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장 신설 아닌, 논의 시작하자는 것
- 北 건강이상설 경제위기 등 대비해야
- 통일비용 수천 조까지도 예상
- 부가세 목적세 기금 국채 등 방안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을 대비한 통일세 신설을 제안 했죠. 제안 배경, 비용 추산, 그리고 통일세 부과 방법 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재정학자이기도 한 한나라당 경제통 나성린 의원과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IMG0]◇ 이종훈> 대통령이 왜 현 시점에서 통일세 신설을 제안을 했을까요?

◆ 나성린> 그동안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통일이 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텐데 비용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 정부 들어서면서 세계 경제위기가 닥쳤고 이런 논의는 엄두를 내지 못했죠.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또 북한 경제 붕괴가 임박했다는 징조가 나타나면서 통일에 대비하고 통일비용을 미리 마련할 필요성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 담론수준에 머물러있던 통일에 대한 대비전략을 공론화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재원마련과 관련해서는 당장 통일세를 부과하자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보자, 하는 제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종훈>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만큼 통일이 가까워졌다고 느끼고 계시는 걸까요?

◆ 나성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통일이 되면 다행이지만 갑자기 북한이 붕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경우 우리가 북한을 중국에 넘겨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북한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돈이 무지무지 들 텐데 그대로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의원님도 통일세 신설에 찬성을 하시는 건가요?

◆ 나성린> 저도 통일세를 당장 신설해야 되느냐하는 문제는 우리가 공론화해봐야 됩니다.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통일이 되면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고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뻔한 사실이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론화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논의할 시점은 됐다는 이런 이야기신데요. 독일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통일비용이 들지 않았습니까? 독일의 경우에는 어떻게 비용을 조달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 나성린> 독일은 통일 전에는 사실 재원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일이 1990년에 갑자기 왔거든요. 통일이 된 후에 재원마련을 시작했는데 독일의 통일재원이 무지막지하게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에 동독 재건하는 데만 2조 유로가 들었어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4천조 원이 되거든요. 그 후에 통일되고 나서도 매년 우리 돈으로 200조 내지는 280조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독일은 이제 재원마련을 어떻게 했냐면 20%정도는 세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80%는 국채를 발행했어요. 그런데 세금마련을 어떻게 했느냐면 통일 연대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통일 연대세는 뭐냐하면 소득세나 법인세에다가 부과를 한 것입니다. 부가세 형태로 소득세나 법인세에 부과한 것인데 어느 정도냐면 91년도에는 소득세, 법인세의 7.5%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불만이 많아 졌기 때문에 92년 이후에는 5.5%로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세율도 인상했었습니다.

◇ 이종훈> 독일 경우를 참고해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일 비용을 어느 정도로 추산할 수 있을까요?

◆ 나성린> 이게 연구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북한의 경제시스템을 어느 정도로 재건해 주느냐, 또 북한 국민의 소득 수준을 어느 정도로 상승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연 100만원 수준입니다. 우리가 22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을 5년간 두 배로 증가시켜주는데 70조 원 가량 든다는 겁니다. 2배로 증가시켜줘 봤자 연 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남한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유지시켜 주는데 11년간 447조원이 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 소득을 남한의 80%수준으로 증가시켜주는 데에는 30년간 2400조 내지는 5900조 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수준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죠.

◇ 이종훈> 비용 조달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국채 이야기했고 세금을 하면서 통일연대세, 부가세 인상도 하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도 부가세 인상 방식으로 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시는지요?

◆ 나성린>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가 통일이 되기 전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미리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경제발전을 상당히 시켜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갑자기 붕괴가 되고 통일될 경우에 막대한 재원마련이 필요한데 지금 이야기 많이 되는 게 부가가치세 인상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10%입니다. 유럽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목적세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목적세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세목에다가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소득세나 법인세의 몇 %,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방위세가 이렇게 했었죠. 이 두 가지로 충분하느냐하면 전혀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통일기금을 마련하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공기금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민간 기금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이종훈> 그래서 사실은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조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그것부터 쓰고 국채발행하고 증세하고 이런 순서로 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나성린>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건 아주 조금 뿐이죠. 지금 적립되어있는 게 1조도 안 되고요. 그것 가지고는, 몇 백조가 들 텐데 전혀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몇 십 조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부가세 인상과 관련해서 말이죠. 이러다보면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지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재원압박이 오니까 편법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 나성린> 그건 전혀 사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를 인상한다고 해도 만약 인상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목적세 형태로 인상하는 것이죠. 인상부분은 반드시 통일비용에 쓰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 이종훈> 그렇더라도 부가가치세 인상 형태로 가게 되면 결국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부담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서민증세가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데요.

◆ 나성린> 그런데 제가 분명히 해놓을 것은 통일세라든지 이런 것은 이 정부 임기 내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부 내에서는 그 필요성이나 크기, 재원마련 방법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죠. 그것은 시작되면 다음 정부에서나 시작되는 것이지. 전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종훈> 실제 부과를 하더라도 다음 정부 때나 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나성린> 그렇죠. 논의를 지금 시작하자는 것이죠.

◇ 이종훈>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부의 차원은 비용 추산도 되어있지 않고 부과 방법도 아직 확정되어있지 않고 그러다보면 논란이 상당히 거세질 것 같은데 현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나성린>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논란이 굉장히 이미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도 통일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공론상에 딱 내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 않은 것이죠. 이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이번엔 화제를 조금 바꿔서요. 올해 말로 1가구 2주택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하는 특례 기한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연장하자고 나섰던데 그 배경이 뭔지요?

◆ 나성린> 이 전에 경기 위기 상황에서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실종돼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양도소득세가 너무 중과세가 되니까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제가 그때 1가구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정상화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저는 이것을 완화라고 보지 않고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주택에 대해서는 50% 부과,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60%를 부과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완화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가 좀 더 완화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말로 이게 일몰이 돌아오는데 아직까지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양도소득세의 정상화 법안을 최소한 2년 간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종훈> 그럼 강남 3구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나성린> 강남 3구 지역이 특히 2주택, 3주택 이상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중과하고 있는 것이죠. 중과의 정도를 우리가 좀 완화된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죠.

◇ 이종훈>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친 서민 정책과 반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 나성린> 낮춰주는 게 아니죠. 이미 상당히 위헌소지가 될 정도로 상당히 중과를 했었죠. 그것을 조금 완화한 것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법안이 없습니다. 완화해 주는 거고 이것을 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부동산 거래가 실종돼서 서민들한테 더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거죠.

◇ 이종훈> 그런데 얼마 전 홍준표 최고위원이 당내 친 서민 정책 추진의 걸림돌로 나 의원님을 거론을 했다 말입니다.

◆ 나성린> 그래요? 난 몰랐는데. (웃음)

◇ 이종훈> 강남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나성린>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 정부 들어와서 친 서민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것이고 우리가 부자나 대기업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간섭만 최소화하면 되고 우리 당의 그동안의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모든 지원은 중소영세기업이나 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대기업이나 부자들을 위해서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 정책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포퓰리즘 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기업이나 부자들을 공격하고 범죄인 취급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 정부에서 이런 행태가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런 행태가 현 정부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