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야 4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회4대강사업 검증특위구성문제, 그리고 다음 주 시작되는 장관 청문회 쟁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이종훈> 엊그제 함안보 쪽에도 가셨고, 또 김두관 경남지사하고도 회동을 가지셨죠?

◆ 이정희> 태풍이 다가오면서 함안보 농성자들의 안전문제가 크게 우려가 됐습니다. 함안보에 이런 문제를 전달하고, 또 지사님과도 의논을 하려고 했는데요. 김두관 지사께서 직접 농성현장에 방문하셨고, 또 경상남도에서 낙동강 사업에 대한 검토특위를 만들고 예산도 확보하면서 이런 국민여론이 논의될 공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함안보 농성자들이 내려올 여지를 열어주신 데 대해서 제가 특별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지사께서 민주노동당이 4대강 문제에서 국민여론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갖고 계셨고요. 저는 중앙정치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야권의 입장을 다시 좀 하나로 모아서 검증특위를 구성하는데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사께서 경상남도가 사실 4대강 문제 이외에도 미래성장동력 육성 등 많은 현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치쟁점이 되다보니 이것만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셔서 정치권에서 토론의 공간을 열지 못하니까 불필요한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민주노동당과 경상남도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 또 여론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해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이종훈> 야4당이 4대강사업검증특위 설치를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정치공세 하지 말라,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 이정희> 작년 국정감사만 보더라도 제가 속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안전위원회, 또 교육과 복지예산이 이 문제 때문에 잘리기 때문에 교육, 복지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거의 국회 전반이 이 문제로 다 달라붙어야 되는 상황이라 종합적으로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는 특위가 꼭 필요하고, 또 국정감사까지도 미룰 것이 아니라 이번에 내각이 바뀔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각이 부담 없이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공간을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성해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결단과 청와대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 이종훈> 이 대표께서는 원외투쟁도 필요하다면 병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데요?

◆ 이정희> 함안보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요청하신 것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국민들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검증특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요. 국회 안에서 저희가 말로는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어제부터 촛불집회, 촛불문화제를 저녁마다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필요로 할 때 정당이 나서서 국민들의 토론의 공간이라도 여는 것이 정당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빨리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종훈> 민주당 상황이 최근 좀 혼선을 빚는 느낌이죠. 대안 발표를 하긴 했는데, 충북하고 충남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입장을 좀 선회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이정희> 민주당이 말씀하시기가 아마 조심스러워서 그러실지 모르겠으나 치수나 용수 차원의 4대강 살리기에는 찬성하지만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은 반대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혼란이 있었는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4대강 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이 사업의 대안입니다. 말을 돌릴 필요가 없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고, 특히 보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환경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해야 되고.

그리고 선거 때 4대강 예산 대신 교육과 복지에 돈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국토부에서도 틈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고요. 다시 야당이 정돈된 입장을 함께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때 그런 정책연대가 사실은 가장 밑바탕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일로 해서 정책연대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 이정희> 연대가 아직 튼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사안들에서 흔들릴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책적으로 단단한 연대, 그리고 늘 항상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았던 대안에도 사실 소하천과 지류에 돈을 쓰자, 이렇게 하는 것은 강 사업 자체를 보면 거기에 한정하면 또 합리적인 구석이 있을 수 있는데 국가예산 전체로 보면 사실 교육과 복지와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책임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까지 다른 야당과 진지하게 토론되지 못하면서 대안이 나온 것으로 보여서, 이것도 검증특위에서 하나의 안으로 놓고 함께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 이종훈> 그러면 민주노동당 쪽에서는 민주당이 내놓은 4대강 대안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으신 거네요?

