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이상수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장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울산공장 파업이 오늘로 꼭 일주일째입니다. 지난 주말 한 조합원이 분신시도까지 했습니다. 또 금속노조,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전면투쟁에 나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그런가하면 사측은 불법파업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생산중단으로 매출손실이 커지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파업 중인 노조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비정규직지회 이상수 지회장 연결돼있습니다.

◇ 변상욱> 회사 측에서는 법대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자는 건데요. 파업을 하는 이유는?

◆ 이상수> 대법원에서 지금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를 파견업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파견법에 따라서 직접 생산공장에는 파견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불법파견이다, 명백하게 규정을 지었고. 또 최근 11월 12일 서울고법에서 똑같은 사건이었던 현대자동차 아산산하청 노동자에 대해서 현대자동차의 직원임을 확인 받았거든요. 아울러 회사가 고등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기각이 됐거든요. 그러면 일반적 상식으로 이 정도까지 왔으면 저희들이 현대자동차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을 때, 대화를 요구했을 때 대화에 나와야 되는 게 상식이라고 봅니다.

◇ 변상욱> 사측 얘기를 들어보니 파기환송된 본안이 고법에서 처리가 될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되고, 노조가 또 따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 소송이 있는데, 그것 끝날 때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요?

◆ 이상수> 현대자동차 산하청이 매년 약 300명 전후로 정리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요. 그러면 지금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엄청난 시간이 흘렀고요. 그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는 계속해서 파견이 아니고 도급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 기간 동안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년 동안 계속 회사로부터 착취를 당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현대자동차가 국민적 기업이라면 최소한 사회적 책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의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일단 공장을 점거한 것은 불법점거, 불법파업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 이상수> 저희는 일단 중노위에 조정신청 다 들어간 상태고요. 뭐, 그렇게 따진다면 저희들도 조정대상이 아니고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법적으로도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도 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변상욱> 법대로 하자고 회사는 하는데. 어찌 보면 2005년 노동부의 판정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온 게 아니냐, 이런 저런 핑계로, 이렇게 노조는 파악을 하고 계신 거군요?

◆ 이상수>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나저나 분신을 시도한 노동자 황인하 씨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 이상수> 일단 지금 위험한 상태는 오늘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그러고요. 저희가 일단은 모든 면회를 중단하고 치료에만 집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놓은 상태입니다.

◇ 변상욱> 황인하 씨 내력을 좀 살펴봤더니 역시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해고도 당해보고, 또 복직이 되기도 하고 그랬더군요. 고생을 많이 했던데. 노모도 많이 편찮으시다고 얘기를 하고요?

◆ 이상수> 여기서 농성하다가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님을 뵈러 나갔다가 다시 회사에 들어오는데, 회사에서 계속 막아가지고 계속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자기 울분을 못 참고 그런 사태가 생긴 것 같습니다.

◇ 변상욱> 농성하는 동료들한테 합류하려고 했는데, 정문에서 사측이 막고 있을 테니까 못 들어갔군요?

◆ 이상수> 그렇습니다.

◇ 변상욱> 이 소식 듣고 동료들 많이 침통했을 텐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이상수> 처음에는 많이 울었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현대자동차가 우리 조합원들에게 폭행을 계속 가하고, 그리고 계속 연행되고, 충분히 대화할 내용이 있는데 계속 그것을 부정하고. 현대자동차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번 기회에 무조건 바꾸고 싶다, 좀 그런 감정들이 많이 생겼죠.

◇ 변상욱> 정규직 노조는 지금 비정규직 노조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 이상수>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에 대해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농성장에 고립돼 있다 보니까 각종 음식물 문제도 있고, 그것을 회사에서 관리직들이 한 천여 명 이상이 계속 막고 있는 걸 정규직 지부에서 계속적으로 한두 시간씩 계속해서 몸싸움을 해가면서 지금 음식들을 계속 조달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이번 파업에 대해서 회사 측에게 계속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변상욱> 나름대로 자칫하면 장기파업이 될 수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다친 사람도 나올까 봐 걱정이 많고. 뭔가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으로 회사 측에게 대화를 요청도 해보셨습니까?

◆ 이상수> 네,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들 역시 파업이 장기화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계속적으로 교섭에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가장 큰 원인이 회사에 있다고 봅니다.

◇ 변상욱> “하청업체 대표하고 먼저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그쪽 소속인데...” 라고 하는데, 그 말은 의미가 없습니까?

◆ 이상수> 저희가 대법판례와 최근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데 하청업체하고 이야기해봤자 답이 나올게 없죠. 그리고 하청업체는 흔히 말해서 자기 권한이 없는, 그런 하나의 바지사장, 하나의 파견업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 문제 가지고는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사내하청업체라는 게 현대자동차가 없애버리려면 없애버리고 그냥 끊어버리려면 끊어버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상수>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바꾸고요. 그리고 사내하청업체가 한 5-8년 사이에 새로운 현대자동차 내에서 과장이나 부장, 차장,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업체로 와서 한 5-8년 하다가 다시 또 바뀌고, 항상 그래왔고요. 최근에 문제가 발생되었던 시트사업부에 있는 ‘동성’이라는 기업도 새로운 신규사장이 자동차협력업체 노무담당 차장으로 지냈다가 다시 사장으로 갔거든요. 계속 현대자동차 내에서 자기 출신을 사장으로 넣고 저희들을 관리하는 거죠.

◇ 변상욱> 아무튼 회사 측은 법대로 하자, 절차를 밟으라고 하면서 하청업체랑 만나서 먼저 얘기하라는 것이고. 노조로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게 뻔한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