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권후반기 '영포' 전진배치 의심
- 보장 임기 중 사퇴, 좋은 사례 아냐
- 결자해지 차원에서 노건평 사면해야
- 진보성과 개혁성의 전당대회 돼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민주당 백원우 의원 (행안위 간사)

어제 사퇴 의사를 갑자기 밝힌 강희락 경찰청장. 임기도 아직 남은 상태고요. 사퇴 촉구 받은 바가 없어서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죠. 백원우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MG0]◇ 이종훈> 강희락 경찰청장의 자진사퇴,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 지요?

◆ 백원우> 형식적으로는 자진사퇴의 모양을 취하신 것 같지만 임기를 7개월이나 앞두고 있는, 임기가 보장된 경찰청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갑자기 사퇴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번에 유력하게 경찰청장이 되시고자 하마평에 거론이 되신 분, 하나 더 나가면 그 다음 번에 이야기되는 영포지역의 핵심 공직자들이 경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혹시나 있지 않은가, 그런 의구심을 가고 있습니다.

◇ 이종훈> 아직까지는 그게 정황상의 추측 아닌가요?

◆ 백원우> 지금 서울청장으로 계신 분도 TK에 고대출신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또 서울청장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부산청장도 영포라인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강덕 부산청장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치안 비서관, 공직기강 행정관들을 하면서 총리실에 공직 윤리 지원관실을 구성하는데 직접적인 관여를 했다, 이러한 제보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번에 강희락 청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는 임기를 단축하면서까지 사퇴를 시킨 배경 안에는 그런 집권 후반기의 영포라인의 측근 공직자들을 전진 배치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후속인사를 저희가 보면서 예의 주시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종훈> 영포라인 쪽 사람들을 기용 했을 때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우려하고 계신가요?

◆ 백원우> 아무래도 인사왜곡이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사가 아니라.. 지금 공직기강 행정관을 하다가 치안 비서관을 하다가 부산청장으로 가 있는 이강덕 부산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정권 들어와서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고 만약에 서울청장이 경찰청장이 되고 그 자리에 부산청장이 들어오게 되는 인사가 벌어진다면 아마 경찰 인사 중에서 아마 초초고속 승진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이것은 경찰의 인사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고 경찰의 인사 질서를 훼손하면서도 영포라인의 자기 측근들을 전진 배치시키겠다, 라고 하는 집권 후반기의 전략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질서를 깨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과연 그런 인사가 이루어질지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훈>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번에 강 청장이 고향 가는 길에 신호를 조작해서 교통편의를 봐줬던 일이라던가, 경찰관 고문 의혹 같은 기타 여러 가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유들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 백원우> 표면적인 원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각 시기가 맞물렸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지만 과연 그것이 사의에 직접적인 계기가 됐겠는가, 이건 저희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마평에 거론되시는 후임 경찰청장, 또 후임 서울총장으로 거론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TK에 고대출신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전진 배치시키기 위해서 임기를 단축해가는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요. 저희들의 생각이 의구심으로, 의심으로 그칠 수 있도록 인사에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대통령과 청와대에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 이종훈> 개각 시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자진 사퇴 시기가 7개월씩이나 당겨진 것으로 보십니까?

