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텐마 기사, 사실무근이면 제소해야
- 미군기지 유치? 남북희생제물 우려
- 쌀재고 149만톤 농민 아우성
- 쌀 대북지원, 경색 푸는 계기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올해 쌀농사 대풍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뻐해야 할 일인데, 농민들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합니다. 쌀 재고량이 많아서 쌀값 폭락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실태와 해결책,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이종훈> 현재 쌀 재고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 강기갑> 정부 공식 통계로만 보면 가을, 10월경에 149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년 평균 적정 재고량이 72만 톤이니까 거의 배가 넘는 셈입니다. 그리고 쌀값이 이미 곤두박질을 쳐서 농민들이 대단히 아우성을 치고 있고. 들판에 벼가 자랄수록 걱정이 근심이 같이 자라고 있다,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종훈> 이렇게 재고량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 강기갑>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매년 한 40만 톤 정도 대북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대북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 재고량이 3년만 하더라도 거의 100만 톤에 육박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의무 수입량이 95년도부터 5만 톤에서 차츰 증가돼서 현재 한 해 32만 톤 들어옵니다. 이것도 거의 40만 톤씩 바깥으로 빠지던 게 막히고. 세 번째 문제는 소비량이 95년도에 국민 1인당 106.5키로 였던 것이 요새 74키로 정도 해서 30% 정도 소비량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큰 요인이 작용해서 쌀 재고량이 늘어나게됐다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이종훈> 정부에서는 남는 쌀을 사료용으로 쓸 계획을 갖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강기갑> 5년 된 쌀은 사람이 먹을 수 없다고 하지만, 먹을 순 있습니다. 그런데 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밥맛이나 이런 부분. 또 가공용 제분용으로 쓸 수 있죠. 하지만 정부는 이걸 가축에게 먹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윤리적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제대로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이 10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나 너무 오래돼서 못 먹는 쌀은 한 6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고 있는 안은 한 36만 톤을 사료용으로 쓰겠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굶주리는 쪽으로는 지원은 하지 않고, 그냥 가축 사료로 쓰겠다는 것은 너무 돈을 생각하는, 그리고 인도주의적 발상과 철학이, 가치가 너무도 부족한 발상이라고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 이종훈> 여당인 한나라당 중심으로 묵은 쌀을 주정용이나 가공식품용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던데요?

◆ 강기갑> 그건 가능 합니다만, 주종용이나 가공식품으로는 지금 최소시장접근물량, 의무수입물량이 거의 다 써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쌀이 또 남게 되는 것이고요. 재고 물량은 가공용이나 주종용으로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산 쌀로서. 그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한계를 벗어나기 대단히 어렵고, 근본적 대책이 전혀 못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 이종훈> 무조건 재고를 없애야 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차원에서 야적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 심지어 바다에 버려서라도 재고르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얘기도 나오는데요?

◆ 강기갑>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북 관계가 이렇게 경색되어 갑니다. 그럴수록 사실은, 깜깜할수록 갈 길을 가야 할 사람은 불을 밝힐 필요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남북관계가 이렇게 안 좋을수록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에게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도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쌀 지원으로 그런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죠. 그럴수록 대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꼭 그것이 이 정부가 두드러기가 나고 구토를 할 정도로 싫다면 지금 굶주리는 빈국들이 많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풍년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세계 기후나 이상 재앙들이 많이 덮치지 않습니까? 때문에 식량위기가 세계적으로는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언제까지 마냥 이렇게 대풍이 오리라 보장할 수 없고. 올 농사도 대풍이 예상되지만 끝까지 가봐야 압니다. 때문에 세계식량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소비량의 17%를 의무 재고를 비축을 하라고 하지만, 현재 기후 재앙을 보면 이 수치가 더 훨씬 높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멀리 내다보고, 야적을 하면 얼마까지 못 합니다,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 한 10년까지 보관을 해도 품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술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장기저장창고 시설을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계속 주장을 했고요. 그런 쪽으로 가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 이종훈> 오늘부터 청문회가 시작되는데, 특히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경남도지사 시절 도청 직원을 사택에서 개인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셨죠. 김태호 내정자 측에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우편물 정리와 쓰레기 처리 도움을 받은 정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강기갑> 전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또 경남 쪽이지 않습니까. 경남에 많은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6년 동안 도청 직원을 사택 도우미로 활용해서 밥과 빨래, 청소를 시킨 걸로. 또 관용차와 공무원을 이용해서 배우자 수행하게 한 사실, 또 거창 주소지에 집 방값 전세 의혹도 받고 있고. 종합적으로는 4인 가족 생활비를 거의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파악은 했지만,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종훈> 구체적 물증이 좀 부족하신 건가요?

◆ 강기갑> 그런 거 확보가 만만치 않습니다. 심증적으로 또 주변에 다들 알고 있는 사실들은 분명한데. 물증 확보를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봉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훈> 계속 증거를 찾고 계신 거네요?

◆ 강기갑>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언들은 사실상 현장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죠.

◇ 이종훈>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일본 보수지 문예춘추가 지난 6월에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 했을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후텐마 미군기지로 고민을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 기지를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강기갑> 참으로 대통령께서 너무 외교관계에 있어서 사고를 많이 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는.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 리 있겠느냐고, 어떻게 이런 사실이 이런 데 실린다는 것, 정부가 참으로 사실무근이면 문예지를 제가 봤을 때는 국제적 제소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행보를 하지 않고 있죠.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선되자마자 부시 대통령 만나서 정말 이건 조공으로 갖다 바치듯이 우리 식탁의 안전, 국민건강, 검역 조건을 바쳤고. 또 30개월 미만으로 겨우 복귀를 시켰는데 또 이번에 한미 FTA나 천안함 사건 등 현안 문제들을 가지고 한미 FTA를 하면서 자동차와 쇠고기를 사실상 답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들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또 독도를 다케시마로 복귀시키겠다고 하는 일본 총리의 발언에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하는 발언을 했다는 요미우리의 신문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안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대통령이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깥에서 발언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과 의혹들을 지울 수 있는 길이 없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 이종훈> 상식적으로 그런 정상회담에서 돌출성으로 그런 발언을 했으리라 여겨지지는 않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후텐마 미군기지가 우리나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강기갑> 이건 철저히 검증을 받아야 하고. 만약 이런 발언 하셨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군사적 이해관계의 철학이나 기조와 또 입법부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사실 미군 군사기지가 주둔 하면 평화와 안전이 오는 것 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언제든 자기 이권을 위해서는 패권적 모습을 취해왔고. 평화 안정보다 긴장 갈등 대결, 또 전쟁까지 불사하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런 발언대로 그런 것들이 가시화될 경우에 한반도는 다시 중국과 북한, 한국과 미국, 이런 대결구도로 가게 되고. 지금처럼 계속 전쟁불사의 긴장관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남과 북이 희생 제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큰 우려를 하기 때문에 큰 일이라 생각합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