◆ 이정희> 4대강 사업의 대안은 4대강 사업 중단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에두르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천과 소하천에 어떤 대안을 세울지는 그 자체로 예비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문화재지표조사도 해야 되는, 이런 조사시간들이 걸립니다. 2011년 예산에 실제로 반영을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내놓은 2012년까지 상당액수를 투자하겠다, 또 2016년까지 금강에만 해도 지방비까지 합쳐서 한 2조 6천 억 원 정도 투자하겠다는 건데요. 국가예산이 지금 아무리 많아도 다 합쳐서 1년에 한 7천 억 원밖에 강에 투자가 안 됐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크게 바꾸는 것이라서 이것은 정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특위구성을 거부하게 되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정희> 헌법 72조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그런 절박성에는 저도 동의는 하지만, 헌법을 꼼꼼히 따져보면 국민투표로 갈 문제라기보다는 국회에서 사실 예산심의하면서 중단시켜야 맞는 것이고요. 국민투표에 가서 이기도록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 결심이 있다면 투표운동을 할 결심으로 지금 거리에 나와서 시민들을 만나고 4대강특위를 지금 내각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당장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개각에 대해 질문 드리죠. 김태호 총리 내정자 지명 문제, 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할 부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 이정희> 국무총리가 40대 총리로 참신하고 젊다, 이렇게 정부쪽에서는 말을 하지만 사실 젊다는 것이 나이의 문제겠습니까? 얼마나 국민들의 여론에 민감하고, 그리고 그것을 토론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느냐에 따라서 달린 문제일 텐데요. 그동안 김태호 총리 내정자가 “대운하 문제 때문에 낙동강 운하 못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고. 또 “좌파정권 10년” 이런 발언도 하신 적이 있어서 편협한 사고에 사로잡혀 계시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열린 사고를 가지셔야 하나라도 풀고 넘어갈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으신 것 같고요.

앞으로 민주노동당은 국무총리 내정자로서의 도덕성 문제, 또 도지사로서의 업무성과 문제,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국민여론을 좀 받아들이면서 풀고 넘어갈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을 할 거고요. 청문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 이종훈> 또 다른 관심사는 실세장관으로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 아니겠습니까? 이 내정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쟁점들을 주로 제기하실 생각이신지요?

◆ 이정희> 대운하전도사로 자처하셨고, 그래서 은평에서는 지역의 일꾼 뽑아 달라,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렇게 선거를 치르고서 열하루 만에 국회 회의 한 번 나오신 적 없이 지금 장관으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도 정부가 이후에 추진하려고 하는 개헌 우려도 있는데요. 대통령의 지시를 관철하는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매우 걱정이 되고. 김태호 총리 내정자 인선에서 보듯이 벌써 현안은 해결하지 않고 국민여론수렴하지 않고 차기 대선준비로 몰두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증을 이재오 내정자에 대해서 할 생각입니다.

◇ 이종훈> 김태호 총리 내정자나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 모두 4대강 사업 강행하기 위한 카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 이정희> 그렇죠. 4대강 사업에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이 낙동강입니다. 그리고 경남도지사, 현재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일정한 대비를 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저는 하고 있는데요. 경남도지사 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이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인데... 차기를 노리는 것으로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김태호 전 지사가 총리 내정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내정이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종훈> 이재오 특임장관은 아까 개헌 문제도 언급하셨지만, 대북특사관련설도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이정희> 개헌문제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취임사에서 말씀을 하셨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거두어들인 말씀입니다. 자제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북특사문제는 이재오 내정자가 적절한지 문제는 뒤로 하고, 장관으로서 적절한지 문제는 뒤로 하고, 누구든 빨리 대북관계문제를 풀기 위해서 특사든 무엇이든지간에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민간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쌀차관 문제 하고도 함께 연결해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열어가면서 해야만 복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마지막으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반신자유주의 정치연합을 내거셨단 말이죠. 민주노동당이 얘기했던 진보신당과의 통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짧게 답변을 해주시죠.

◆ 이정희> 먼저 진보진영통합, 또 선거연합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보이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요. 진보신당이 오는 10월 선거를 앞두고 당의 진로를 숙고하실 것으로 봅니다. 조만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 듣고, 또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