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국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방책
- 야, 근거없는 4대강 선동으로 발목잡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변상욱> 국감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평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고흥길> 글쎄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시작하면서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는 정책 대안 국감이다, 또 서민생활을 돌보는 서민 생활 국감이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야당보다 더 오히려 더 날카로운 지적과 예리한 질문들을 해가지고 피감기관들은 물론이고 언론사들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감 기간 동안 소속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것을 정책위에서 국감백서를 제작해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참고자료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거나 책임을 슬쩍 떠넘긴다거나 답변이 아주 무성의하다거나 또 증인으로서 나오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상시국감으로 자꾸 가자고 그러는데요?

◆ 고흥길> 지금 사실 그게 국감에 따른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야당이 상시국감을 하자고. 그리고 일부 저희 여당 의원들도 상시국감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은 그게 상시국감이 쉬운데 한번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부딪히면 전부 답변들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국감을 1년 내내 한다고 하면 행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행정부는 국회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감사원의 국감도 받고, 때로는 본부감사라고 해서 자체 감사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국회에서 어떻게 현재 국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거기에 역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무성 원내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국감의 개선방향을 한번 해보겠다, 만들어보겠다.” 했는데 그게 옳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고쳐나가야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상시국감으로 간다,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 같습니다.

◇ 변상욱>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국회가 영 힘이 없어 보이고, 맹탕인 것처럼 보이고, 국민들이 무시당하는 듯 한 기분도 아예 든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신다말이죠. 그러면 당정협의 하는 자리나 아니면 따로 절차를 밟아서 안 나온 사람들 문책을 확실하게 한다거나 강하게 질책한다거나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고흥길> 네. 불출석하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결로 해서 고발하게 되면 아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중형에 속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것조차도 잘 안 되고 있어요.

◇ 변상욱> 국감도 부실하고, 고발도 부실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 고흥길> 고발을 해봤자 일부 로펌들 돈이나 벌게 해주지 사실상 판결도 실효가 없다, 그런 지적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이번 계기로 해서 좀 확고한,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이것에 대한 방침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한 국감이 된다거나 국회 경시태도가 존속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죠.

◇ 변상욱> 좀 확실한 개편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 고흥길> 네, 맞습니다.

◇ 변상욱>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국감모니터단 선정으로 우수 국감 의원이 되신 적이 있으시죠?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 고흥길> 아주 오래 전 일입니다만 요즈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감장에서는 NGO단체에서 나와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 변상욱> 정책위의장으로서 여야 의원 한 명씩 이번에 이 사람은 참, 잘하더라, 뽑아주신다면 누구누구 뽑으시겠습니까?

◆ 고흥길> (웃음) 글쎄요, 제가 사실은 사람 이름을 그야말로 누구다, 하고 지목하기에는 별로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모두들 열심히들 해 주셨고, 또 특히 정책위의장 입장에서 보면 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간사위원과 위원들이 팀이 돼서 했기 때문에 누가 잘한 거다, 누가 못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건 됐고. 또 우리 상임위의 각 정책위의 수석전문위원들이 나가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좀 받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이번 국감의 스타가 누구다, 딱 지명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생각인 것 같아요.

◇ 변상욱> 이번 국정감사에서 스타가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4대강이 바로 스타인데, 모든 이슈가 다 4대강에 자꾸 집중되다보니까 다른 게 제대로 못 다뤄진 게 있고, 특히 4대강하고 배추 값 폭락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논란에다가 그 다음에 폭등하던 배추 값이 이제는 폭락이 걱정된다, 이건 너무 당국이 조정통제능력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는데요.

◆ 고흥길> 정책부재다, 하는 지적도 있었죠. 비판도 있었고요. 4대강은 솔직히 말해서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4대강 국감이다, 해가지고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만 가지고 따졌습니다. 국토해양위 뿐만 아니라 국방, 환노, 문방, 행안,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4대강 살리기 흠집내기에 열중했는데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민과 민생이 실정이 되고, 국감 자체가 파행되거나 근거 없는 선동으로 해서 발목 잡는 야당모습을 국민들에게 주지 않았나, 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4대강을 파헤치니까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솔직히. 4대강이 운하사업이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거나 이해를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경남의 낙동강 쪽에서 나온 이야기,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할 수 없는 사업, 해서는 안 될 사업인 것 같다, 라고 하고요. 특히 보를 건설한다거나 준설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고흥길> 보를 갖다가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강의 준설의 깊이를 얼마로 하느냐 소위 말해서 운하를 하려면 최소한 6미터 깊이를 계속 쭉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일부지역은 암반 이런 것 때문에 1미터도 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는데 어떻게 운하를 합니까? 그래서 야당이 사실상 운하인 것이 이번 국감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주장하는데... (웃음)

◇ 변상욱> 야당의 지나친 걱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고흥길> 네, 사실은 이거는 사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이야기들이죠.

◇ 변상욱> 배추 값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폭락 걱정을 하는 것을 보면 농산물 유통구조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분명히 여당에서 고쳐 주셔야겠는데요.

◆ 고흥길> 네, 배추 값. 사실은 국민들에게 죄송하죠. 이렇게 미리 좀 알고 사전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기후불순, 또 여러 가지로 고랭지 채소의 수급조절이 잘 안 됐던 사항들이 저희가, 농정당국이 미처 손을 못 썼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배추 수입을 긴급히 했는데요. 사실 그래서 한 포기에 만 원씩 넘던 배추 값이 지금은 한 3천 원 수준으로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폭락하는 게 아니냐, 해서 또 걱정들을 하는데 이 가격동향을 보면 한 2천 원대에서 안정이 될 거다, 그래서 예년 풍작가격인 포기당 1,346원보다는 다소 비싸지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이러한 파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월동배추를 조기출하해서 공급이 다소 부족한 가을배추를 대체토록 한다거나 또는 김치제조업체와 농협을 통해서 월동배추를 김치형태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려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실은 유통, 농수산물의 유통과정 같은 것, 유통의 합리화 같은 것도 병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매년 이러한 파동이 다시는 되지 않도록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변상욱>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미분양 아파트 전세 값 폭등과 관련해서 지역을 돌면서도 당정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 고흥길> 네, 그렇게 됐습니다.

◇ 변상욱> 8.29대책에서 더 나아간 강력한 조치가 논의됩니까?

◆ 고흥길> 이번에 부동산 문제는 저희가 사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금년도에 세 번이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지난 4월 달에 3.18대책이라고 해서 나왔죠. 그다음에 4.13대책이 나왔고, 얼마 전엔 8.29대책이라고 해서 세 번씩이나 나왔는데 그래도 아직도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미분양 아파트는 그대로 적채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현장 확인도 하고, 또 각 부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이나 실무자들과 한번 현장에서 회의를 해보자고 해서 내일 수원에서 하고, 29일 대구에서, 수도권과 지방에서 한 번 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팩트파인딩에다가 어떻게 저쪽지방에 건의사항이 뭔가를 우리의 기재부 차관이라든가 또는 국토해양부의 차관들, 또 우리 정책관련자들, 현지의 부지사, 담당국장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보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 변상욱> 일단 그런 자리군요. 그런 다음에 정책을 논의 하시는 거군요.

◆ 고흥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당장 무슨 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변상욱> 아무튼 국정을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특히 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