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낙동강 연결 안 해
- 갑문과 터미널 설치계획 없다
- 보, 실질검토 거쳐 4개에서 14개로
- 대구시 구상 유람선, 4대강과 무관
- '비밀팀' 주장은 허위, "공식 TF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국토해양부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라는 의혹이 다시 제기가 됐습니다.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정부가 사실은 애초 계획을 변경해서 은밀하게 대운하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부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 이종훈> 낙동강의 경우에 최소 4~6m 수심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이게 결국 배를 다니게 하기 위함이다, 대운하 사업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 심명필> 아직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하고 연결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대운하 사업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한강, 낙동강 연결하는 부분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갑문, 터미널 설치 계획도 없거든요. 이제는 운하에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제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이미 오랜 기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우리가 해명을 했습니다만, 일부엔 계속 일방적으로 4대강 사업을 대운하하고 연계시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해가 풀렸으면 싶고.

예를 들면 “6m 수심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6m 이상 수심을 갖는 전체 구간이 퍼센트로 치면 한 2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낙동강을, 예를 들면 6m 준설한다, 깊이를... 수심과 준설 깊이를 또 가끔씩 혼동하기도 합니다. “수심을 6m 판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낙동강 경우에는 한 3.2m를 평균적으로 팝니다. 물론 많이 파는 데도 있고, 적게 파는 데도 있겠죠. 어차피 하천의 바닥이라는 게 일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금강 같은 경우에는 1.8m 정도, 영산강은 1.2m 정도를 준설합니다. 평균준설 깊이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운하와 관련돼 의혹을 제기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훈> 26% 정도가 수심 6m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구간 길이가 360㎞ 정도 되던가요?

◆ 심명필> 낙동강은 지금 준설한 구간이 한 334㎞ 정도 됩니다.

◇ 이종훈> 그러면 6m수심으로 파려고 하는 것은 주로 어느 지역인가요?

◆ 심명필> 낙동강 경우에는 하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미 정도까지 6m 수심을 유지하고요. 그 다음 그 위로는 한 4m 정도 유지하고. 또 문경으로 올라가면 거의 1∼2m 정도 수심입니다.

◇ 이종훈> 그래서 낙동강 하류에서 상주 정도까지는 운하를 파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지적들을 전문가들이 하더라고요?

◆ 심명필> 우선 큰 배가 다니기 위해서는 갑문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낙동강의 수위가 전체적으로 상류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면 보를 만들게 되면 소위 계단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위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갑문을 만들어서... 우리 인천앞바다에 가면 갑문이 있지 않습니까? 서해 바다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조위가. 마찬가지로 이 강에서도 수위가 다른 경우는 갑문을 통해서 배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를 만든 시설은 갑문이라는 시설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큰 배가 지나간다는 것은 힘들고. 물론 유람선이나 혹은 요트라든지 이런 작은 배는 보 안에서는 다닐 수 있죠. 보와 보 사이에서.

◇ 이종훈> 하지만 전문가들 중에 “가동보가 15m 이상 정도 높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수문을 제거하고 거기에 갑문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 심명필> 어느 공사든지 다 제거하면 새로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우선 높이가 십몇 미터라는 것도 실제 그렇지 않고요. 보인 경우, 가동보는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다가 중간에 유지관리 얘기해서 공도교라고 다리 교량을 얹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부는 보를 설치하는 게 새로운 교량을 설치하는 부분과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물론 수문을 설치합니다. 물을 모아주고, 또 필요할 때 열기 위해서. 그래서 공도교가 있는 부분은 높이가 10m 이상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이종훈> 공도교가 있는 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 심명필> 대부분 거의, 보 하나를 제외하고는 공도교가 있습니다. 지금 금강에 있는 행복도시 옆에 있는 금남보 경우에는 불과 5∼6미터 정도 높이밖에 안 될 거예요. 거기에는 교량이 필요 없을 겁니다. 교량 없이 보설치하고 수문도 설치했습니다만, 다른 보인경우에는 위에 공도교 교량을 설치해서 거기로 지나다니면서 크레인이 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지관리, 보수도 할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이 자전거타고 지나갈 수 있고 또 하천을 감상할 수도 있겠죠.

◇ 이종훈> 당초에 4개에서 14개로 보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닌가요?

