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오, 유권자 약속 뒤엎어
- 김태호 총리 "나이만 젊지 사고는 고루해"
- 김태영 국방 유임, 놀라울 따름
- 민주당 친서민 '물가관리 집중'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의 친서민 정책 행보에 맞서서 민주당이 30대 서민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정책에 대한 내용, 또 어제 단행된 개각에 대한 이야기, 민주당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 이종훈> 개각에 대해 여권에서는 ‘친서민 소통, 화합 개각이었다’ 평가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전병헌> 우선 소통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동안 개각의 과정에서 그래도 헌법에 규정한 헌법적 절차, 즉 총리가 국무위원과 장관을 제청해야 한다는 헌법의 87조와 94조를 완전히 무시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개각을 하게 되면 하마평을 통해서 언론에서 검증을 하고, 또 국민적 검증과정을 거친 뒤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완전하게 사전보도를 원천봉쇄를 한 것인지 봉쇄를 당한 것인지, 전혀 사전에 국민 내지는 언론과의 교감과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인사의 면면을 보면 한마디로 그야말로 무엇을 가지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인지, 소위 이명박 정부의 친이세력끼리만, 그들만의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독선과 오만을 계속 하겠다는 것인지,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민심을 거스르고, 심하게 국민을 무시한 오만한 개각이다, 한마디로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내각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친이계 성격이 강한 오만이 가득한 성격의 개각이 단행이 돼서 앞으로 여야의 어떤 관계나 정국의 전망을 매우 어둡게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 이종훈> 친서민 개각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전병헌> 무엇을 가지고 친서민 개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39년 만에 40대 총리를 냈다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절차적인 하자라든지 또 그 구성에 있어서 문제라든지 그리고 오만성과 국민 여론을 무시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39년 만에 40대총리라는 그런 타이틀 하나로 다 가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하면 매우 커다란 오산인 것 같고요.

총리가 어려운 농촌의 아들이다, 그걸 가지고 서민개각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대부분이 다 농촌 출신이고, 서민들 자식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매우 기교적이고 어떤 정치공학적인 취지의 인사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이번 개각의 상징인양 이렇게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더군다나 지금 보면 총리가 여러 가지 연륜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이번에 사실상 정권의 제2인자가 실세라고 하시는 이재오 의원께서 특임장관을 맡게 됨으로 해서 견습총리에 특임총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서민개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지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 이종훈> 일부 장관들 유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토부, 환경부 장관 유임이 됐고, 김태호 총리 내정자도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온 바가 있는데, 4대강에 대해서는 강행의지를 담은 것으로 봐야 되겠죠?

◆ 전병헌> 네, 매우 강력한 의지를 담고 강공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지금 야당이 일단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입장을 천명을 해왔습니다만, 대안을 내놓은 만큼 저희들은 이와 같이 그동안 4대강을 추진해온 그런 분들, 그리고 4대강을 찬성한 분이 내각에 더 많이 충원되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정권을 가지고 야당의 대안을 함께 검토해서 과감한, 책임 있는 수정과 변경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혹시라는 기대를 갖고 싶습니다만, 결과는 역시나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 이종훈> 김태영 국방, 그리고 유명환 외교장관도 유임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병헌> 제가 어제 눈과 귀를 의심해야 되는 사건이 두 개가 있었는데. 첫째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완전히 누가 뭐래도 그것은 안보무능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사태인데, 이와 같이 안보무능에 대해서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야말로 놀라울 따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외교 실패 계속 되고 있고, 더구나 외교장관으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여러 차례 한 외교팀도 계속 유임을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만 사실상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아울러 귀도 의심할 수 없다, 라고 보는 것이 이재오 의원께서 “청년 일자리 해소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대학졸업자들을 대기업에 바로 입사를 지원하는 것을 제재하고, 중소기업에 보내야 된다, 재수생은 농촌으로 보내서 나중에 농촌에서 일을 시킨 뒤에 그것을 가지고 대학교 입학을 결정하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도 제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이상한 사고를 가지신 분이 특임장관을 했다는 사실도 또 한 번 저희들로서는 놀라운 일이었죠.

◇ 이종훈> 당장에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하신 것들을 죽 짚어보면, 의외로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다보면 문제제기가 제대로 안 되고, 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청문회 전략,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전병헌> 저희들로서는 우선 이번에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가 된 대로 박연차 씨와의 연루설이 끊임없이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총리 내정자는 3선의 경남도지사 출마를 스스로 포기했는데 그 스스로 포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석연치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정가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 부분들은 잘 검증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와 같이 정말로 최악의 개각을 유일하게 방패삼겠다고 하는 나이 젊은 총리내정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사실은 나이라는 것은 숫자에 불과한 것인데 나이는 젊지만 매우 인식과 사고는 고루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기저기서 발언한 것으로 볼 때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확실하게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께서는 바로 얼마 전에 불과 보름 전에 치러진 은평 재보궐 선거에서 지역구민들에게 본인은 중앙정치는 전혀 일단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지역일꾼으로서 지역 일만 열심히 하겠다는 공약과 약속을 하고 당선이 됐는데, 보름 만에 이와 같이 약속이 뒤엎어졌습니다. 이것은 유권자를 무시한 것도 좀 금도와 정도를 넘은 그런 유권자 무시형태라고 보여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증, 그리고 또 정권 실세 내지 2인자가 입각을 한 예는 거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정권 2인자가 입각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에 이번 개각을 가지고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젊은 총리에 대해서 견습총리라고 하고, 이재오 특임장관을 특임총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작용이 벌써부터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실한 검증과 문제제기를 통해서 이번 개각의 문제점들을 좀 조곤조곤, 차근차근 국민들한테 밝혀내고 검증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훈> 간단히 여쭙죠. 민주당 차원에서 친서민 정책을 내놓으셨던데요. 이게 한나라당 대책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 전병헌> 우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난 5년 전에 비해서 밥상물가가 42%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거의 동결 내지는 아주 미비한 상태 즉 3%에서 6%사이로 오르는 것에 불과하고요. 서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선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 유류비, 사교육비라든지 대학등록금, 전세금보증금, 가계대출이자, 이런 것들을 보다 확실하게 잡아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한나라당이 붙들어 매고 있는 SSM, 대기업형 슈퍼마켓 체인점, 이런 것들을 규제하자는 법이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반대를 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대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해서, 또 체인점에 의해서 골목의 슈퍼와 재래시장 상권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규제를 통해서 골목상권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문제를 연동제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된 납품단가를 보장받고, 또 과도한 어음으로 인한 결제방식을 가능한 현금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요. 아울러서 노인 어르신에 대한 틀니지원 문제라든지 그리고 0∼5세까지 무상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크게 세제까지 포함해서요, 30대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 이종훈>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