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재능력 있으나 정책의지 불확실
- 추가핵실험 땐 스스로 옥죄는 결과
- '北 대응사격' 협박, 의연 대처해야
- 중국 등 안보 협력 외교 절감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외교통상부 남주홍 국제안보대사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국군단독서해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강력한 물리적 대응 타격으로 진압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다시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말 서해상에서 충돌이 생기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 외교통상부 남주홍 국제안보대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MG0]◇ 이종훈> 우리 군의 서해해상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대응타격을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왜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서는 걸까요?

◆ 남주홍> 우선 단순한 공갈 협박이라는 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저들의 일련의 대남 도발적 태도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천안함 폭침 이후에 우리가 하는 것은 철저히 방어적 훈련이거든요. 이번에 동해에서 한미연합훈련 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이것은 엄연히 우리 영해 내에서 발생하는 훈련입니다. 군대가 존재하는 한 훈련이 있는 거고 연합작전체제가 건재하고 있는 한 어떤 형태든지 연합 및 합동작전은 당연한 건데 북한이 굳이 이제 와서 공갈 협박하고 나선 것은 천안함 이후에 북한에 대한 국제적 사회의 분위기가 매우 경직된데 따른 그들 나름대로의 자구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종훈> 지난 달 동해상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때도 강력한 핵 억제력으로 맞서 나가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행동은 없지 않았습니까?

◆ 남주홍> 저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는 항상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선언적 의미 정책과 실제적 의미의 행동이 있거든요. 선언적 의미는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 조치를 취한다는 표현인데 이것은 그들이 수년 전부터 해왔던 내용 입니다. 결국 그것이 핵실험 두 차례에 걸쳐서 이뤄진 건데 실제적 의미의 행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들도 체제이고 그들도 나름대로의 시스템 운영하려면 이해득실을 따져야 될 텐데 천안함을 폭침시켜놓고 무슨 행동을 하겠다는 건지, 과연 그런 도발행위를 했을 경우에 국제사회가 용인할 건지, 이런 것들을 그들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무시하지는 말고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서 최선을 다하되 의연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공갈 협박에 물러서거나 우리 스스로의 위축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이종훈> 그래도 만약에 도발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식이 될까요? 일각에서는 단거리 미사일 정도는 발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 남주홍> 북한의 대남도발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분야하고 예측 불가능한 분야가 있거든요. 예측 불가능한 분야가 사실 천안함 폭침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할 줄이야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었죠. 예측 가능한 분야는 제2, 3의 연평해전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같은 형태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기상천외하게 오발을 가장한 미사일 쏜다거나 지난 번 그들이 해안포 훈련을 한 적이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한테 미치지 못하는 사거리 범위 내에서 해안포 훈련을 겸한 도발적 행위를 표출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추측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단언하기는 이릅니다. 모든 행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적 행동과 선언적 의미의 정책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다 대비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종훈> 반면에 얼마 전에 동해상 한미훈련에 이어서 서해상 훈련까지 연이어서 우리 쪽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도 그렇고 중국까지도 너무 자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남주홍> 그것도 상당히 오햅니다. 연이어 한 것이 아니고 한미연합체제 하에 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그동안에 쭉 해왔어요. 단지 규모가 항공모함이 참가한 규모냐 육해공군 전반적으로 참여한 규모냐 또한 장소가 남해냐 서해냐 동해냐의 차이지 훈련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천안함 폭침 이후에 대규모로 우리가 힘과 의지의 과시용으로 분명히 북한에게 경고되고 통보되었다는 점이 약간 의미가 다르죠. 그런 차원에서 오해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로 중국이 저희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여론은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즉 엄연히 사건을 일으킨 북한을 두둔하는 행태가 과연 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옳은 일인가, 설령 특수 관계 때문에 북한을 두둔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방어훈련까지 그들이 맞대응하는 형식의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강한 안보 외교력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이종훈> 중국의 반 관영 통신사라고 볼 수 있는 중국신문사가 어제는 ‘중국이 3차 핵실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남주홍> 핵실험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우리는 진작부터 경보를 울리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게 인도 파키스탄 모델입니다. 인도 파키스탄처럼 핵무장을 강행해서 이것을 기정사실화 시킨 다음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행동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그들 스스로 인-파 모델이라고 하는데 인-파 모델에 의하면 핵실험을 서너 차례하게 하게 되어있어요. 즉 핵무기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경량화, 소량화 해서 투발 수단까지 갖추는데 필요한 과정을 다 밟겠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2006년 10월에 핵실험을 했을 때 당시에 저 스스로 예측을, ‘앞으로 두세 차례 더할 수 있다’고 예측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공언에 바탕을 둔 거거든요.

