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안한다고 대기업에 시비 '문제'
- 중소기업 살리기, 이벤트로는 곤란
- 이자율 개입, 금융시장 교란
- 서민금융 과잉시 포퓰리즘 우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얼마 전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상 최대 이익을 낸 기업에 대해서 한 이야기인데요. ‘가슴이 아프다.’ 요즈음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대기업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은 강력 반발을 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정부의 대기업 비판이 갖는 의미, 그리고 경제계의 강력 반발 이유에 대해서 한나라당 경제통 이한구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훈> 요즘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들까지 나서서 대기업 비판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한구> 대기업 비판 관련 된 게 세 가지 관례인데요. 하나는 요새 이익이 많이 났는데 왜 투자 안 하느냐, 고용을 안 늘렸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들과의 관계에서 납품가격을 후려치는 등 불공정 거래하는 문제, 하나는 미소금융이나 캐피탈 같은 데에서 왜 이자를 많이 받느냐, 왜 서민들한테 풀지 않느냐, 이 세 가지 관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투자 안 하고 왜 고용 안 하느냐, 하는 식의 시비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훈> 어떤 점에서요?

◆ 이한구> 우선 기업들은 미래에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갖고 결정을 해야지 이익이 지금 생겼다고 해서 아무 때나 투자를 하면 거기서 실패를 하게 되고 실패하면 결국은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특히 정치권에서 뭘 알지도 못하면서 개별기업에 투자가 어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이 약자이기 때문에 수요나 또는 공급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쳐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고치는 방법은 무슨 이벤트로 해서 갑자기 뭘 봐주는 것처럼 해서 떠드는 그런 식이 아니고 그런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에는 법적으로 다스리고 그런 관행을 계속 중장기적으로 집행에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청와대가 4대강이나 세종시를 다루는 그런 심정으로 이것을 다루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서민들한테 베풀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은 이것은 기업들이 그렇게 해 주면 좋은 일이지만 모든 기업들한테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시장경제에서 결정해야 되는 이자율 같은 것까지도 특별히 서민들한테는 배려해라, 그러면 금융시장이 교란이 일어나고 또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하고 받지 않는 사람들 간의 불공평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종훈> 이번 여러 가지 발언과 연관지어서 혹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이나 친 서민위주로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이한구> 이것은 두고 봐야 되겠죠.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상생하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대선공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대선공약, 총선공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제대로 정부가 집행을 안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서민금융문제는 너무 지나치면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취지는 좋지만 기업들 보고 직접 이런 것을 너무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종훈> 포퓰리즘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번 발언들이 7. 28 재보선 직전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거용 발언이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한구> 그것은 조금 더 두고 보시면 진위를 알게 되겠죠. 잠시 하면 그런 비판을 받을 것이고요.

◇ 이종훈> 전경련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사상 최대이익을 낸 것을 놓고 가슴 아팠다고 한 최시중 방통위원장 발언과 관련해서도 ‘대체 어느 나라 장관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한구> 그런데 우리가 기업계에서 신경 쓰는 것은 금년부터 1년 정도는 선거가 없는 해잖아요. 선거가 없는 때에 좀 포퓰리즘으로 오해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고 또 정부 고위층들이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퓰리즘 경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받게 되고, 또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다른 데에서 정치 쪽에서 여러 가지 생긴 문제를 자기들한테 덮어씌울까봐 걱정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정부가 무슨 대기업만을 위해서 정책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낸 것이 그러면 다 정부 덕이냐, 아니면 또 정부가 그렇게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이익이 많이 났다고 했을 때 그 이익은 무조건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옳은 일이냐, 이런 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종훈> 하지만 최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사실은 그렇게 이익을 냈다고 해서 서민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사실 아니냐,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 이한구> 특정 회사가 이익이 나는 것이 서민경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그것 자체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으면 많이 내는 것이, 그러니까 국민경제를 갉아먹으면서 이익을 내면 나쁜 것이죠. 그러나 세계시장을 상대로 해서 이익을 많이 내면 좋은 것 아닙니까? 이익을 많이 내야 세금도 많이 내고 고용도 유지되고 또 여유분을 사회 환원도 시키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제 신용도도 유지시켜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 이종훈>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환원이라든가 또 기업 간의 구조에서도 중소기업 또는 하청업체들과의 관계 부분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나눠야 될 것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이한구> 나누지 않은 케이스가 있으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고쳐야죠. 그러나 다른 데에서 생긴 이익까지도 가슴 아프다고 하면 안 되죠.

◇ 이종훈> 그런 부분까지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 이한구> 그러니까 그것을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관련되는 중소기업을 등 쳐갖고 이익을 많이 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그 케이스에 대해서 시정조치하면 되죠.

◇ 이종훈> 하지만 그렇게 흑자가 많이 난다고 전제를 하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서 하청업체들이 약간 불이익을 본 부분이 그런데 편입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이한구> 그렇게 이야기 하면 너무 도약인 게, 그러면 삼성전자의 하청업체하고 LG나 다른 회사의 하청업체 간에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청업체들이 특히 많이 착취를 당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 삼성전자를 비판해야죠. 그렇지 않은데 그냥 대놓고 삼성전자가 이익 많이 냈으니까 너 분명히 하청업체 등쳤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비판하면 안 되죠.

◇ 이종훈>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한구> 그렇죠.

◇ 이종훈> 그런데 우리 정부가 계속 대기업 비판 발언을 내놓다가 전경련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한 이후에는 약간 물러서는 듯도 해요. 오해하지 말아 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이 것 때문에 역시 정부는 대기업 눈치를 보는 구나,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한구> 매사 하는 것마다 나쁘게 해석하려면 한정도 없잖아요. 청와대가 문제 제기했을 때도 악의를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전달이 돼서 전경련 쪽에서 그런 면에 지적이 있었고 그것도 반드시 크게 반발하는 것도 아닌데 전달이 크게 됐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분야는 각각 따로 따로 각자 논리가 있고, 또 해결책이 있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해결하면 되죠.

◇ 이종훈> 지금 그 연장선에서 대기업 사정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부인하긴 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이한구> 죄지은 게 있으면 사정해야죠. 그러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정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만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 세상은 전 세계적으로 서로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이 생길 겁니다. 외국인 투자유치하고 또 국제금융거래하고 하는 데에 굉장한 타격이 생길 거예요.

◇ 이종훈> 자, 이번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요즘 쟁점이 되는 문제라서요. LH공사, 토지주택공사 문제 말입니다. 사업 철수 결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로 말미암아 그런 건데요. 상당히 반발도 심하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한구> 지방자치단체나 그런 사업 관련자들이 반발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 이종훈> 야당들도 반발하고 있고요.

◆ 이한구> 지금 반발하는데 무슨 대책이 있나요. 계속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거기가 120조 부채가 되도록 이제까지 문제제기 안 한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 이종훈> 하지만 사업 퇴출 기준이 불명확하고 특히 야권이 승리한 지역이 우선 사업퇴출대상에 올라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 이한구> 그런 부분 같으면 따로 따져야 되겠죠. 그러나 부채가 120조이고 하루 이자가 100억 이상 되는 그런 회사가 어떻게든지 구조조정을 안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제까지 그런 일을 만들어놓은 지난 정권이나 지금 정권 사람들이 책임감을 크게 느껴야 될 일이고 빨리 손을 봐야 되는 일이고요. 또 구조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 사업의 성패, 성공 가능성도 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것 따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 이종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