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말로만 '차명계좌 특검'
- 김태호 '박연차 의혹'은 규명해야
- 靑인사검증 허술, 대통령과 국민 상처
- 죄송 내각 준엄 경고 청문회 의미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민주당 박영선 의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었죠. 이번 인사 청문회 이야깁니다. 인사 청문회 결과 3명의 총리, 장관 후보자들이 자진사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또한 만만치 않죠. 그동안 인사 청문회를 여덟 번이나 치룬 인사 청문회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함께 이번 청문회의 문제점,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과 관련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G0]◇ 이종훈> 이번 인사 청문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결국 끝이 났습니다. 소회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영선> 질문하신 것처럼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아서 그런지 저에게는 가장 힘들었던 청문회였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필귀정이기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사퇴하신 후보들에게는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 이종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3명의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긴 했는데요.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 박영선> 당초 저희 민주당에서는 4+1의 원칙을 세워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후보자들은 사퇴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고요. 당에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김, 신, 조, 이의 순서로 사퇴를 해야 된다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현오 경찰청장은 어제 임명이 됐죠. 그래서 김, 신, 이의 사퇴를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도 민주당이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부족합니다. 사실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번 사퇴가 국민의 위대한 힘,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죄송 청문회는 안 된다는 그런 시각과 대통령부터 각료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위장전입 내각이 들어서는데 대한 대단한 반감, 국민의 준엄한 경고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나름대로 의미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김태호 총리 후보자 자진사퇴를 하긴 했지만 불법과 관련한 의혹들이 많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발을 할 예정이기도 했고요. 고발 그대로 강행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박영선> 청문회에서 드러난 현행법 위반이 한 8가지 정도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을 위반한 상황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구해서 공직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제 야당청문의원 6명의 의견을 제가 다 모아봤습니다. 현재 찬반이 팽팽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고발하는 것이 맞는데 찬반이 팽팽한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사회의 팽배해있는 동양적인 인지상정, 그런 것도 작용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비는 그쳤는데 시집간다고 떠난 어머니를 쫓아가서 고발할 것인가, 이런 정적인 면도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당 특위청문위원 6명의 공통된 견해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의문,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이 부분은 반드시 규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는 의견이 현재 모아져있습니다.

◇ 이종훈> 국민들 중에는 사실 어제 임명된 장관들 중에도 이번에 제기 된 불법사항과 관련해서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시각도 없지 않거든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 연찬회가 예정돼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연찬회에서 우리 야당 특위 위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은 좀 진중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하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지금 후임총리로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덕룡 대통령 국민 통합특보도 거론이 되고 있고 이석연 법제처장, 김진선 전 강원지사,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영선> 후임 총리는 무엇보다도 도덕에 기반을 둔, 도덕성에 기반을 둔 정치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8. 8 개각에서 국민들의 강한 메시지가 이제 능력만 갖고는 안 되겠다, 능력의 기초가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도덕성이라는 것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철학이 깔려있지 않으면 이것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한 총리가 오셔서 너그럽게 국정을 이끌어 가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이 됐습니다만 임명을 강행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박영선> 조현오 내정자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물론이고 천안함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막말에다가 위장전입, 논문표절해서 저희가 규정한 4+1 원칙에 분명히 해당되는 인물이고요.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김태호 총리만큼이나 부적절하다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이미 치안 총수로는 부적격한 사람이라고 판정을 내린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어제 내정이 강행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가시방석이 아닐까, 본인은 얼마나 가시방석에 앉아있을까, 생각하는데요.

조현오 내정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어있기 때문에 조현오 경찰청장이 현직경찰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되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예견되는 시점이죠. 따라서 조현오 경찰청장의 명예훼손 고소 문제가 앞으로 법정으로 비화가 되면 과연 이 분이 얼마나 오래 하실 수 있을까,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에서 지금 조현오 경찰청장이 부적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본인과 의사와 대통령의 임명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G20 정상회의가 11월 달에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경찰청장 내정자를 바꾸게 되면 G20 정상회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저희가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한 최고위원이 마치 조현오 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것이 차명계좌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어서 한 것 아니냐, 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그런 상황, G20와 같은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뱁새 성격과 같은 그런 발언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저희 민주당에서도 오늘 연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말로만 하지 말고 한나라당이 실제로 특검 안을 제출을 하라, 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때 언제든지 응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조금 화제를 바꿔서요. 인사 청문회를 8번이나 치르셨잖아요. 그 정도면 거의 달인이신데 과거 인사 청문회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에 달라진 점 같은 게 있던가요?

◆ 박영선> 사실 처음에 제가 첫 인사 청문회가 한명숙 총리 인사 청문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사회가 제시했던 도덕적 기준이 MB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후퇴했었죠. 그리고 마치 능력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경쟁지상주의, 성장제일주의에 기초한 그런 시각에서 청문회가 한동안 진행됐었는데요. 이번 청문회는 국민들이 그동안 그러한 도덕에 기반을 둔 청문회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다시 경고를 울린 청문회가 아닌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라는 어떤 국민적 강한 경고음이 울렸다고 평가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제보도 많이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 박영선> 네. 어느 청문회보다도 가장 제보가 많이 들어온 청문회였습니다. 제보를 정리하느라고 사실상 질문 준비에 상당한 방해를 받을 정도로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특징은 제보를 하신 분들이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전화번호를 남겨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제보들을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도덕에 관한, 그리고 공직자상에 관한 가치관이 다시 옛날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높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하지만 한계점 역시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해도 후보자나 관련 기관이 거부를 하거나 지연하거나, 그래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던가, 또 증인들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도 결국 흐지부지되고 마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은 여전히 문제점 아닌가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시각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국가기관의 행태는 옛날과 다름없고 오히려 더 안하무인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문회와 관련된 국회에서의 법 개정안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저희 민주당에서 이것을 이번 정기국회에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식 인사 청문회 제도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은 FBI나 국세청,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 같은 곳에서 233개 항목에 대해서 사전에 검증을 해서 이것을 국회의원들에게 다 자료제출 해줍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질의시간도 30분, 질의만 30분이니까 답변까지 포함하면 1시간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청문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청문회 날짜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일 하는 청문회도 있고 일주일 하는 청문회도 있거든요. 그런 식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은 대단히 문제입니다. 이번에 누가 이런 인사검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여기에 대한 책임론이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허술한 인사검증이 지속된다면 낙마도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것인데 이것이 낙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상처고 국민에 대한 상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국회의 증인으로 채택이 된 경우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보다 더 강제규정이 도입돼야 된다는 것은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 모두가 지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이종훈> 그리고 말이죠. 이번에 4+1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아예 제도화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박영선> 그것도 제도화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러려면 미국처럼 FBI나 국세청, 어떤 수사기관이 청문회에 실질적 서포트 역할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문회는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제보를 받아서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식으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