지 무슨 당의 노선이 바뀌고 이런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보수의 정체성도 뭐도 없이 우리가 좌클릭으로 해서 중도 쪽으로 가자고 한다면 이것은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죠. 진보당이 된다는 것이냐? 중도당이 된다는 것이냐?

그런데 이 ‘중도당’이라는 것은 개념상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진실로 당의 미래나 한나라당의 미래나 또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고민해서 나오는 것보다도 지금 친서민 내세우고 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쓴다고 말하고 하면서 대중인기에 영합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전부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중에는 진정성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많다, 요즘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친서민이나 복지확장이다, 하면서 얼마나 난리치고 있습니까? 사실 친서민이나 복지라는 것은 절대로 필요해요. 그것이 보수 입장에서도 보수가 지키고자 하는 자유나 성장의 기본핵심 가치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막 인기주의로, 포퓰리즘으로 가면 그것은 오히려 서민이나 국민들을 괴롭히는 게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 변상욱> 자유선진당의 정체성, 아까 따뜻한 보수를 말씀 하셨는데, 또 다른 정체성이라면 충청을 기반으로 한 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이 정체성입니까?

◆ 이회창> 그것은 정체성이라는 것보다도 현실적인 당의 어떤 기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초기에는 다 지역을 기반으로 출발했어요. 우리는 지금 한 2년 된 정당인데, 충청에서 표를 많이 얻고 기반을 잡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 변상욱> 그런데 흔히들 이 대표께서 충청지역에서 충청지역 주민들 상대로 얘기할 때는 충청민심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하시는 데, 그것도 일종의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 이회창>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충청권에 관련된 중요한 현안문제가 나왔을 때, 예컨대 세종시 문제라든가 또 현재 지금 과학비즈니스벨트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자연히 어느 정당이 그 부분을 더 정말 열심히 대변하고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차이가 나오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보다 다른 정당보다는 피부로 느끼고, 또 정말 지역민을 위해서 아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 변상욱> 감세 얘기를 나눠보죠. 이명박 정부는 일단 감세를 기본노선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은 부유층에게 혜택이 좀 많이 돌아갈 수 있지만 결국은 모두가 혜택을 고루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한나라당 내부에서 감세를 철회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나왔고, 다시 또 뒤집히고 했습니다.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회창> 저는 한나라당 안에서의 감세논쟁이 그게 바로 정체성을 가진 복지정책이나 또는 친서민 정책을 아주 뼛속 깊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하나의 포퓰리즘의 바로 그 현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감세는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감세는 바로 투자를 촉진해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그런 중요한 거거든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 문제, 양극화의 문제는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정책으로 풀어갈 일이고. 그렇다고 대기업의 감세를 끌어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성장을 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법인세 감면 같은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세도 감세하면 그만큼 돈을 쓰니까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를 부양한다고 해서 감세 얘기가, 필요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소득 구분에 아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현재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소득층의 혜택이 없고, 고소득층에도 감세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더 주머니를 풀고 쓰겠느냐, 하는 데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돈이 있으니까 감세를 해도 결국 돈을 안 쓸 거 아니냐, 쓸 만큼 쓸 돈은 이미 다 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감세효과가 뚜렷이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그 부분은 안 해도 좋은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당은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의 감세는 그대로 가는 게 좋고, 소득세 감세는 지금 그렇게 급하게 당장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 변상욱> 개헌 문제도 짚어보죠. 각 당마다 또 대권을 염두에 둔 사람들과 또 나름대로 정당정치를 좀 강화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이 다 달라서 들쑥날쑥했습니다만, 이 대표님이 늘 말씀하신 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으로 국가구조부터 좀 바꾸고 개헌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개헌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요?