◆ 백원우> 개각 시기가 맞물리면서 그랬던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청장이나 경찰청장 같은 분들을 임기제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감사원장, 대법원장, 검찰청장, 경찰청장, 이렇게 임기제를 딱 둔 것은 그 임기 동안에는 정권의 어떤 부당한 압력이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있게끔 해서 임기를 확실히 보장해 놓은 건데 정치적 중립하라는 뜻이거든요.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 하라는 뜻인데 그 임기를 단축시키면서까지 사퇴를 시켰다고 하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자진사퇴를 시키셨다고 조금 전에 표현하셨는데 청장이 이번에 자진사퇴하기 전에 대통령이나 청와대 측하고 상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 백원우> 당연히 하게 됐고 임기 전에 사퇴하는 것은 개인적인 비리나 사회적인 큰 물의를 빚는 것을 제외하고는 임기를 단축시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측하건데 아무리 힘드시고 그러셨다고 하더라도 임기를 채우고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했던 것은 청와대 역할이나 힘의 의지가 작용됐다는 것이 100% 맞을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조현오 서울청장이 차기 청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백원우> 서울청장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의 관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청장이 양천서 고문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만약 양천서 고문사건이나 강북서의 경찰서장의 항명파동, 그 다음에 성폭행 사건들, 이런 사건들의 많은 문제점들은 본 청장이 지기 보다는 서울청장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따진다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경찰청장이 사퇴를 해야 된다면 서울청장이 먼저 사퇴를 하시고 그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본 청장이 사퇴를 해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조현오 총장은 TK에 고대출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서울청장이 경찰청장으로 올라가시는 것도 경찰에서는 일정하게 순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희로서는 상당히 의구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서울청장에 만약에 부산청장이 올라온다면 앞서 말씀드린 영포라인의 전진배치다, 이렇게 저희는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 이종훈> 화제를 바꿔서요. 8. 15 광복절 특사 문제 말입니다. 정치인, 기업인 이번에 규모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노건평 씨 사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서청원 전 대표 사면을 위해서 “끼워 넣기 사면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백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백원우> 노건평 형님 사건 자체가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2008년도에 퇴임한 대통령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 과정 속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노건평 형님과 박연차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고향 선후배들과 오랜 지인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의 금전적 관계가 나중에 사법처리 대상이 됐던 것이고요. 그 발단과 시작은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번에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 이종훈>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비롯해서 노건평 씨 사면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이더라고요. 반면에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사면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던데 서청원 전 대표가 사면된다고 전제했을 때요. 노건평 씨도 당연히 사면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백원우> 저희는 그렇게 끼워 넣기 식은 반대합니다. 서청원 씨를 사면하기 위해서 우리 쪽도 하나 해준다, 이런 식의 논리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들고요.

◇ 이종훈> 독립적으로 서청원 전 대표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원우>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까 그것은 보수연합을 하는 친박연대와의 합당의 조건으로 걸어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그러면 반대를 안 하신다는 뜻인가요?

◆ 백원우> 여권과 청와대의 판단으로 저희는 맡겨놔야 될 것 같고요. 노건평 형님 것은 그것은 그것대로 독자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때마다 불거지는 사면 남발 논란 말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원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 그 사면권이 기준과 원칙을 갖고 진행되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면 심사 위원회 같은 것들을 공정하게 해서 그 대상자와 폭을 결정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당내 이야기입니다. 어제 민주당의 모임이 하나 결성됐던데 이름이 가칭 진보개혁 모임이고 백원우 의원께서도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취지의 모임인지요?

◆ 백원우> 아직은 모임의 이름을 진보개혁모임이라고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쓰기 편하게 가칭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 오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현재 전당대회 국면을 앞두고 벌어지는 조금의 혼란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중심으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12년 집권을 위해 우리 민주당의 비전과 노선이 건강하게 토론되고 합의 되어지는 과정의 전당대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합의들을 하시고 그 모임들을 구성을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모임이 우리 민주당의 진보성과 개혁성을 보다 강화 시켜나가는 그런 모임으로 자리 잡도록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런데 모인 분들을 보니까 주류 측 인사가 중심이 되어있고 어떻게 보면 쇄신연대하고 조금 달라 보이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백원우> 일단 쇄신연대의 모습이 비전과 노선을 중심으로 뭉쳐있기 보다는 소위 당권을 원하시는 분들의 한시적인 협의체적으로 모였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쇄신연대가 내세우고 있는 비전과 노선이 없습니다. 그저 당권을 가져야 된다, 현재의 당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당권을 갖겠다, 라고 하는 목적 외에 그분들이 내세우는 비전과 노선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칭 진보개혁모임으로 모여지고 있는 저희들은 분명한 가치와 노선들이 있습니다. 일단 역사성 자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해왔던 역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고요. 또 우리 민주당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진보적 정책을 채택해야 된다는 진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노선과 비전, 가치를 중심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쇄신연대 쪽 분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