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노력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파트너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전경련이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려는 자세를 가져선 곤란하며, 사회적 책임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한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최근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친서민, 친중소기업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김동선 중소기업청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이종훈> 어제 회의에서 어떤 논의를 했습니까?

◆ 김동선> 최근의 경기는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주도형 대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 반면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최근에 정부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가 됐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어제 모여서 대부분 나온 얘기들은 일단 중소기업 현장에서 인력부족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가 됐었고요. 또 아울러서 요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대기업하고 협력업체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많았습니다.

◇ 이종훈> 중소기업 살려야 한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가 어느 정도나 확고한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 김동선> 어제 종합적인 토론이 나왔고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인력부족문제인데, 특히 3D업종에 해당되는 산업부분, 제조업 부분에 인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작업현장에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제는 시급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상당히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 수준으로 증가하자는 합의도 있었고요. 아울러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방안, 그게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8월까지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을 할 겁니다.

◇ 이종훈> 예전에도 이런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번에 과연 정말 믿어도 될 만큼 의지가 결연한 건가요?

◆ 김동선> 더 이상 대책이나 또 기업문화 같은 것을 더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런 게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고요. 또 구조적인 문제이고, 제도문제라기 보다는 기업문화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훈> 불공정 거래 말씀을 하셨는데, 하청업체하고 대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부분은 왜 개선이 잘 안 되는 걸까요?

◆ 김동선>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종속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위 갑과 을의 관계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불공정거래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실효성에 많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원자재 값이 최근에 많이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기업들이 납품단가에 그런 것을 제대로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납품단가조정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렇지만 또 현실에 가서는 아무래도 약자입장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대기업들이 협력기업들을 상생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 연장선에서 최근에 공정위도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 김동선> 그동안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조사를 했고, 서면조사를 많이 했었고요. 이번에는 직접 현장에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대기업들도 스스로 자기네 잘못된 관행이나 거래관계를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훈> 대금결제 부분도 늘 지적이 많이 나왔고, 사실 개선이 잘 안 돼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제 회의에서도 그 부분도 논의가 됐습니까?

◆ 김동선> 네, 물론입니다. 사실은 현금결제를 해 주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렇지 못하고 어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제하는 경우도 많고.

◇ 이종훈> 이자도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동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 이종훈> 어떤 경우에는 설비투자를 하라고 해놓고 다른 업체에 일을 주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김동선> 종합적으로 전국 산업단지에 밀집되어있는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망라돼서 제기가 됐습니다.

◇ 이종훈> 중소기업 실태와 관련해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삼성전자가 2분기 첫 5조원의 최대이익을 냈다는 보도에 가슴이 아팠다” 이런 발언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대기업의 흑자 상황, 중소기업들은 거의 체감을 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 김동선> 사실 대기업하고 1차, 2차, 3차 협력업체, 죽 체인이 되어있는데요. 대부분 대기업들이 1차 협력업체에는 어느 정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게 2, 3차 협력업체로 내려갈 경우에 수익배분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 이종훈> 특히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이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해서 “납품단가 인하해 달라는 건 거저 달라는 것이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던데요. 이 부분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던데요?

◆ 김동선> 최근에 사실은 대기업이 수익을 많이 낼 때, 그런 수익들이 공정하게 협력업체에 다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납품단가를 원자재 값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를 인하를 할 경우에 하청업체한테는 부품의 품질도 문제가 되고요, 또 인력고용이나 미래를 대비한 기술개발투자의 여력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결국은 다 대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로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납품단가에 대한 적정한 인상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 이종훈> 그런데 대통령이 상생을 강조를 하시면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이는 어떤 의미인가요?

◆ 김동선> 물론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제도적인 보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사적인 거래관계에 지나치게 간섭을 하거나 개입을 하면, 또 뒤로는 중소기업들이 아무래도 약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좀 받을 수 있고요. 정책도 또 실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협력업체하고 동반성장하고, 협력업체를 성장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김동선 청장님께서도 “대기업 오너가 나서라” 이런 주문을 하셨던데요. 대기업 오너가 나서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 김동선> 네, 현장을 보니까 사실은 제도적으로 아무리 준비를 해놔도 대기업에서 구매담당 임원들이 결국은 실행을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 구매담당 임원들은 지금 여러 가지 인사고과라든지 평가 자체가 원가절감을 얼마나 했느냐, 또 수익률이 얼마를 냈느냐, 하는 걸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공정한 관행이 시정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 이종훈> 마지막으로 우리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과연 어디까지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의문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이런 법률이나 제도개선도 필요할 듯한데요. 그런 부분도 손을 보실 예정이신 거죠?

◆ 김동선> 물론입니다. 지금 하도급법 자체의 개정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대중소기업 거래질서개선을 위한 민간합동TF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실효성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요.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훈> 그러면 가을정기국회 정도에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 김동선> 네, 그렇게 목표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