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쪽방투기로 노후? 서민분노 끌어
- 盧차명계좌 특검주장은 국면호도용
- 김태호 후보, 10억 스폰서 확인 중
- 한나라당, 靑의 여의도파출소 전락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민주당 박병석 의원

오늘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를 비롯해서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가 몰려있죠. 또 내일부터 김태호 총리 내정자 청문회도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번 주 본격적인 청문회로 여야 간 공방이 오가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총리 인사 청문 특위위원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MG0]◇ 이종훈> 지난 금요일부터 청문회가 시작되긴 했는데요.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 그런데 대체로 민주당 공세가 약하지 않았나, 이런 평도 나오고 있고 또 야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내부의 자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박병석> 첫날 청문회 내정자들이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각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안 지켰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가장 어려운 생활 터전인 쪽방투기까지도 비호하고 대변함으로써 국회 본연의 의미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저희들이 잘 반성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이재훈 내정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쪽방촌 부동산 투기문제가 불거졌고 박재완 위장전입 문제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결국 임명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 박병석> 저는 우선 이재훈 후보자의 쪽방투기는 어떤 일로도 용납될 수 없고 대통령께서도 결국 임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수십억을 가진 장관 후보자가 쪽방촌에 투기한 것을 해명하면서 노후대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수십억 가진 장관이 퇴임 이후에 노후를 보낼 생각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누구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쪽방촌이라는 것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죠. 그런 곳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서민들의 분노를 끌어올리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장전입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는 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한 건으로 두 분이 잇따라 총리 후보자가 낙마를 했고요. 또 논문표절 하나 때문에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분도 낙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장전입을 대여섯 차례씩 한 분들, 투기를 일삼은 분들, 이런 분들을 또 다시 임명한다면 우리의 도덕성은 20년 전, 10년 전으로 후퇴한 것이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임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쪽방촌 투기 해당자에 대해서 임명한다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종훈> 오늘 친이 실세라고 불리는 분들 청문회가 몰려있지 않습니까? 청문회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를 비롯해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청문회도 예정되어있고요. 민주당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요?

◆ 박병석> 저희들은 고의적으로 의혹을 부풀리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요. 과연 그분들의 도덕성과 전문성,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생각이죠. 이재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대우 조선 해양, 큰 기업에 대한 사장 연임의 역할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특히 군대에 복무 중이면서 어떻게 대학 생활과 파견교사 생활, 3개를 겸임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짚어가야 될 것이고요.

특히 조현오 청장에 대해서는 집중 검증이 계속 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차명계좌가 발견된 다음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패륜적 발언이죠. 그 이후 해명이 ‘인터넷 신문인가 주간지에서 본 것 같다.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정보를 쥐고 있는 경찰청장이 주간지 수준에서 난 것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패륜적 발언, 이러한 것들은 한 나라의 경찰 총수로서는 가질 수 없는 패륜적 발언이고요. 위장전입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 검증 할 생각입니다.

◇ 이종훈> 조금 전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와 관련해서 언급했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이것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청문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대처해나가실 생각이신가요?

◆ 박병석> 한마디로 언어도단이고요. 나무에 가서 물고기를 찾는 거나 다름없죠. 연목구어죠. 왜 그러느냐하면 우선 그 발언을 한 경찰청장 내정자 본인 스스로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것이었고 그리고 사과를 한 것이고요. 특히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고위 간부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즉 있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있는지 없는지 보자,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응할 수 없는 것이고요. 왜 그럼 한나라당이 자꾸 그런 특검을 주장하고 나오느냐, 그것은 현재 내정자들의 비리가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비리 없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국민 호도용, 물 타기용으로 내던진 것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이종훈> 화제를 조금 바꿔서요. 지금 청문회 최대 관심사는 그래도 역시 김태호 총리 내정자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부터 생활비 지출문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는데 청문회와 관련한 준비는 다 마치셨는지요?

