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민주당 송민순 의원

미국에 이란 제재 동참 압박이 상당합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 이란대사는 물론 부통령까지 나서서 한국이 이란을 제재할 시에 경제적 보복을 할 것이라며 경고까지 하고 나섰죠. 당장 이란과 교역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피해도 가시화하고 있는데요. 향후파장, 그리고 해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민주당 송민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이종훈> 미국의 이란 제재, 우리 기업들 피해가 가시화 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송민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제재법을 제정해서 시행령이 10월 달에 나오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패닉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 교역이 전면 중단될 것이다, 이런 패닉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요.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과거에 미국이 이란제재를 쭉 해온 것을 보면 실제 그러한 법이나 제재안을 집행한 결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종훈> 과도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 송민순> 지레 겁을 많이 먹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이종훈> 그래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 가장 강도 높은, EU 수준의 제재를 요구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도 미국에 협력할 의사를 밝혔는데 이러면 상당히 파장이 있을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 송민순> 국가 간의 이런 문제를 협의할 때에는 다른 나라사례, 특히 EU가 했다면 가장 높은 수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단 희망합니다. 그리고 동맹국 사이에도 각각 특정한 사정이 있거든요. 그 사정을 반영해서 하는 건데 EU수준을 들고 왔다고 해서 우리한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이종훈> 미국하고 협의하기에 따라서는 강도는 좀 조절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송민순> 협의도 있고 우리가 실제로 처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설명해서 과거에도 이런 압력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때마다 그러한 지혜를 발휘 해온 적이 있기 때문에 원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 이종훈> 정부가 당장 독자 제재안 추진하더라도 우리 기업 피해는 최소화할 것이다, 과연 이게 가능하냐, 이런 지적도 있다 말입니다.

◆ 송민순> 지금 동맹국들 중에서 EU 국가하고 호주 캐나다 일본,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국별로 검토하고 있는 방안들이 다릅니다. EU가 제일 강하고 일본이 좀 약하고 말씀이죠.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중동지역에 대한 석유의존도가 제일 높고 한편으로는 무역의존도도 높은 편입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잘 헤아려가면서 공동의 목표를 찾는 것이지 그냥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개발을 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의지와 세부적인 방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이종훈> 이란 측에서는 지금 상당히 강도 높은 보복성 경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독자 제재안을 실행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조치들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송민순> 과거 2005년에 IAEA 이란 결의안에 우리가 찬성했을 때 수개월 동안 한국제품이 수입이 아예 안 됐습니다. 조금씩 풀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UN 결의 이상을 넘어서 독자적으로 할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보복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란은 한국에 대한 특수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한국 연속극도 많이 퍼져있고 아주 이미지가 좋은데 이럴 경우에 “한국 너마저도 이러냐” 하는 배신감도 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은 더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 우리가 최대교역국은 아니고 이란과 앞으로도 계속 교역하는 나라들은 중국, 인도, 러시아, 터키 이런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공백을 비우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메우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만 하더라도 에너지 분야만 가지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금 에너지 분야에만 400억불을 투자해두고 있어요. 러시아도 수십억 불, 인도, 터키 우리는 계속하겠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잘 조정을 해야 될 지혜가 필요합니다.

◇ 이종훈> 그와 연관해서 정유업계 같은 경우에는 원유공급 중단까지 걱정하고 있던데 최악의 경우에 원유공급 중단사태로까지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 송민순>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란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유가 중요한 자기들의 외화 수입원이기 때문에 원유를 팔아야 정유를 사옵니다. 40% 밖에 정제 석유를 충족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유 공급 중단까지 가겠느냐,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이종훈> 그런데 미국의 제재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란 제재가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일 아니겠습니R? 그런데 유독 최근 들어서 우리 정부의 제재동참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걸까요?

◆ 송민순> 과거부터 우리에게 계속 요청해왔고요.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세계적인 핵미사일확산방지를 같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이것이 바로 북한의 핵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UN 결의 가지고는, 6월 1일 채택한 일부 UN결의안 1929호만 가지고는 효과적으로 안 되니까 미국 힘으로 독자적으로 입법을 해가지고 동맹국 우방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만 한 게 아니고 EU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이 빠져있으면 여러 가지 이빨 빠지는 모양 취해지니까 상징적 차원에서 한국에게 동참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씀이죠.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미국의 유명한 유수기관에서도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가 그대로 교역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수익이 되는 시장인데 이 나라들이 하니까 EU 국가들도 기회만 있으면 탄력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집권계층보다는 일반 대중에게 더 타격을 준다, 이러한 우려를 갖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란이 세계 석유 가스 매장량 2위 국가인데 이렇게 계속하면 세계 에너지 시장에 위기가 나올 것이다, 이러한 우려도 퍼져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종훈> 당장은 상당히 우리가 외교적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게 아닌가, 여겨지는데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 잘 헤쳐 나가면 우리에게 적절한 선을 찾아갈 수도 있겠네요.

◆ 송민순> 지금 현재 미국이 10월 달 돼야 이 법안 시행령을 발표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이란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양측에 최대한 이해를 시키고 양측으로부터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힘들지만 그런 진정한 외교가 필요한, 어려운 외교가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 문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란에 조치를 취할 때 미국이나 법으로 하니까 우리도 이것에 대한 특정국가의 교역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논의해서 이것을 제정해서 우리가 조율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외교를 아는 사람이라면 제가 왜 입법과정을 제안을 하는지 이해를 할 겁니다.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제안을 하고 싶고요.

◇ 이종훈>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