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영화진흥위원회 조희문 위원장의 청문회가 있는 날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해임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을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변상욱> 오늘 가는 청문회가 요식적인 행위입니까? 아니면 잘 들어보고 여기서 뭔가 또 다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까?

◆ 조희문> 글쎄, 저는 문화부 입장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째든 절차니까 말을 하고 듣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일단 결정이 되고 소명을 듣는 절차,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 조희문> 네, 절차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문화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저로서는 현재 판단하기 어렵고요.

◇ 변상욱> 문화부가 통지서에서 밝힌 것을 보면 독립영화제작 지원사업 1차심사 때 심사위원들에게 ‘내부조율’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특정작품을 좀 밀어주라’라고 개입을 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정감사 준비를 왜 이렇게 부실하게 했냐는 건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조희문> 저는 심사위원들한테 압력이나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원사업이 워낙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이고, 또 영화계가 주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좀 공정하게 원만하게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잘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심사위원들 스스로도 위원장의 그런 언급이 심사에 영향을 미친 부분도 없고, 또 자기네들 스스로 최선의 결과를 다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확인문서까지도 만들었거든요.

◇ 변상욱> 일단 위원들한테 전화를 거셨던 것은 사실입니까?

◆ 조희문> 전화건 것은 맞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때 통상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상견례를 겸해서 심사의 취지라든지 운영방향,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그때는 출장관계로 그런 자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선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출장을 갔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그런 인사 겸 또 사업의 취지, 운영방향에 대한 영진위 입장,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실제로 문제가 됐다면, 심사위원들 스스로도 더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을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고소고발을 하든지 저도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제가 책임을 져야죠. 전들 위법탈법한 행동을 하고 그것이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위원장의 업무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왜곡됐거나 아주 심하게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익을 취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당한 일을 했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영화진흥위원회 위원들 8명 전원이 “여기에 대해서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동의를 해서 문광부에 이걸 거론을 했으니까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요?

◆ 조희문>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그때 문제제기를 하면서 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한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권익위원회에서도 판단을 해보니까 ‘위원장이 심사위원들한테 전화한 행위는 취지가 무엇이든 간에 적절하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결정이었고요. 그것으로 인한 후속적인 상황, 말하자면 심사에 압력을 줬다든지 결과가 왜곡됐다든지 또 그것으로 인한 금품을 수수했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전혀 없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또 심사위원들이나 저의 얘기도 한결같이 동의하는 것이... 이것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업무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다소간의 논란이 될 수 있다, 적절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사실입니다.

다만 권익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문화부에 대해서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한 것이고, 또 영화진흥위원들은 권익위에서 통보받은 내용대로 문화부는 조치를 하면 되지 그것을 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임을 요구했다, 위원들이 위원장을 비판했다, 이런 얘기로 해석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조희문 위원장을 해임해서는 안 된다고 영화인 단체들이 성명을 냈는데. 앞에 제목은 ‘애국우파단체연합’이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우파 좌파 얘기가 왜 영화진흥 쪽에서 나오는지, 지금 내부가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 조희문> 제 문제에 대해서 그런 용어가 오가는 부분은 조금 당혹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화계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인식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게 단순히 영화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념적이거나 정책적인 입장을 달리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인정되고 소통되는 게 아마도 다양성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이런 부분에서 입장이 좀 다르고, 또 인식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화계 쪽으로만 한정해서 본다면 그런 입장들을 바탕으로 좀 인정하고 소통했던 노력보다는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고 하는 배척의 경향들이 좀 강하지 않는가. 나하고 입장이 다르다면 인정 자체를 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인식들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진위가 해온 여러 가지 사업이나 그동안의 노력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기 보다는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된 부분은 그런 요소들이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 또는 영진위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단히 안타깝고, 우리 사회의 건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영화진흥위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특히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정권이 바뀜에 따라 진보적인 성향의 단체로 갔다가 다시 보수적인 단체로 갔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겁니까?

◆ 조희문> 왔다 갔다 한다기 보다는 원칙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절차와 규정에 맞고 어떤 중심을 잡는다면 그런 논란 자체가 불필요하겠죠. 그런데 어느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에 대한 독점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쪽에서 보면 상황 변화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또 동의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영화진흥위원회에 관한 논란들은 대부분 그런 배경에서 출발하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이 단순히 영화계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입장을 같이 하는 정치집단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국회 쪽에서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야당 의원들이라든지 또는 비판적인 언론까지도 이렇게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논란을 좀 전달하고 확장하고 또 재생산하는, 이런 구도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논의 자체를 비판하거나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실 위에서 바탕을 하고, 또 어떤 나중에 사실이 규명되면 좀 수용하는 인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진위 논란 중에서 큰 고리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자 선정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체가 바뀐 쪽에서는 크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를 했는데요. 최근의 법원의 결론은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심사절차나 심사결과가 아무런 하자가 없고, 문제제기를 하는 쪽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제제기를 한 쪽이 시비를 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게 공세라는 거가 되겠죠.

다만 저는 그런 이의제기를 하는 자체를 비판하기 보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 적어도 그것을 수용하고, 그동안의 우리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탕위에서 새롭게 논의를 해보자, 라고 하는 식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 변상욱>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