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정략적 관점의 특검 옳지 않아
- 공정사회, MB 임기 내내 국정기조
- 사정 신호탄? 의도적 표적 불가
- 국회야말로 공정한 시스템 작동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한나라당 장윤석 정조위 부의장

공정한 사회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전방위 사정으로 확대돼서 공직기강확립에 나서는 건지, 이러다 여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건 아닌지,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인 장윤석 의원과 정부 여당의 공정사회 구현 의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MG0]◇ 이종훈> 공정사회 국정기조,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강력해 보이는데 말이죠. 임기 말까지 계속 갈 것으로 보시는지요?

◆ 장윤석>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정한 사회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내세운 중도실용주의, 또 친 서민정책, 이것이야말로 한 나라의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핵심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말까지 가야 될 일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한나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정책방향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공정한 사회를 사정의 어떤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없진 않습니다만 사정이라는 게 의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정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종훈>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 장윤석> 대통령께서 국정의 제 2인자인 총리를 국민 앞에 내세웠고 또 장관들을 내세웠는데 여러 가지 국민의 기대,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의 기준에 맞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드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그 모든 것은 대통령인 나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정사회가 이명박 정부가 지향해왔던 건데 국민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더 한 번 강조를 하신 거다, 그러니까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 서민들과 함께 사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기 반의 반성 위에서 이제 나머지 임기 2년 반을 좀 더 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정책을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종훈> 감사원이 공무원 인사운영 전반에 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게 지난 쌀 직불금 수령사태 때처럼 엄청난 비리내용이 드러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장윤석> 만약에 전반적인 공무원 운용에 관해서 점검을 해서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 내용이 크면 큰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밝히고 필요한 제재가 있다면 또 제재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그렇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감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장윤석> 혼란이 있다면 그건 불가피한 거죠. 공무원 특별채용제도까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혜제도에 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고시제도의 개혁도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온당한 방향인지, 이런 부분도 인사제도 감사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개편방향이 서겠죠.

◇ 이종훈> 어제 저희도 이 주제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지자체의 경우는 더 심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교육 분야도 여전히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말이죠. 채용비리와 관련한 제보들이 넘쳐나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분야가 있다면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 장윤석> 지자체 문제는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심각함을 느껴가지고 감사 제도를 지난번에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자체에 과거에는 감사 인력이 지자체 내부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직에 있다가 잠시 감사 부서에 가 있으면 또 이 사람이 언젠가는 다시 자기 부서에 돌아와야 되니까 제대로 감사가 안 됐죠.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자체도 전문 감사 인력이, 외부 인력이 들어가서 지자체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사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한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지자체 지방자치를 위한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 폐단도 많이 드러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번 기회에 감사원이나 중앙정부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훈> 그런데 말이죠. 국회의원들 역시 특채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장윤석> 국회의원이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이 활동영역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나온다면 그 점에 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이야기를 하면 국회야말로 공정한 사회, 여야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스템, 국민들이 보기에 몸싸움하고 여야가 만나기만 하면 물리적 충돌을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 여러 가지 시스템도 좀 선진화해서 국민이 바라보는 공정한 사회의 기준과 잣대에 맞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이번 일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약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사정 정국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장윤석> 그렇게 민감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만약 공직사회에 공정한 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는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질타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비리와 부패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실태, 그런 사례가 적출이 된다면 당연히 법 절차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또는 어디를 표적으로 해서 검찰권이나 국가권력을 남용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공직사회의 비리와 부패가 드러나서 그로 인해서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면 그것은 가야 할 방향이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사정정부이다, 라고 언론이 평가한다면 그것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의도적인 또는 정략적인 사정정국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그러면 구체적인 사정계획이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봐야 될까요?

◆ 장윤석> 전들 알겠습니까만 저도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만 한 나라의 검찰사정기관이 해야 될 책임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아마 검사들, 또 검찰기관은 항시 그 사회에 썩은 부분이 있는지, 썩은 물이 고여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본연의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패에 대한 엄정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소위 법질서 확립이라고 할까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소관기관이 하는 책임은 오히려 권장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다만 저는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종훈>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결국 야당 압박용으로 변질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 장윤석> 바로 그 말입니다. 법질서 확립에 국가 권력이 행사되는데 만약에 의도가 있었다, 정략적이다, 야당에 대해서 특별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하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사회의 어떤 지향점에는 수사재판제도가 공정해야 된다,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스템, 지금 우리 현행 수사재판제도 자체는 사실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막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뭔가 재판제도, 사법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각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제대로 된 판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해서 특위를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정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검찰권이 또는 국가권력이 편파적으로 야당에게만 권력을 들이댄다면 공정한 사회가 아니죠.

◇ 이종훈> 마지막으로 말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 정치인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문제도 공정사회하고 연결지어 특검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장윤석> 결국은 이 문제도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사가 중단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중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지만 그 사건에 진실이 다 국민에게 밝혀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분도 계시고, 일국의 대통령을 하신분이 돌아가신 일을 두고 수사를 더 계속할 수 있느냐,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정략적으로 또는 정치적 관점에서 특검을 하자, 말자,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뜻이 어느 한쪽으로 모아진다면 그 뜻에 따라야 그게 공정한 사회의 기준의 잣대에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