◆ 심명필> 초기에, 그게 아마 2008년 12월에 국가균형위원회에서 초기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을 발표를 했죠. 당시에는 물론 대운하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지금부터 1년 반 전입니다만, 당시 발표할 때 대운하는 그만하고 4대강 살리는 사업, 물 문제, 가뭄, 홍수, 물 부족, 이런 물 문제를 해결하고, 또 수질개선 등 하천을 복원하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기본구상을 발표하면서 당시는 아마 보를 4개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세부적인 내용은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 지난 2009년 작년입니다. 작년 6월에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이라든지 자문도 받고, 또 실질적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16개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종훈> 관련해서 말이죠. 대구시 경우에 낙동강 강정보 하고 달성보 사이에 20만 톤 규모 초대형 크루즈 유람선도 띄우겠다, 그리고 테마파크도 조성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미국 투자은행하고 양해각서까지 체결을 했던데요. 이것은 치수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것 아닌가요?

◆ 심명필> 4대강 사업 자체하고는, 사실 우리 사업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라든지 범위하고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종훈> 그래서 대운하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 심명필> 그 내용도 대운하하고는 관계없어요. 대구광역시가 자체적으로 구상한 계획인데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저희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금 현재로는 하천에 갈수기에는 물이 흐르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주 소량의 물만 흐르고 하천바닥이 다 드러난 상태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저수로 부분, 전체 하천이 아닙니다만, 하천의 일부분 물이 흘러가게 하자는 거거든요. 홍수 때는 전체 물이 흐르겠죠. 그래서 물이 흘러가고 보를 만들어서 보를 어느 정도 모이게 해가지고 필요할 때 열어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물이 흘러가는 상황이 되니까, 수면이 형성이 되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잘 활용하자... 즉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되고, 아름다운 경관도 만들어 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광역시에는 여기다가 인근지역을 개발해가지고 자기들 계획에 보면 리버파크빌리지도 만들고, 역사체험장도 만들고, 복합적인 레저단지를 구축하자, 그런 사업으로서 자기들의 민자유치를 위해서 인근지역에 즉 수변공간이라는 할 수 있죠. 하천 옆에 공간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자는 이런 계획입니다.

◇ 이종훈> 또 민감하게 떠오른 문제가 비밀팀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제 피디수첩 보도도 하려다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대통령이 대운하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나서 3개월도 안 돼서 국토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 내에 비밀팀을 만들었고, 심지어 대통령에게 직보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건지요?

◆ 심명필> 2008년 12월 균형위원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겠다, 하는 쪽으로 기본 구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 4대강 비밀팀을 조직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명백한 것은 4대강 관련돼가지고 정부 내에 비밀팀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확실합니다. 다만 당시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어느 정도 기본구상을 하려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우리 하천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댐, 여러 가지 분야가 업무가 종합된, 그런 넓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일개 과에서 다룰 수 있는 업무는 아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분야, 여러 과에서 주로 국토부의 수자원분야에 있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당시에 아마 9명인가가 구성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밀팀이라고 하면 우선 국민들도 굉장히 우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명백한 허위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 이종훈> 그 팀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대통령한테 직보도 되고 그랬나요?

◆ 심명필>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4대강 살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팀에서 아마 검토하고 구상을 했겠죠.

◇ 이종훈> 그렇다면 말이죠. 굳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고, 그 부분에 자신이 있다면, MBC 방영을 막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 심명필> MBC 피디수첩 내용은 제가 아직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당시에 4대강 운하 관련된 내용이 많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도자료가 한 며칠 전부터 배포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허위사실, 조금 전에 제가 해명했던 비밀팀도 없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허위적인 내용이 신문, 또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서 급속하게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어제 아마 오전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도 한 바가 있고요. MBC 경영진 이사회에서 이 명확하지 않은 사실이 방송될 경우는 굉장히 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아마 명확한 내용이 있는 뒤에 필요하다해서 아마 방송을 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종훈> 방영을 하진 않았지만, 사실 관련내용들은 지금 다 거의 알려진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혹이 제기된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지요?

◆ 심명필> 허위적인 내용이 알려지고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해명해야 될 것이고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 이종훈> 법적조치, 이런 것도 고려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심명필>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겠죠.

◇ 이종훈> 특히 마지막으로 말이죠. 김두관 경남지사가 강경하게 4대강 사업에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심적으로 대운하와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부분도 낙동강 구역이고 말이죠. 지금 대안을 제시하겠다, 김두관 경남지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대안이 나오면 그것을 받아들이실 생각도 있으신지요?

◆ 심명필> 물론 대안이 어떤 종류의 대안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되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공사가 지금 전체 공정으로 치면 한 26∼27%, 보의 경우에는 45%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이 사실 핵심적인 사업은 보와 준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여러 가지 문화사업, 또 생태경관사업도 있습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골격, 이미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수정한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고요. 나머지 지역의 특색은 그 지역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 지역의 의견도 저희들이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할 생각입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