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최고위원 개인의견일 뿐
- 특검안 제출 계획 전혀 없다
- 불법사찰 ‘윗선’ 근거자료 내놓아야
- 與일방주도적 개헌논의면 성공 난망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

요즈음 한나라당 내 친이계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원희룡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MG0]◇ 이종훈> 어제 의원 총회를 열어서 성희롱 발언파문, 강용석 의원 제명권 결론을 내려 하다가 연기를 했어요. 자진사퇴 의사를 전해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 원희룡> 본인의 의사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요. 김형오 의장님 비롯해서 국회의장단을 지내신 중진의원께서 ‘의총을 열어서 하기 전에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하자’, 그렇게 워낙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어제 의총을 열고서 우리가 의결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총자체를 하루 연기하겠다고 해서 연기한 거고요. 오늘은 표결이 됩니다.

◇ 이종훈> 계속 연기를 하고 하니까 ‘한나라당이 봐주기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 원희룡> 저희들이 의총을 열면 표결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총 자체를 연기한 그 고심을 이해해 주시고 의총이 열리는 순간 바로 표결하도록 저희는 내부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총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 이종훈> 의총이 열리면 제명절차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원희룡> 제명은 이미 윤리위원회에서 표결을 했고 의총에서는 최종 확인을 하는 겁니다.

◇ 이종훈> 제명이 영구 제명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에 복귀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 원희룡> 당헌상에서 그 경우에는 제가 그 규정까지 정확히 안 봤습니다만 5년인가 자격회복이 안 되도록 되어있고요. 그게 법적으로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정치적인 생명이나 정치적인 신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게 영구냐 아니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또 다른 문제가 학교 돈 78억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문제인데요. 이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실 거죠?

◆ 원희룡> 2시에 소집되어있습니다.

◇ 이종훈> 민주당에서는 꼭 구속 수사해야 되느냐 이런 입장이던데요?

◆ 원희룡>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는 의원들이 판단해서 표결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국회법에 따라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종훈> 구속수사 쪽으로 표결이 이루어질까요? 어떻습니까?

◆ 원희룡> 구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종훈> 이번엔 화제를 바꿔서 한나라당 내분이 다시 심화되는 양상이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은 친이 친박 간 갈등이었다면 이번에는 친이 주류계 내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여겨지거든요. 특히 연찬회 이후에 공직사찰, 특히 그 문제로 해서 이상득 의원까지 언급이 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원희룡>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남경필 의원에 대한 사찰 자료를 작성했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무관들이라든지 조사 담당관들은 이미 구속됐지 않습니까? 결국 윗선이 더 있지 않냐, 하는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정두언 정태근 의원의 경우에도 자신들도 사찰을 받았다는 주장인데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책임자의 문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강도 높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는 근거가 있다면, 이 정도 주장을 했으면 근거를 내놓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종훈> 사실은 그 부분이 수사결과가 밝혀지기를 원했던 건데 그게 안 밝혀지니까 정두언, 남경필, 정태근 의원 쪽에서는 기본 조사부터 부실하게 진행됐다, 이런 이야기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원희룡> 어떤 점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고,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확정이 될 수 있다, 수사는 어차피 증거 수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양쪽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그러더라도 결국 객관적인 판정은 증거에 의해서, 그리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내 맘에 안 든다, 내 성에 안찬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마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 이종훈>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수사결과와 관련해서 국민들도 사실은 윗선, 몸통이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거든요. 당연한데 그런 부분이 없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의문제기인데 그런 부분까지 못 밝혀낸 것은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하지 않습니까?

◆ 원희룡> 이인규 조사 담당까지는 구속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찰내용이 담겨있다는 하드디스크가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파괴를 누가 지시 했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인규 담당관이 보고를 했던 이용호 비서관, 현재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이댈 수 있는 증거자료를 아직 확보를 못해서 국민들이 볼 때에도, 왜냐하면 이인규 조사 담당관으로 끝날 그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기구를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밝혀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도 의혹을 제기하는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 내지는 방증자료라도 있으면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홍준표 최고위원의 발언 아닙니까?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의혹 특검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특검 아닌 별검이라도 하자, 특검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정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원희룡> 홍준표 최고위원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은, 홍준표 최고위원의 의견은 전적으로 개인의견이다,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이 연결 돼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의 강력한 의혹과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특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있는지 없는지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 특검제도에 대해서 너무 그때 그때 편의에 따라서 쉽게 접근한다는 느낌이거든요. 저희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자는 입장입니다.

◇ 이종훈> 그럼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검 안 내실 생각이신지요?

◆ 원희룡> 한나라당이 현재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이나 추가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성한다, 반대한다, 입장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특검안을 낼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 이종훈> 그리고 말이죠. 요즘 언론에 계속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말이죠. 개헌론 문제, 정기국회 때 본격적으로 논의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희룡> 역시 논의는 이루어지는데요. 개헌이 국회에서 발의를 하려고 해도 2분의 1이 발의를 해야 하고요. 통과하려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 국민투표로 해서 국민들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광범위한 국민적인 공감대, 그리고 정치적인 대합의를 필요로 하거든요. 현재는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서로 각자의 의견들을 제시하고 타진을 해보면서 추진을 시도해보는 단계라고 보여 지는데요.

한나라당의 사정으로 보면 현재 내각제 소신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소신으로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내용자체가 현재 하나로 모아져있지 않은 이런 사정도 있고요. 역대 경험으로 봤을 때 집권여당이 집권 후반기에 먼저 제기해서 주도하는 그런 개헌논의는 정치적인 의도가 의혹을 사기 때문에 실패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한나라당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주도하거나 더더욱 정치적인 다른 의도를 깔고서 하는 그러한 개헌논의의 접근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이종훈> 개인적으로는 지금 개헌론 논의하는 게 적절한 시기라고 보는지요?

◆ 원희룡> 개인적으로는 헌법을 고쳐서 권력 분산의 문제, 그리고 특히 지방분권, 그러니까 지방의 발전 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력 분산과 지방 분권형의 개헌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화제를 좀 바꿔서요. 이번에 보니까 트위터 창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구상이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 원희룡> 이미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 중에 한나라당을 지지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서로 동호회로 묶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팔로우, 또는 팔로우가 되지 않더라도 한나라당에 가입하게 되면 서로 만인 대 만인이 트윗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서로 간의 투표기능도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어떤 쟁점이 있을 때는 한나라당의 공식입장과 국민적인 대응 논리를 함께 의논하면서 세우면서 토론도 활성화 시켜나갈 수 있고요. 소셜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한나라당의 열린 공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취지입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낙 통일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요즈음에 수해를 겪고 있는 북한에 쌀 지원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정부하고 당도 생각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요.

◆ 원희룡> 정부는 우선 천안함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 그리고 우리의 확고한 분노의 결의의 표시가 더 이어져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 그게 대북지원으로 연결되려면 결국 비핵화의 과정을 둘러싼 6자 회담이 북한의 실천적인 조치와 맞물려서 진행이 되어야 그때 북한에 대한 지원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의약품이라든지 굶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식량, 인도적 지원 외에 현재 북한주민들이 대규모 굶어죽고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도 민화협 행사했습니다만 민화협이라던지 종교 지도자들,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이제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 인도지원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할 때다, 라고 논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