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호히 대응하되 확전말라" MB대응 적절
- 선제타격? 국민들이 전쟁각오해야 하나?
- 국안전보장회의(NSC) 즉각 복원해야
- 분쟁구역 사격훈련, 적절했는지 의문
- 개성공단 절대 닫아선 안 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태, 통일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 변상욱> 북한의 의도, 이번 사태의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 정동영> 먼저 이번 희생되신 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어제 또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치백, 배복철 씨 가족들에게도 애도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북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북이 정상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준 것이고, 북의 호전성을 국제사회에 알린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 호전적인 정권, 북한의 비정상적인 국가, 이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초점이죠.

분명한 것은 정상국가였다면 그리고 남북관계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다 추정일 뿐입니다만, 북이 후계문제 등 내부사정이었거나 또는 미국을 북미대화에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었거나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북쪽의 강경파, 북쪽의 군사모험주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다는 유추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 변상욱> 북한 도발의 빌미를 줬다고 지적을 받는 우리 군의 훈련이나 위기감지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군 차원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우선 지난 3년 한반도를 관리해온 이 정부의 외교안보능력의 총체적 부실이다, 총체적 무능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권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당할 때 마다 “몇 배로 보복하겠다.” 말 폭탄은 퍼부었지만, 또 “물 샐 틈 없이 대비하고 있다, 안심하라.” 이렇게 허장성세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보따리를 싸서 피난가게 하는 그런 참담한 지경을 만든 데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이 정부가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런 점에서 예전에 이 정권을 ‘3무 정권’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 정동영> 네, 그렇습니다. 그림도 전략도 그리고 능력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림이라는 것은 집권하고 있는 5년 동안 한반도 상황을 어디까지 발전시켜가겠는가 하는 그림, 이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림이 실행 되려면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전략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전략적 인내, 전략적 무시, 그게 어떻게 전략이 될 수 있습니까? 또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지난 3년 동안 사실 한반도 평화 관리에 있어서 이 정부는 폐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군 통수권자를 보좌한 외교안보 남북관계팀들의 무능은 역대정권에서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런 점은 일단 앞으로 점검할 문제이고, 또 중장기적인 대책을 따로 한번 세워봐야 될 것이지만. 당장 이번을 보면?

◆ 정동영> 말씀하신 군 대응 관련해서 어제 연평도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에서 눈으로 보니까 여기저기 122㎜ 포탄이, 연평도 산의 3분의 2가 탔고, 그 다음에 골목마다 뻥뻥 뚫린 포탄구멍, 참 민간인 희생이 그 정도에 그친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아마 낮에 썰물 때라서 굴 따러 다들 나가셨다고 해서 집 천장에 포탄이 직격탄을 맞은 집이 여러 채고, 골목 전체가 불탔는데 그 골목에서는 희생자가 안 나오셨더라고요.

어쨌든 이분들 말씀이, 여기서 태어나서 또 6. 25 이후 이런 불벼락은 처음인데, 도저히 앞뒤로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못 살겠다, 영구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호소셨습니다. 그런데 북 해안포로부터 불과 10㎞ 떨어져있는 대단히 민감한 지역, 여기서 포사격훈련을 실시하는, 어제 부대에 가서 상황보고도 잠시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시기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지금 남북 간의 긴장이 계속 격화되고 있었고, 북은 만일 군사훈련을 계속하면 이걸 공격행위로 간주하고 여기에 보복하겠다고 공언했고, 실제 포격 당일 엊그제 아침 8시 20분에 전통문도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즉, 주민들에 대한 생명과 안전을 중시했다면 저는 주민들 대피, 또 안전대책을 먼저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격연습을 한 구역이 우리는 우리구역이라고 주장하지만, 북은 자기들 해상분계선 내라고, 즉 자기들 영해라고 주장하는, 서로 분쟁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사격연습을 퍼부은 것이 그 민감한 시기에 이 민감한 지역에서 과연 적절한 행위였는가. 꼭 그게 그렇게 긴급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 지휘관은 지시에 따라서 계획대로 움직일 뿐이고, 그런데 이것은 총체적으로 봐서 아무런 그림과 전략 없이 밀어붙이기 전략으로, 그러면서 국민들에 대해서는 만일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하겠다, 우리 군은 물 샐 틈 없이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결과는 번번이 당하는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 변상욱> 대통령의 태도가 지금 논란입니다만. 확전방지라고 말한 게 맞냐, 아니면 몇 배로 단호히 응징해라, 라고 말하는 게 맞냐...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처음에 “단호히 대응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말은 와전됐다, 몇 배로 응징해야 된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만일 북쪽의 미사일 기지에 도발조짐이 보이면 선제타격하라.” 이건 끔찍한 얘기입니다.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아닌데 선제타격을 하면 그건 곧바로 전면전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전쟁을 각오해야 됩니까? 전면전을 각오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몰아가는 것입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 같은 비극 앞에서 참 분노합니다만, 규탄하고 그러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호전적인 북한정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 변상욱> 어떻게 상대해야 되겠습니까? 대책을 좀 내놔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동영> 더 강경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돌아오는 것은 저는 불안정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대변환이 필요합니다. 사고의 전환. 우리는 어디로 이사 갈 수가 없습니다. 맞대고 155마일 휴전선에 180만 군대가 대치한 상황 속에서 평화를 관리해야 하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것은 노태우 정권 때입니다. 북한을 없다고 말해온 것이 그 이전이고, "있는 대로 인정하자, 그래서 서로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서로 파괴와 전복을 하지 말고, 비방과 중상을 하지 말고, 서로 공존해가자"는 합의. 91년 합의 이후 20년 동안 죽 그 맥락 속에 왔는데, 이 정부 3년 동안 이걸 뒤집었습니다. 북은 곧 붕괴될 것이고, 또 붕괴시켜야 될 대상으로 봤습니다. 전략적 인내라고 하지만 계속 무시해왔고 강경억압으로 대응해왔습니다.

