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적반전 위한 정치적 해결 방법 고민
- 북, 3차 핵실험 가능성 있어
- 해안포, 대응사격 했어도 비난 했을 것
- 이재오 특임역할? 대북현안도 포함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 대변인

“진짜 전쟁 맛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북한이 해안포 발사이후에 다시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남북한 긴장,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북한의 의도,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외교안보전문가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 대변인 만나보겠습니다.

[IMG0]◇ 이종훈> 북한이 다시 상당히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필요한 임의의 시각에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식의 보복성전으로 진짜 전쟁 맛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왔는데 북한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 정옥임> 돌이켜 보면 북한이 상당히 원색적이고 그 다음에 진짜 소름이 돋을 수 있는 그러한 성명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언술을 보이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해상에서 대잠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상당히 우리는 훈련이었지만 한쪽에서 훈련을 하면 상대 쪽에서는 그것이 훈련인지 또 훈련이 아닌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비하면서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또 연합훈련이라든지 훈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반발 내지는 북한식의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안포 사격과 같은 그런 류의 도발이 계속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쩌면 3차 핵실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것은 순전히 북한의 최고 권력자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겠지만 만약 그런 극한의 벼랑 끝 전술을 쓰게 되면 그에 따라서 북한이 감당해야 될 비용도 훨씬 늘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 이종훈> 이번 연안포 발사 말입니다. 십여 발이 NLL 이남 우리 쪽 수역으로 떨어진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과거하고 달라진 점인데 어떤 의도가 담겨있는 걸까요?

◆ 정옥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러한 포를 쐈을 경우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상당히 엄중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죠. 실질적으로 DMZ 뿐만 아니라 NLL상에서도 긴장의 수위는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훈련을 했다면 적어도 상대를 향해 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사전에 예고, 항해금지를 선포한다든지 예고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예고 없이 더구나 NLL 이남으로 떨어진 게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도발인 것은 맞습니다.

◇ 이종훈> 천안함 사태 이후에 국방부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대응타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관련해서 우리 군 대응이 과연 적절했느냐, 교전수칙을 제대로 안 지켰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 정옥임> 올 1월에도 유사한 사격이 있었고 그 당시에 만약 사격을 해가지고 우리 선박이라든지 육지에 떨어지면 대응사격을 하겠다는 엄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백히 우리 해안에 떨어졌기 때문에 대응사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비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것이 떨어졌다고는 하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사격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예의주시하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떨어진 것에 대해서 대응사격을 하면 왜 대응사격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느냐, 하는 비난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컨트롤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현재 국방부의 상황이고 단지 이것이 NLL 이남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발표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문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이종훈> 그리고 이번 일로 과연 끝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계를 높여 가는 듯한, 대승호 나포, 해안포 발사, 그 다음에 과연 무엇이겠느냐, 전방지역에서의 도발이라든가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 조금 전에 그 가능성도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는 지요?

◆ 정옥임> 지금 8. 15 대통령 선언을 앞두고 대응 수위를 높여 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직접 상관된 일은 아니지만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 되면 표현은 뭐 합니다만 아마 화풀이를 우리한테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의 한 예로 3차 핵실험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많은 식자들이 그 가능성을 논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핵실험을 하게 되면 2차 핵실험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지금까지도 북한의 천안함 도발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었고 또 북한의 천안함 도발뿐만 아니라 핵문제라든지 다양한 국제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었던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만히 있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대북제재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기존의 대북제재를 종합 효율화한 것뿐이고 사실 중국의 협조 없이는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볼 것이냐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북한이 또 한번 핵실험을 하면 미국의 국내 정치를 상당히 자극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제재 수위가 훨씬 높아지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부분을 간파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훈> 네. 화제를 바꿔서요. 대승호 문제 말입니다. 우리 측이 계속해서 사실관계 파악에만 주력을 하고 어떻게 보면 상황진전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라서 우리가 과연 적절하게 우리 정부가 대처를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옥임> 상당히 갑갑한 실정이죠. 그리고 지금 어로활동을 하다가 과연 북한에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간 것인지, 지금 정확한 상황파악이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의해서 나포돼서 끌려간다는 교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포됐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남북관계의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상당히 풀려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조심스러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죠. 일단 저쪽에서도 묵묵부답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먼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올인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가 역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 때문에 거의 기 싸움을 벌이는 상태인데 분명한 것은 제가 상당히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로활동을 하다가 나포된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쉽게 풀려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라는 것이 항상 긴장이 고조되는 속에서도 극적인 반전을 도모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벼랑 끝까지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치적인 해결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라는 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훈> 정치적인 해결과 관련해서 말이죠. 일각에서 이번에 이재오 특임장관, 특별임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북특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 정옥임> 원래 특임이라는 자체가 어떤 주어진 고정된 소명이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의 현안이라든지 또는 국내 정치적으로 또는 대북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이 떠올랐을 때 상당히 기동성과 순발력과 유연성을 가지고 소임을 다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이재오 특임장관이 임명돼서 지금부터라고 말한다기보다는 특임장관 자체가 생겼을 때부터 그런 소임까지를 포함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북특사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입장도 아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 이종훈> 만약에 대북특사로 간다면 남북 정상회담 성사여부가 주된 미션이 되겠네요?

◆ 정옥임> 만약이라고 가정하셨는데요. 그것은 만약에 대북특사로 임명이 되면 그때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이종훈>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성희롱 파문을 빚은 강용석 의원 말입니다. 당에서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보여주기 아니냐, 본인이 탈당하지 않고 버티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 정옥임> 그것은 당 원내 대변인의 입장에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고 송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고요.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27일에 운영위를 열어가지고 윤리위와 관련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규칙 개정안이 이미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정된 규칙에 의거를 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철저하게 외부인사로 되어있고요. 여야가 총 8명인데 4명, 4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이렇게 원내에 정치인의 문제에 대해서 동료선배 또는 후배의원들이 이 문제를 결정하기가 사실은 난감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부인사로 상당히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입니다.

◇ 이종훈> 그쪽에서 결정되는 바에 따르겠다, 이런 이야기시네요?

◆ 정옥임> 그렇게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종훈> 강용석 의원하고 연관지어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문제 말이죠. 체포 동의안 국회에 제출하지 말라, 검찰에 대해서 권고해 왔다, 이런 요지의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어제 결국 교비횡령 혐의로 강성종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체포동의안도 처리 될 가능성도 높은데 체포동의안 국회로 넘어가면 그대로 강행하실 예정이신가요?

◆ 정옥임> 이것은 당내에서 아직 결정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영장이 청구가 되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가 이것을 받아서 지체 없이 사본첨부해서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첫 본 회의에 이것을 보고 해가지고 보고 된 때부터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사건이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 사학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런 말을 하죠. 방탄국회라든지, 또는 체포동의안 처리문제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입장을 보이느냐를 국민들께서 상당히 주시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나라당내에서는 아직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결정된 것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훈> 단독처리여부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옥임> 네, 그렇습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