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도국 개발+금융안전망 의제 제안
- 대승호 안전송환 관련국과 협의 중
- 해외 독도홍보, 분쟁지역 오해 우려
- 리비아 사태 진전, 수습 국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외교통상부 신각수 제1차관

G20정상회의,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준비상황을 비롯해서 여러 외교현안들, 외교통상부 신각수 제1차관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이종훈> G20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한다는 의미, 일반 국민들은 아직 잘 와 닿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신각수> 이번 제5차 G20정상회의는 11월 11일, 12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 됩니다. 원래 G20정상회의는 2008년에 시작한 세계경제위기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동협조를 통해서 극복하자는 포럼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는 세계경제질서를 다루는 관리체제로서 제도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금번 5차정상회의는 처음으로 신흥국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아직도 세계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존의 G20정상회의의 합의 사항을 계속 이행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교량역할을 담당하기에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새로운 의제를 추가했는데요. 하나는 개발도상국의 개발문제, 또 하나는 금융위기 때마다 닥치는 문제입니다만 신흥국들이 대개 화폐가 좀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글로벌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그러한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새로 제안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G20 참가국에 협조를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고요.

또 한편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G20 참가국은 24~25개국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한 170여 개국은 G20의 체제밖에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계속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아세안, 뉴그룹, 그리고 특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두 개의 의제가 아프리카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들에게 G20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조를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지금 회의준비 상황은 어떤지요?

◆ 신각수> 준비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고요. 5차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잘 개최함으로 해서 우리의 국가이미지도 높이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G20이 앞으로 세계경제를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국제체제로 구축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기여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국제에서 만든 룰을 따르는 수범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러한 룰을 만드는 체제의 일원이 된다는 데 아주 의미가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하지만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 최근 북한의 해안포 발사까지 외교적으로 볼 때, 특히 외국에서 볼 때는 안보불안정을 우려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신각수> 천안함 북침사건 이래 정부가 미국 등 주변국들과 함께 대북억지력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20정상외교 개최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 이종훈> 국내적으로는 너무 과도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국 총기류 일제히 압류를 한다거나 노점이라든가 이주노동자도 집중 단속을 하고 있고, 이게 지나친 통제다, 이런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고 싶으신지요?

◆ 신각수> 이번 G20정상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의 약 85%를 차지하는 20여 개국의 주요한 국가들의 정상들이 참여를 하고. 유엔, 월드뱅크, IMF 등 주요한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건국 이래 최고의 국제회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위해요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개최되는 게 5차입니다만, 과거 4번 개최된 정상회의에서도 상당히 안전에 경호에 신경을 썼고. 우리도 주최국으로서 그러한 노력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로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시민들께서도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국가적으로 중대한 행사를 개최하는 만큼 좀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이종훈> 최근 한미합동훈련으로 북한도 그렇고 중국하고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의 피해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신각수> 우선 한미연합훈련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순수한 한반도에 국한된 방어적 성격의 훈련입니다. 따라서 어떤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역내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어느 특정국가 간의 경쟁의 산물로 보거나 또 한국을 이러한 경쟁의 피해자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대승호 우리 어민들 안전에 대한 정보는 없으신지요?

◆ 신각수> 저희 정부로서는 대승호 선원들의 안전한 송환을 위해서 관련국들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당국이 국제법, 관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선박과 선원들을 송환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방향에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이종훈> 조만간 결론이 나올까요?

◆ 신각수>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종훈> 한일관계에 관해서도 질문을 좀 드리죠. 이번 대통령 8.15경축사에서 읽을 수 있는 앞으로 한일관계 방향,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 신각수> 금년은 한일합방100년이 되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한일역사의 전환점에 해당되는 특별한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계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과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라든지 현안을 잘 마무리 짓고,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한일양국관계를 꾸려나가자, 라는 데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공동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서 일본 총리가 조금 진전된 사과를 내놓긴 했지만, 여전히 국민감정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요?

◆ 신각수> 일제식민통치 35년을 한국인이 평가할 때 만족할 만한 일본 측의 과거사 인식이 나오리라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다만 이번 간 총리의 담화에 있어서 사과의 범위를 한국에 특정을 했고, 또 최초로 식민지 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했으며, 또 사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진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배어나온 것이 이번 간 총리의 담화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진일보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8월 10일 한일정상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보다 진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이 이루어질 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착실히 해결이 될 때 이러한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정부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민간단체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독도 알리기 캠페인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데... 가수 김장훈 씨 활동도 대표적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 신각수> 기본적으로 최근 타임스퀘어의 전광판 광고라든지 미국 주요 신문사의 독도 전면광고를 내고, 또 LA고속도로에 빌보드 광고라든지 다른 독도 레이스 등 상당히 미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독도 홍보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독도에 대한 아주 열렬한 애정과 사랑의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해외에서 불특정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독도에 대한 홍보를 할 경우에 역으로 외국인에게 독도가 국제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그러한 홍보활동을 대개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착실하게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굳혀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우리 국민의 해외홍보활동도 한국을 알린다든지 또는 동해를 알린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종훈> 중동외교도 짚어보죠. 지금 이란하고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원유공급중단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 신각수> 이란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한국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협조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정부 입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런데 국회 쪽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 신각수> 기본적으로 이란에 관한 제재문제라는 것은 행정부에서 관장할 문제입니다만, 필요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가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훈> 마지막으로 리비아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잘돼가고 있습니까?

◆ 신각수> 리비아 문제는 상당히 그동안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진전이 있었고, 수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구금되었던 선교사하고 농장주, 두 분에 대한 가족면담과 영사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비교적 건강한 상태이고, 리비아 당국의 처사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로서는 하여튼 이 두 분들이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좀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영사적인 조력을 할 계획입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