한미동맹에만 매달렸습니다. 한중관계는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한반도 평화관리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중요한 축이지만 한미동맹 하나만 가지고 남북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은 냉전 시대적 발상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증강하면 해결된다, 이것은 군사주의적 사고죠. 북쪽에 군사모험주의세력이 득세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서 군사주의로 대응한다면 군사 대 군사, 우리가 지금 1950년대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 전쟁난다는 상상 단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쟁 걱정 없는 세상,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서로 악수하고, 서로 철도연결도 하고, 도로연결도 하고, 공장도 짓고, 몇 백 만 명씩 방문도 하고, 이런 시대로 가다가 왜 갑자기 포탄이 떨어지고, 전쟁을 각오하자는 시대로 가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입니다. 어제 문광욱 이병, 해병대 배치 받은 지 11월 14일 거기 자대배치 받았는데, 청천벽력 아닙니까? 서정우 하사 가족들도 참 오열하는데 뭐라고 위로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중심으로 이 정부의 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합니다.

◇ 변상욱> 그러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예전에 상임회의 체제로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시 복원 시키는 게 낫겠습니까?

◆ 정동영> 당연하죠. 전임 정부 때 한 것이라고 해서 다 부정하면 안 됩니다.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설기구, 이건 즉각 복원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24시간 365일 위기상황을 모니터하고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나라는 두 나라 있어요. 하나가 미국, 전 세계를 관리 경영 하니까요. 또 하나는 한국입니다. 그런데 왜 NSC를 없애는 겁니까? 이거 즉각 복원해야 되죠.

◇ 변상욱> 개성공단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정동영> 어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개성공단으로 아침에 출근해서 넘어가는 버스와 트럭, 승용차를 막았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 국민을 먼저 처벌하는 것인데, 물론 먼저 안전을 위해서라고 합니다만, 만일 그렇게 돼서... 저는 조마조마했습니다. 북쪽에서 어제 오후에 내려올 사람들이 60명 예정되어 있었는데 만일 북이 강 대 강으로 그것을 막으면 764명이 개성에 체류하고 있는데, 고스란히 인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목표는 분명합니다. 군사적인 추가도발을 확실하게 막고 제어하는 것, 두 번째는 평화를 다시 회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도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개성 닫아서는, 개성 닫고 어떻게 그 다음 상황을 관리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호전적이고 위험한 정권이지만 우리가 서로 이마를 맞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대화를 회피할 수 없는, 응징만 갖고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다시 대화를 대화로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개성공단 닫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 변상욱>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사태가 빚어지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안보진들이나 아니면 국방을 책임진 장관이나 또는 대통령까지, 어느 선까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 정동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하고, 그리고 외교안보팀은 전면 퇴진시켜야 됩니다. 스스로 물러날 의지가 없을 때는 인사권자가 저는 사퇴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정 전체를 관리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외교안보팀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번번이 한반도는 위기로 출렁거리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피난보따리 짐을 싸는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눌러앉는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