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의도적 왜곡, 대단히 잘못된 일
- 野 대안, 지천 살리고 예산 재배정
- 與, 4대강 당청이견으로 내부 복잡
- ‘안정성' 위해 사무총장직 유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위 이미경 위원장

‘진짜 강 살리기 사업’, 민주당이 어제 4대강 사업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야기 한 내용이죠. 기존 4대강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민주당 4대강 사업 저지 특별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 위원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MG0]◇ 이종훈> 먼저 이번 대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 이미경> 소위 이명박 대통령 식 4대강 사업은 4대강이 처한 조건과 핵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형 보, 과도한 준설을 통해서 운하로 가기 위한 조건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강을 흐르지 않는 호수로 만들어서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말하자면 나중에 리조트 사업, 땅 투기 사업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잘못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4대강 사업이 애초에 이 사업을 내세우면서 물 확보, 수질개선, 홍수예방,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했지만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민주당은 본류가 아닌 지천이 홍수예방, 물 확보, 수질개선이 되어야 되는 곳인데 오히려 본류보다는 지천을 위주로 한 사업이 되어야 되고 또 속도전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모래톱, 자연습지 다 훼손하고 있는데 속도를 조절해서 생태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도한 준설과 대형 보는 강의 흐름을 막아서 수질악화, 또 홍수 피해를 가중시키고 생태계를 훼손하기 때문에 오히려 과도한 준설과 대형 보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강 생태계 보존과 또 계획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4+4 원칙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 이종훈> 예산을 재배정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 내용도 소개를 해주시죠.

◆ 이미경> 그렇습니다. 이렇게 갈 때 우선 금강을 놓고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본류중심으로 가고 있는 이 사업을 줄이고 지천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생태계를 보존하고 또 금강에 있어서의 오히려 악화되어있는 그러한 사업이 금강 하구둑에서 수질개선사업이 꼭 필요한 데도 여기에서는 예산이 전혀 배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 투입 되어있는 사업, 또 계속되는 사업들 조금하고 중단되는데 들어가는, 수습하는 비용을 다 놓고도 예산이 8천억 정도 남습니다. 그리고 진짜 금강 살리는 데 필요한 사업을 모아보면 한 7천 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한다하더라도 천 억 정도는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 투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런 자료들 산출하시고 예산 재배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들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떤 자료들을 주로 참고하셨나요?

◆ 이미경> 기초자료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자료를 내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나마 저희가 금강이나 낙동강 이 유역에 대해서는 도가 가지고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상세한 대안을 내놓는데 용이했던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강부터 내놓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 이종훈> 이번에 대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존의 민주당 것하고도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미경> 민주당에서는 원칙적인 면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형 보와 대형 준설은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은 홍수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더 유발시킬 수 있고 수질 악화시킬 수 있다는 원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같고요. 속도를 조절해야지 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같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안으로 하는 것은 정부가 4대강 살리기라고 하는데 진짜 강 살리기를 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예산 배정되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은 수용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정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필요한 곳에는 전혀 돈이 안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진짜 강 살리기라는 것을 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원칙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고 구체적인 측면에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곳, 그런데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곳, 좀 더 추진돼도 좋은 곳은 추진되는 것은 좋고 이런 식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대형 보와 준설에 대한 예산은 다 깎은 것이죠.

◇ 이종훈> 과거보다 좀 더 진전된 안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나라당은 불필요한 정치공세다, 이렇게 일축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뭔가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가실 생각이신지요?

◆ 이미경> 한나라당은 참 안에 내부적으로 이중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선거전에 대통령이 시도지사들 만난자리에서 이 문제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한 선거이후에 좀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원희룡 사무총장 몇몇 의원들도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무조건하자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그랬는데 그런 일부의 한나라당 안에서의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도 감지되고 있고 그래서 내부가 복잡한 상황입니다.

◇ 이종훈> 이번 민주당 보고서, 금강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정작 이시종 충북지사가 4대강 사업 큰 틀에서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상당히 술렁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번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미경> 어제 민주당이 발표한 그 시점에서 이시종 충북지사 발언, 또 충남도에서 공문 낸 것,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충북충남 모두 지사들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뉴스도 나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저희가 다시 그쪽하고도 알아보고 했을 때 이것은 완전히 국토해양부가 잘못 발표를 한 거예요. 왜곡해서 오히려 왜곡 보도 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고 두 쪽에서 모두 다 여기에 대한 다시 재 보도를 냈고 이것은 잘못 보도한 것이다, 하는 항의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이렇게 왜곡 보도 자료를 낸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대한 문책도 요구를 할 겁니다. 신상은 거기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내면서 지금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대안을 발견할 때에는 서로 협의를 하자 이런 내용이 핵심인 것입니다.

◇ 이종훈> 앞으로 논의를 하자는 이야기가 와전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미경>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고. 두 쪽 모두 다 열심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견 시 대안을 가지고 협의하겠다, 이런 말을 보낸 건데 이것을 가지고 앞부분에 4대강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있다, 이것을 가지고 4대강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보도 자료를 국토해양부가 낸 것입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가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고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지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종훈> 두 지사님들 하고 직접 통화를 하셨습니까?

◆ 이미경> 제가 하지 않고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충북도지사하고 했고 그 다음에 충남도는 김진애 4대강 특위간사가 밑에 실무자하고 또 반박 성명을 낸 자료를 구체적으로 입수를 하였습니다.

◇ 이종훈> 하지만 이번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김두관 지사에게도 영향이 상당히 미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그쪽하고도 이야기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소속이긴 하지만.

◆ 이미경> 이것은 오늘 분명하게 국토해양부가 왜곡 보도 자료를 낸 것에 대한 것이 오히려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국토해양부에 문책을 요구해 나갈 겁니다.

◇ 이종훈> 장관의 거취문제도 언급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 이미경> 장관 거취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만 충남도와 충북도지사의 협조공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왜곡된 보도 자료를 낸 관계자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종훈>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약간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당내문제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정세균 지도부가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미경 위원장께서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데 사무총장직 역시 거취를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이미경> 그것은 정세균 대표를 응시해서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는 이유가 지난 7.28재보선 패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과 동시에 민주당내 비주류 쇄신연대가 중심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사퇴 등등을 요구를 하고 있으므로 해서 혹시 전당대회의 안정적인 진행과 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해서 공정성 안정성을 위해서도 사퇴가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 외의 다른 위원장들 사무총장들까지를 다 새롭게 인선할 경우에 대대적인 인사들이 일어남으로 해서 오히려 안정성을 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무총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 이종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