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국제통상실장

미국에 이란 제재 동참 압박이 상당합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 이란대사는 물론 부통령까지 나서서 한국이 이란을 제재할 시에 경제적 보복을 할 것이라며 경고까지 하고 나섰죠. 당장 이란과 교역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피해도 가시화하고 있는데요. 향후파장, 그리고 해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중앙기업중앙회 김경만 국제통상실장입니다.

◇ 이종훈> 현재 이란과 교역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 피해상황 어떻습니까?

◆ 김경만> 최근에 언론에서 잘 보도되고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란과 수출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업체가 56%에 달하고 있고 또 수출 중단 된 업체도 32%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매우 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 이종훈> 특히 금전적인 피해,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 김경만> 통계적으로 집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유형별로 보면 이미 수출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7월 8일 이전에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매입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4월초에 개설된 신용장마저도 은행으로 매입을 거절당해서 수출하고도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막막한 상태이고요. 또 기계를 생산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용장 개설이 안돼서 물건을 이미 발주해놓고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태이고 또 앞으로도 발주할 물량에 대해서도 물건이 앞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고만 계속 쌓이게 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업체마다 발생하는 경우이고 또 앞으로도 이런 경우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종훈> 그럼 관련기업이 문을 닫는 경우도 있겠네요?

◆ 김경만> 그렇죠. 이미 이란하고 거래하고 있는 업체가 2천 개 업체가 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하다고 볼 수 있겠죠.

◇ 이종훈> 우리 정부가 독자제재에 나서게 되면 이런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런 제재국면에서 이란과 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 김경만> 사실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출경색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묘안과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최소화를 위해서 이란하고 거래할 때 여러 가지 수출보험을 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수출보험가입대상을 확대해서 이란과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대금을 못 받는 이런 경우에도 수출보험에 포함시켜서 보험을 확대 할 필요가 있고요. 아울러서 최근에 수출대금 받지 못 하는 경우가 긴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기업들에게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편성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기업들 스스로도 두바이나 제 3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한다든지 기존 신용장 방식에서 T/T 거래방식으로 전환해서 위험을 회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워낙 단기적인 처방이라, 앞으로 두바이라던지 제 3국이 국제사회 제재동참에 참여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의 노력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 이종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