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과로 끝날 사안 아닌 '범죄행위'
- 뜬금없이 '통일세' 국민우롱 하나
- 상황 면피 위한 통일세...분노 느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前 통일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부적절한 발언, 주말 사이 파문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즉각 후보자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친노 진영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 이종훈> 조현오 내정자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재정>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한 시점 자체가 지난 3월 말인데요. 이때는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앞둔 시점이었고 6.2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시점에 이런 발언한 것이 어쩌면 계획적인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것은 어떻든 강력한 정부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경찰청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당장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데요?

◆ 이재정> 현직 경찰청장이고, 현직에 있으면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과거 전직 대통령 그것도 서거하신 분에 대해서 이런 검찰조사과정에 밝혀지지도 않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파문을 일으킨 것은 당연히 파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하지만 청와대는 조금 시각이 다른 것 같고, 조현오 청장도 “내부적 발언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재정>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이 경찰의 기동타격대원들을 놓고 이야기를 한 공개적인 일종의 강연이고요. 이 강연내용을 CD로 만들어서 각 경찰서에 배부했다는 것은 계획적인 발언이고, 공개적인 발언이지, 내부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만약에 진정성 담긴 사과를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실 예정이신지요?

◆ 이재정> 이것은 사과여부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격상 인사청문회 대상의 얘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는 경찰청장으로서 적임자냐, 아니냐 하는 그 능력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이미 3월에 한 얘기이고, 인사청문회 이전에 밝혀진 일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갈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요. 이것은 당연히 그 이전에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그전에 파면을 시켜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종훈> 인사청문회도 거부하실 생각이신가요?

◆ 이재정> 인사청문회 거부 여부와는 다르죠. 이것은 인사청문회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 이종훈> 그래도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하면 말입니다?

◆ 이재정>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인사를 전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또 하나 문제가 조현오 내정자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이 조직적으로 은폐됐다, 이런 의혹도 어제 노무현 재단 기자회견 자리에서 제기가 됐거든요?

◆ 이재정>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도요. 서울경찰청장이 3월 말에 경찰에 대고 공개적으로 한 강연내용이 CD로 각 경찰서에 배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결국은 언론이 정말 몰랐느냐 하는 점도 있겠지만, 경찰이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은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 이종훈> 더 파헤칠 생각이신지요?

◆ 이재정> 저희는 끝까지 추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인의 사과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돌아가신 분, 사자의 명예훼손도 되고, 허위사실 유포도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검찰조사과정의 얘기를 미리 사전에 유포했다고 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죠.

◇ 이종훈> 법적 대응도 당연히 하시겠네요?

◆ 이재정> 네, 법적 대응도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하루 이틀 내에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이종훈> 조만간 고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 이재정>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종훈> 하지만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의 경우에는 “조현오 청장 내정자가 수사부분을 몰랐을 리 없다, 오히려 검찰수사내용을 공개를 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재정> 법률적으로 검찰조사 내용은 수사과정에서 밝힐 수도 없는 일이려니와 밝혀서도 안 되는 거겠죠. 그것은 법률이 정한 바의 조치이기 때문에 조갑제 씨가 이런 논란을 벌인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화제를 좀 바꿔서요.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8.15경축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이재정> 저는 왜 뜬금없이 통일세 문제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남북관계를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한 1조 5천억 정도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거의 10%도 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왜 통일세 얘기가 나오는지, 또 천안함 사태 이후에 남북관계가 완전히 봉쇄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도무지 짐작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종훈>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통일부 장관도 역임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이재정> 이 논란 문제는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2년 반이 넘도록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으로 이끌어내고, 지금 현재로는 매월 군사훈련이 동해와 서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NLL을 놓고 양쪽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통일세 얘기가 어떤 설득력이 있는지, 더구나 이것은 국민이 공감대를 만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전혀 논의의 어떤 단서도 없이 별안간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런 발표한다는 것은 정말로 적절치 않은 일이고요. 국민을 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종훈> 앞에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시기적으로 공론화할 시점이 아니냐” 이 정도 의미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 이재정>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가령 과거 6.15 남북공동선언이냐 또는 2007년에 있었던 10.4 정상선언 같은 것을 이행해가면서 남북관계가 상당히 발전적으로 가고 있다든가 혹은 6자회담의 어떤 진척이 있어서 합의사항이 있고, 어떤 진행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6자회담이 거론조차도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남북대화는 완전히 단절돼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이 상황 자체를 면피하기 위해서 통일세 얘기한 것이 아닌가 해서 오히려 저는 정말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종훈>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 등으로 해서 재정 압박이 오니까 편법증세를 하려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재정>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는 생각 못해 봤는데요. 통일세를 통해서 다른 세까지도 새롭게 세목을 증설해서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야말로 더더군다나 어처구니없는 일일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정말로 국내문제로 이용하거나 정치적 문제로 이용하려는 아주 좋지 않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 이종훈> 북한은 이번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 이재정>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두고 보면 북한 측에서 공식적인 논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종훈> 그렇더라도 현 정부에서 통일을 고민하고 있는 적극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전향적으로 이번 발언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이재정>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핵개방3000’이라고 하는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북정책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북측에 대한 기본 입장이 어떻든 북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굳은 입장이 있는 것 같아서, 대북정책이 먼저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통일세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정말 선후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가능성도 전혀 없는 적절치 않은 조치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이죠.

◇ 이종훈> 이번에 3단계 방안을 내놓았는데, 과거 방안에 비해서 조금 진전된 안으로 보시는지요?

◆ 이재정> 전혀 진전이 없죠. 이 얘기는 벌써부터 이미 박정희 시절부터 나왔던 얘기일 뿐만 아니라 노태우를 거쳐서 죽 발전돼온 그런 이야기들을 그저 말만 이렇게 표현해놓은 것인데요. 저는 말로 남북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이런 진지한 생각이 있다면 진지한 생각이 있다면 남북 간 당국 간 대화부터 진지하게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 이종훈> 다른 질문 하나 드리죠. 민주당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참여당 쪽에서도 그렇고 진보세력 간 합당을 화두로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지요?

◆ 이재정> 이 문제는 지금 거론할 단계도 아니고요, 거론할 과제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떻든 야당들이 다 힘을 모아서 4대강 사업을 저지한다든가 지금 이런 남북관계 문제를 풀어서 평화관계로 간다든가 더군다나 얽혀있는 외교관계 문제, 한미관계 얽혀있는 문제, 대이란 문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한 정치적 대화를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될 때이지 합당이나 이런 문제를 거론할 단계나 시기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이종훈> 그러면 독자노선을 계속 가실 예정이시네요?

◆ 이재정> 이 문제는 어떻든 정치적 상황과 여건이 바뀌었을 때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이 합당문제를 자꾸 내걸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보다는 서로 서로 다르고 차이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조화를 맞춰가면서 협력할 수 있는가 하는 연합이나 연대의 정치활동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