◆ 박병석> 자료가 어제 밤에 왔기 때문에 대부분 의원실이 밤을 새웠을 겁니다. 저희 방에서도 밤을 새웠고요. 김 총리 후보자가 상당한 위험 경계수위에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 의혹이 양파 벗기듯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연차 전 회장과의 관련설 등도 포함해서 개인비리도, 의혹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 과제에 관한 기본적 자질, 그리고 전문성도 아울러 검증하게 될 겁니다.

◇ 이종훈> 새로 추가로 민주당 쪽에서 의혹을 제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2006년 선거 자금, 10억을 과연 어디서 조달했느냐, 결국 뒤에 스폰서가 있느냐, 이런 건데요. 물증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건가요?

◆ 박병석> 우리 의원들께서 서로 만나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심증은 확실하다, 그러나 구체적 물증을 찾자고 해서 각 의원실이 어제부터 총력 동원해서 물증 찾기에 나섰습니다.

◇ 이종훈> 심증 가는 스폰서가 혹시 박연차 전 회장인가요?

◆ 박병석> 박연차 증인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불거진 것 외에도 상당히 가까웠다는 것은 저희들이 심증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경남에 거주하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몇몇 분과 상당히 가까웠다, 그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 이종훈> 추가적인 인물군들이 더 있는 거군요?

◆ 박병석> 그렇습니다.

◇ 이종훈> 그리고 논문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 박병석> 논문을 네 차례나 중복 게재를 했죠. 부득이하게 중복 게재하게 될 경우에는 중복 게재에 대한 출처를 명기해야죠.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특히 명명백백한 것은 이미 재산신고를 16번 했는데 11번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허위 재산 신고였고요. 또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주의 경고를 받은 게 무려 10차례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사 재직 시절에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조치를 받고요. 국가행정을 총괄해야 될 국무총리가 법을 지키지 않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 이종훈> 지금 김태호 내정자 측에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의혹이 부풀려졌다는 것이고 책임지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근거 없이 대처하다가는 역으로 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병석> 네, 그렇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또 고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명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 내일 검증을 하겠지만 그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증명이 될 겁니다.

◇ 이종훈> 그리고 박연차 전 회장을 비롯해서 거물급 증인들을 원래 참석을 시키려고 했는데 다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면 충분히 증명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 박병석> 지금 그 분야가 가장 어려운 분야입니다. 청문회는 여야를 떠나서 국민을 대표해서 사실검증을 하는 것이죠. 한나라당과 정부가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증인들에 대한 채택을 방해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실세차관이라는 박영준 차관과 전 청와대 비서관 이영호 비서관도 증인채택을 방해하고 있고 끝까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기획재정위 같은 경우에는 전 국세청 국장, 안원구 국장 한 분만 채택하자는 것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차관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전 국세청 국장조차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한다면 그런 청문회가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 왜 한나라당과 정부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무엇이 캥겨서 이들의 증인채택을 방해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해야 하고요.

또 자료제출도 이분들이 세금을 제대로 냈는가를 확인해서 국세청에 자료요청을 하는데 그 자료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이죠. 또 하나 각종자료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확인 중에 있음’, ‘개인 사생활 보호로 제출할 수 없음’, 변명과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저희들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진실검증에 조직적 방해한다는 의혹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 한나라당이 끝까지 이렇게 나온다면 지금도 한나라당은 자율권이 없고 청와대의 거수기다, 이런 표현을 일각에서 쓰고 있는데요. 완전히 한나라당이 거수기임이 증명되는 것이고 한나라당이 여의도 파출소임이 증명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 이종훈> 박병석 의원님, 다선 의원이시고 경험이 많으신데 김태호 총리 내정자, 개인적으로 자격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박병석> 저는 한마디로 위험 경계수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개인비리, 의혹만 가지고도 과연 이 분이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 도덕성이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 허위신고를 11차례 한 것과 선거법 10번이나 위반한 것 등등은 물론이고요. 또 내일 검증을 하게 되면 자질검증,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통합능력을 검증할 텐데 내일 검증여하에 따라서 낙마권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위험 경계수위를 넘나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