◆ 이회창>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우리가 1987년에 마지막 개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23년 손을 안 대고 있었는데 이것은 아주 희귀한 일이에요. 그동안 죽 손 안 대고. 이 시기가 바로 민주화 시기에 해당하는데. 이제 우리가 바로 민주화에서 선진화 시기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가구조도 지금까지는 21세기형 중앙집권형 국가인데, 이제 21세기 이후를 내다본 국가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획기적인 지방분권이고, 세계화에 대응하는 그런 국가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헌법 개정은 이러한 국가구조를 대개조하는 그런 근본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헌법이라는 게 바로 국가의 기본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개헌론이라는 게 대체로 권력구조와 관련돼 있어요. 그건 말하자면 권력을 누가 갖느냐, 또 얼마나 집중을 막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지금 서로 당리당략이나 이해타산으로 엇갈려 있어요. 한나라당 안에서도 개헌파가 있고 반 개헌파가 있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권에 가까운 쪽과 먼 쪽과 또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리당략이나 정치이해타산으로 개헌론을 말하면 말은 무성하게 하지만 결국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미래를 보는 국가구조를 바꾸는 문제부터 해서 개헌의 문제, 권력구조도 거기에 필요하면 물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헌의 공론화를 우선 시작하자, 지금 미루지 말고 개헌의 공론화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이 정권 임기 내에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그 다음을 위한 준비가 되더라도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 변상욱> 공론화를 얘기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국회에 개헌특위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 이회창> 그렇습니다. 이미 제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특위를 만들어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공론화를 시작하자, 그리고 개헌의 공론화는 국회의 장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 이것을 각자 자기 편리한 대로 밖에다 얘기하니까, 지금 가령 여권 쪽에서 보십시오. 대통령이 “개헌 필요하다, 1년 내에 한다” 이런 소리 했다가 “연내에 한다” 했다가 갑자기 요즈음 개헌 반대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 한나라당 일부에서 개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으로 보죠. 이게 무슨 권력노선을 막기 위한 어떤 쟁점화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 개헌론 나온 것은 한나라당과 밀실야합해서 하려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듣게 되고. 이러면 개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국회에 헌법특위를 빨리 구성해서 각 정당이 참여하는 그러한 구성을 해서 공론화를 아주 정정당당하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 변상욱>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는 “국민이 개헌에 관심 없는데 자꾸 그렇게 불을 지피냐” 얘기하고. 박근혜 전 대표는 당최 얘기를 잘 안 꺼내시고. 이것도 역시 차기 대권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건가요?

◆ 이회창> (웃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국민의 관심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일을 하면 할 수 없죠. 또 실제 개헌에 관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없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의 기본구조나 내일을 내다본 50년, 100년을 내다본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는 정치인이라는 개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차기 대권에서 이회창 대표를 어느 진영으로 넣어야 될지, 대권주자로 봐야 될지 아닐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이회창> (웃음) 그것은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말하든 뭐라고 자꾸 추측이 나오겠지만 지금 차기 대권을 얘기를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필요한 또 당면한 문제에 대한 시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오해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제 대권정국이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저는 빨리 닥쳐오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눈앞의 표 얻는 것, 포퓰리즘에 자꾸 빠지게 되거든요. 좀 길게 미래를 바라본 근본적인 문제.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북한은 3세대 세습한다고 그러고 있죠, 핵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되죠. 또 경제문제는 환율전쟁 소리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환율에 대한 우리 입장도 문제고, 이 이후에 변하는 경제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기를 지키느냐, 하는 게 아주 큰 문제거든요.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기 유력한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해서 몇 분들이 개헌이나 4대강, 이런 주요 현안에 대해서 당최 입장을 안 밝히고 입을 꾹 닫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이회창> (웃음) 그 한번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 변상욱> 지금 사정정국을 보시는 이 대표의 시각은 어떠신지요?

◆ 이회창> 사실 저도 석연치 않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선 문제가 된 C&그룹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대체로 과거정권 하에서 돈 벌고 아주 성장했던 기업들이거든요. 그와 관련된 정치인들도 당시에 실세들이 많이 정치인들이 관련되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왜 그 당시는 몰랐냐, 이런 정도로 대규모의 어떤 비리라면 이미 검찰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제보가 있고 단서가 나왔었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때는 손대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거정권 하에서 과거 정권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법망피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되죠. 지금이라도 밝혀지면 당연히 엄정한 수사로 하고.

그러나 검찰이 그렇게 과거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파수사 한다는 소리 듣죠. 죽은 권력은 손 대고 산 권력 안 한다, 그런데 요즘 천신일 씨에 대한 수사가 덤으로 붙으면서 우리는 공정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분도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초기에 그 분 문제가 나왔을 때 어물어물 끝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레임덕 피하기 위해서 중반부터 힘써야 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사정한다 하니까 공정한 수사한다, 그래서 아주 사정의 칼을 휘두르겠다는 의미에서 자기 진영 사람도 손댄다는 그런 걸 보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 변상욱> 균형을 맞추는 들러리로 생각하시는...

◆ 이회창> 그런 추측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수사는 사실은 여러 가지 레임덕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오해를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는 것은 검찰 자신에 달려있다,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하고 전혀 그런 편파적인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