굳이 최근의 상황과 연계시킨다면 북한이 일종의 오기로서 반발로서 3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모든 징후가 포착이 되게 되어있고 지금 1, 2차 핵실험을 통해서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1차 핵실함에 1718호, 2차 실험에 1874호에 이어서 지금 고립상태인데다가 최근에 천안함 폭침으로 미국의 단독 대북 제재가 시작 된 마당에 또 3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 문자 그대로 북한 스스로의 고립을 자초하고 스스로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도 입장이 곤란해지거든요. 따라서 그런 최악의 변수가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 이종훈> 희망 섞인 말씀을 하셨는데 3차 핵실험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답을 안 해 주셨네요.

◆ 남주홍> 가능성과 가망성을 구분해야하는데 가능성은 잠재력을 의미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가망성은 정책적인 의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실제 군사적 잠재능력은 있습니다. 3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아직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가망성, 정치적 의지가 과연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게 판단합니다. 북한이 지금 후계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이러한 무리수를 강행하면 무엇으로서 안정적인 후계체제를 구축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스스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요.

◇ 이종훈> 가망성은 낮게 보시는 거네요?

◆ 남주홍>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확신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항상 북한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게 북한이라는 체제의 의사결정을 보면 돌발적인 과정이 참 많습니다. 즉 예측 가능한 것보다도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은 것이 오늘의 북한이라는 체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단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종훈> 대북 제재안과 관련해서 말이죠. 아인혼 미국 국무부대북제재수송관이 방한일정을 마치고 떠났는데 이번에 나온 맞춤형 대북 제재안 말입니다. 앞으로 2-3주 안에 북한과 거래하는 블랙리스트도 공개한다는데 이번 대북 제재조치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 남주홍>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요. 미국은 4년 전에 있었던 방코델타아시아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의 유효지폐 제조와 유통,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되고 있습니다. 국제 기축 통화인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서 유통시킨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거든요. 그때부터 꾸준히 준비해오다가 이것이 2단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가속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엔 결의안 두 개인데 그러나 이번 3단계에 천안함 폭침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방코델타아시아 이후에 몇 년간 축적해오고 조사해오고 준비해온 대북 단독 제재가 이번에 보다 구체화 되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실효성이 있을까요?

◆ 남주홍> 있죠. 굉장히 크죠.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주민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듯이 붕괴시키거나 정권을 변화시킨다는 뜻이 아니고 이대로는 안 된다, 즉 도발에 보상은 없다, 안보에 타협이 없다, 이런 기본 원칙 하에 이 상태로는 북한에게 태도변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준비해오고 대비해 온 이 카드를 이번에 쓸 수밖에 없다는 표현이 맞춤형 제재라는 거거든요.

◇ 이종훈> 하지만 북측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정권교체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 남주홍>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봐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너무 많이 나갔다, 이것을 북한 스스로가 써야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너무 많이 앞서서 국제사회의 규약과 게임의 룰을 위반한 게 아니냐.’하는 북한 스스로가 설정한 레드라인, 즉 한계선을 이번에 절감하기 바라는 측면과, 희망적인 측면과, 지금 말씀하신대로 더 반발해서 엉뚱하게 3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든가 제 3의, 4의 대남 도발을 자행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로서는 첫째로 중국의 협조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 한미연합공조가 철저하게 유지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셋째가 유엔이라는 우산을 쓰고 국제사회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종훈> 그런데 중국이 협조할까요?

◆ 남주홍>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우리 입장에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천안함 폭침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따라서 안보협력외교를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전략적으로 꾸준히 정형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이번에 다시 한번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훈> 그리고 어제 아인혼 조정관이 이란제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동참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우리한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기업도 상당수 진출해있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까요?

◆ 남주홍> 저야 뭐 정부 공식입장을 설명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만 이미 유엔의 이란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제재입니다. 그러나 지금 구체적인 제재, 미국의 단독 대 이란 제재에 동참하라는 요구가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국제사회에 다 있거든요. 단지 우리로서는 4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거래가 타격을 입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현명한 방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