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찰은 있고 보고받은 사람 없다니!
- 21세기 민주정부 있는 수 없는 일
- 野 국정조사요구 거부명분이 없다
- 정무 판단실패 인사검증팀 문책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

이틀 동안의 한나라당 연찬회가 끝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 결정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론까지 거론하면서 인사 검증 라인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 분이죠.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IMG0]◇ 이종훈> 이번 연찬회 총평부터 해주시죠.

◆ 김용태> 이번 연찬회에서,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다룰 법안에 대해서 당정협의, 그리고 토론이 있었고. 그것보다도 더욱 더 중요한 것은 8. 8개각에 대한 국민적인 슬픔과 분노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 개혁에 대해서 청와대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훈> 이번 개각과 관련한 인사책임자 문책 부분과 관련해서요. 김 의원께서는 대통령책임론까지 거론을 하셨던데 어떤 이유인지요?

◆ 김용태> 일단 사실 우리가 인사 검증을 할 때 이게 한두 달하는 건 아닙니다. 두세 달, 서너 달 충분히 하죠. 인사 검증팀에서 복수의 내정자를 상대로 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내정자한테 서약서를 받아서 국세청, 검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실 유리알처럼 들여다볼 겁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인사 검증팀은 있으나 마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거기서 만약 잡아내지 못했다면요. 문제는 그러한 소위 하자들이 드러났는데 이 정도 하자들은 여론에서, 그 다음에 언론에서 견딜만할 거다, 야당에서도 이 정도면 넘어가지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했던 정무적 판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정을 발표한 거죠. 이러한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 이종훈> 그 부분에서는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 이런 지적이셨던 건가요?

◆ 김용태> 일단은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보자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겠죠. 왜냐하면 사실 국민의 눈높이가 예전과는 전혀 달라졌거든요. 특히 이 정부 들어서만 해서라도 위장전입이니 탈세문제 때문에 장관직 내정을 취소한 사례도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그 정도면 언론이나 야당에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안이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정무적 판단을 했던 사람들은 대통령을 잘못 모신 거고 본의 아니게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하시게끔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단의 그룹들을 이번에 확실하게 문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 이종훈> 하지만 연찬회에서 오간 내용을 보면 문책할 거냐, 말거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특히 안상수 대표는 사람보다는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면서 문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용태> 그것은 안상수 대표님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차제에 확실히 문제를 짚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 검증팀에서 언론이나 야당에서 제기했던 의혹을 몰랐다면 시스템적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닐 거거든요. 이미 나와 있었던 내용들이지. 언론에 공개되고 야당에서 제기 했을 텐데, 검증팀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일 잘한다, 능력 있다, 이런 것만 갖고 장관을 내정해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했던 정무적 판단 부분. 이것은 시스템적 개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사람의 문제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훈>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총리하고 장관 후보자 두 명이 낙마했으면 그래도 청와대가 할 만큼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용태> 지금 소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총리하고 장관이 사퇴를 했죠. 문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시스템적 개혁뿐만이 아니라 인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거죠.

◇ 이종훈> 그러면 앞으로도 민정라인을 비롯한 정무적 판단을 했던 일군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문책을 계속 요구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용태> 마찬가지죠.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매 차례 이런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지금 대통령으로는 중요하게 하반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큰 타격을 입은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대통령께서 새로운 국정운용방향도 제시하셨고 뭔가 우리 한나라당도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나아가려고 하는 마당에 이런 타격을 입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뭔가 불가피하게 수습을 해야지 하반기에 나머지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국민적으로도,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 이종훈> 하지만 청와대도 지난 번 한번 시끄럽고 나서 인적쇄신을 한 차례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정리가 안 됐던 사람들을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용태>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라도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인사에 깊숙하게 개입했던 분들,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대통령을 보좌했던 분들 중에서, 특히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민정 아니면 정무 아니겠습니까?

◆ 김용태> 그건 제가 지금 특정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 문제는 당내에서도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갈 겁니다.

◇ 이종훈> 김 의원께서는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지적을 한 바 있으시잖아요? 결국 조 청장이 임명됐고 야당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연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 김용태> 사실 연찬회에서는 인적 시스템 개편이나 인적 시스템, 검증 시스템이죠. 이것에 대한 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는데 장관으로 임명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총리나 두 명의 장관이 낙마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빨리 지금 남은 장관이라도 임명해서 안정화를 시킬 필요 있다, 해서 전반적으로 대통령께서 장관을 임명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진행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조현오 청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데 임명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유감스럽죠. 하여튼 이왕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은 조현오 청장 문제는 이제 민주당하고 노무현 재단에서 법적으로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종훈> 화제를 바꿔서요. 어제 연찬회에서 불법사찰 문제도 공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사찰 피해자로 밝힌 정두언, 남경필, 정태근 의원이 사실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의원들 반응은 어땠는지요?

◆ 김용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특히 불법사찰의 대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제 소관 부서인 정무 위원회 소관이거든요. 제가 그걸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하는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법사찰이 있었다, 없었다를 다 떠나서 지금 사찰의 내용을 누구한테 보고 했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국무총리 실장 직속기구이고 국무총리 실장이 이 내용을 보고 받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권태신 전 국무총리 실장께서 지금 보고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찰한 내용은 있고 보고 받은 사람이 없으면 이게 도대체 정부가 돌아가는 꼴로 맞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이명박 정부가 정말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밝혀야 되고, 저는 그래서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딱히 이것을 어떻게 거부할 것이냐, 제가 당 지도부의 결정이나 당론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입장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 이종훈> 이번 연찬회에서 불법사찰 배후로 이상득 의원 이름까지 노골적으로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용태> 제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하게 정부의 공식 조직이 어떤 일을 벌여서 당연히 거기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받은 사람이 없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마 이것을 반드시 밝혀야지만 그 후에 누가 했다,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런 사실, 추문들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하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21세기에 민주주의를 한다는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차제에 이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정무위 소속이시니까요. 만약에 야당이 국정조사를 한다면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으신 건지요?

◆ 김용태>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정무위 내의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할 것이고요. 특히 김무성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하고 상의를 해야 될 텐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워낙 야당이 여섯 건인가 일곱 건의 국정조사하고 특별위원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정기국회 자체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과 협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검찰에서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제 개인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우리가 국정조사 수용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 이종훈> 이번에는 당청소통 문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계속 이 문제가 사실은 이번 개각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개선이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용태> 저는 이번 집권여당에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제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권 여당이 청와대나 대통령의 인사의 뜻에 반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이것을 관철시켰던 예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김대중 정부 때 장상, 장대관 총리, 이런 분들도 결과론적으로 사실 거부가 됐지만 낙마를 시킨 것은 아니었거든요. 여소 야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 표결에서 진 거지 스스로 사퇴를 시키거나 낙마를 시켰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권여당에서 국민의 뜻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청와대에 결코 안 된다, 라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하였고 이 전달을 통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이 뜻을 사실상 수용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사퇴를 계기로 해서 당이 분명하게 입장을 갖고요. 당청이 대등한 관계, 이런 관계를 끌고 나가는 것, 저는 거기에서부터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당은 민심을 정확하게 살피고 민심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에 민심을 정확하게 수집해서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반대되는 의견이 청와대에 있거나 정부가 있으면 그 내용을 바로 잡는, 관철시키는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