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적 실수라기보다는 시스템 상의 문제
- 적발돼도 과태료 200만원 뿐
- 소비자 속이면 경영상의 큰 불이익...불매운동 필요
- 한우를 미국산으로 라벨 붙이는 '실수'는 없더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하루 이틀 있어왔던 일은 아닌데 대형마트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만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수도 미안하다, 이마트 쪽의 입장은 이렇습니다만, 이런 실수라면 반복해서는 안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거듭해서 일어나는 건지, 박상표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정책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훈> 이번 일도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습니까?

◆ 박상표> 네, 그렇습니다. 2008년 12월에도 이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 이종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 박상표> 이마트 측에서는 최병렬 대표가 고의로 한우로 속여서 판매한 것은 아니고 소형점포라서 작업자의 실수로 라벨을 바꿔 붙여서 발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단순한 인간적 실수라고 변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정에서 갈비통뼈나 등뼈가 발견됐을 때 미국의 도축장에서 했던 변명도 똑같이 이런 단순한 인간적인 실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실수들이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적 실수라기보다는 시스템 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훈> 시스템상의 문제요, 혹시 고의적으로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 박상표>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판별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것이 한우를 미국산이나 호주산으로 속여 파는 실수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말이죠. 미국산을 호주산이나 한우로 속여 파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또 이마트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업체에서도 이번에 경기도에서 두 건이나 적발이 됐고, 이것은 모두 다 값싼 미국산을 비싼 호주산이나 아니면 아주 값비싼 한우로 속여 파는 일만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인간적 실수라고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이종훈>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신 했는데, 최병렬 대표가 소형점포라서 작업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자의 실수로 라벨을 바꿔 붙여서 발생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수라고 했을 경우에 유통과정상에서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 박상표> 물론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진 않겠지만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사장이 언론에 인터뷰 한 것을 보면 신세계가 삼성보다 더 삼성 같다, 뛰어난 관리 능력이 신세계 성장동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는 기업형 슈퍼마켓까지도 진출하려고 했던 아주 큰 대기업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트위터에 사과 한마디 올리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운영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또 고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 그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훈> 업체도 실수를 일단 인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뒤집어서 본다면 업체차원에서 결국 관리가 안 된다, 이런 뜻 아닌 가요?

◆ 박상표> 그렇죠.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업체 차원의 시스템 상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매장이 작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국에 122개 이마트를 가지고 있고, 중국에도 17개의 이마트를 가지고 있는, 이런 거대한 대기업 재벌그룹에서 이 정도 문제라고 하면 이것보다 작은 조그마한 정육점이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훈> 혹시 소규모 마트나 정육점 실태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 박상표> 주로 일상적으로 원산지표시제 위반 단속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또 명절 때라든지 특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집중단속을 하는 형태로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여러 군데에서 적발되는 사례들이 계속 있어왔고요. 그런데 원산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DNA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미국의 화우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똑같은 DNA를 가진 품종을 가져다가 길러서 수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 이종훈> 이번 경우에 말이죠. 명절 같은 성수기도 아니고 비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 호주산으로 둔갑을 시켰단 말이죠. 그렇다면 상시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표>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석이나 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육류 소비량이 많고 해서 많은 분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한다고는 이야기하지만 단속인력이 그 많은 물량을 할 수 있을 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일상적으로도 또 많은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대기업 재벌기업의 대형마트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훈> 그러면 정부의 단속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 박상표> 단속인력의 한계도 있을 거고, 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게 쇠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하기 때문에 이걸 다 단속하려면 인력만가지고는 힘들고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번 이런 위반을 하거나 반복해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로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위반을 하면, 소비자를 속이면 경영상의 큰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소비자운동이 벌어지거나 그러지 않은 한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훈> 이게 적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굉장히 솜방망이라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 박상표> 원산지 표시제는 지금 농식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원산지를 미 표시한 경우에는 평균 과태료 한 21만 원 정도, 그리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한 2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동네정육점이든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이 정도 과태료라고 한다면 충분히 아주 값비싼 미국산 쇠고기를 사다가 한우로 속여 팔아서 걸리더라도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유혹이 끊임없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이종훈>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겠네요?

◆ 박상표>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과태료가, 아주 큰 액수의 과태료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훈>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제도적인 미비점도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꼭 좀 고쳐야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박상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력추적제가 의무화되어있지만, 특히 수입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무화를 시행하려고 준비작업 중인데요. 그런데 수입산 같은 경우에 소를 기르는 농장에서부터 도축장, 이 과정에서 충분히 이력추적제가 되지 않고 국내에서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불안전한 이력추적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입을 할 때 이력추적제가 완비된 쇠고기를 수입을 하고 그게 국내에서 유통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역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확실하게 정착이 돼야 되고,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도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좀 더 제재수준이 높아져서 아주 기업규모에 따라서 과태료 수준을 달리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훈> 마지막으로 소비자관점에서 쇠고기 살 때 사실 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좀 유의할 점도 함께 알려주시죠.

◆ 박상표> 계속 의심이 나면 판매하는 사람한테 이게 라벨이 제대로 된 거냐, 맞느냐, 끊임없이 물어보고, 그리고 또 더 의심이 될 때에는 관계기관에 각 시도에 담당하는 관계기관에 문의를 해가지고 제대로 원산지가 맞게 표시된 건지, 아니면 부위가 마게 표시된 건지 조사를 해달라고 끊임없이 민원을 넣고, 이런 깨어있는 소비자 의식이 제대로 된 표시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