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찬회, 인사시스템 개혁 요구 예상
- 3명 철회, '조현오는 양해' 의견다수
- 당청소통 강화되면 레임덕 줄어들 것
- DTI 해제 실효없어, 있다해도 '불씨'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소장개혁파)

결국 총리와 장관 내정자들의 자진사퇴로 이어진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문제, 그리고 여전히 퇴진압력을 받고 있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문제 한번 짚어보죠. 한나라당 개혁 소장파 의원들 모임이죠. 민본21의 김성식 의원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IMG0]◇ 이종훈> 먼저 어제 김태호 총리 내정자를 비롯한 두 장관 내정자 자진사퇴,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성식> 네, 민심이 천심이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자정능력의 측면에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국정이 정말 쇄신되고 만천하의 인재가 고루 잘 등용이 되어서 국정을 성공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민심을 여러 각도에서, 즉 인사, 정책, 국정운영방식, 여러 각도에서 잘 챙기고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종훈> 이번 일로 해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각 후보자의 문제, 쪽방투기나 위장전입 사실, 이런 것들을 알고도 인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 지요?

◆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다시금 반복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잘못을 교정함으로써 또 다른 측면에서는 청와대나 한나라당에 대해 앞으로 잘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이번이 검증 팀이 제대로 못해서 된 일인지, 검증팀은 그런 내용을 보고 했는데 그런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던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요. 반성과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이번 인사도 이명박 대통령이 주로 결정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만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참모진이 문제일까요?

◆ 김성식> 검증에 관한 한은 기본적으로 참모진들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증 부분은 참모들 간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는지, 혹은 알고도 괜찮을 거라고 막연히 판단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필요하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인사라인과 검증라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일이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앞으로는 보다 가까운 사람 중에서, 가까운 인재풀 속에서 사람을 찾으려하기 보다 정말 각 전문분야에서 도덕성이나 전문성 면에서 평판이 좋은 분들 중심으로 폭넓게 인사의 풀을 운영하는 그러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이번 인사를 담당한 민정수석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당 내에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 김성식> 우선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될 일이겠지만 적어도 이번에 인사나 검증에 관계한 청와대 참모진을 그냥 괜찮다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앞으로 민심에 부응하는 청와대를 만들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다수의견입니다.

◇ 이종훈> 후보자들 사퇴와 관련해서는 당청 간 소통이 잘됐다고 보시는지요?

◆ 김성식> 네, 저는 비교적 이번 과정 속에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민심이 나빠지는 것을 당이 일찌감치 파악하고, 청와대 각종 경로를 통해서 적절한 문제제기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에 열렸던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구동성으로 국정 하반기 대통령의 국정의 성공을 위해서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김태호 총리 내정자를 비롯한 문제 있는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구동성의 목소리들이 죽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뒤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비교적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한나라당내에서도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는 민심을 받들어서 국정을 바로 세우자는 광범한 이런 쇄신의지가 깔려있다는 것이 확인된 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가 모든 것이 정해지고 나서, 또 일이 터지고 나서 그렇게 하면 소통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 단계부터 인사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물론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상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앞으로 당청 간의 보다 쌍방향의 대등한 소통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강화돼야 된다, 이것은 필수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종훈> 이번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 중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게 위장전입 문제 아닙니까? 다른 문제들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한나라당 내에서 위장전입을 낙마사유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성식> 그것은 인사 청문회가 시작되던 초기에 여야 간의 어떤 논쟁이 되었을 때 일종의 방어적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김태호 총리 내정자가 이미 사퇴한 마당에 그것이 논의의 초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도 예를 들면 한 두 개의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인사가 정말 탕평이 제대로 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중심으로 구성돼있다고 한다면 한두 개 흠결 정도는 우리 국민들도 너그럽게 이해하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경우 문제가 됐던 것은 개각 인사의 명단이나 혹은 개각을 하지 않은, 유임시킨 쪽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너무 정부가, 대통령께서 또 의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국민적 반발이 심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사기준 하나를 살펴보기보다 다시 한 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사회를 이루겠다는 말씀, 친 서민정책을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 그런 취지의 내용을 인사과정에도 제대로 반영해내기 위한 청와대, 당, 정부 모두의 노력,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종훈> 또 하나 남은 문제가 조현오 경찰청장 관련한 내용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의혹, 그 다음에 천안함 유족에 대한 막말 논란, 그래서 지금 김해 봉하마을에서는 단식농성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오늘 한나라당 연찬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지요?

◆ 김성식> 야당 지도부에서도 이미 총리후보 내정자와 장관 내정자 두 명해서 총 3명이 인사 철회가 되어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까지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일단은 빠른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세 사람에 대해서 인사철회 조치를 했기 때문에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혹이 나오지 않는다면 또 G20회담의 종합적인 책임자를 빨리 정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양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분위기가 다수의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찬회 때 다소 논란은 되겠지만 이 문제를 어떤 강한 요구조건으로 내세울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측면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증과정과 인사과정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그 시스템, 인사시스템 자체를 개혁하자는 목소리 쪽으로 방향이 바뀌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 4+1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준이 사실은 국민들 정서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았나, 여겨지는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도 오늘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겠네요?

◆ 김성식> 그런 기준은 이제 우리가 연찬회 때 토론한다고 해서 체계적으로 잘 잡힐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오늘은 인사이후의 과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국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특히 정책적인 친 서민 정책, 그 다음에 정기국회가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각 분야들 정책들에 대한 토론이 우선시 될 거라고 봅니다.

◇ 이종훈> 예. 화제를 조금 바꿔서요.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번 개각에 대한 문제점도 그렇고요. 레임덕이 오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 지요?

◆ 김성식> 저는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을 또 청와대가 능동적으로 고쳐나간다면 오히려 레임덕은 늦게 오고 적게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잘못된 인사를 수정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빠른 시간 내에 나온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임기후반기가 되면 어느 정권에서나 미래의 전망과 연관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조금씩 조금씩 약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오히려 당정 간 민주적이고 쌍방향 소통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레임덕은 줄어든다고 보는 거고요.

내각 및 주요 장관들에게도 상당부분 책임 있게 행정을 하도록 권한위임을 해줄 때 대통령의 리더십은 더욱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반기 이후에는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각 부처 간, 당정 간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낼 것인가, 자율적 책임을 어떻게 부여하면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 임기후반까지 성공적인 국정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못하고 계속 청와대 중심주의를 오히려 고집한다면 오히려 더 리더십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청와대도 그렇고 한나라당 지도부도 그렇고 레임덕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개헌에 대한 필요성 더 느끼게 되는 건 아닌 지요?

◆ 김성식> 저 개인적으로도 현재의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상황, 이 점은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개헌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리도 무신불립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신뢰가 쌓여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고 친 서민정책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올바른 정책을 계속 개발해서 국민들한테 가시화시키는 일을 먼저 하고 여야 간의 대화분위기도 보고 난 다음에 추진되어야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아예 개헌논의도 정쟁으로 흘러서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 이종훈> 또 다른 문제로 당내 경제통이시기 때문에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책 골자를 보게 되면 총 부채상환 비율 규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주택 거래 활성화로 목표를 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 김성식> 저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에게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지원폭을 확대한 부분 등 또 서민전세자금 대출한도를 4900만에서 5600만으로 확대한 조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머지 조치들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DTI 규제를 내년 3월까지 은행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은행자율이라는 말은 사실상 DTI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서민이나 중산층 같이 재정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오히려 더 대출을 더 많이 해 주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이 얼핏보면 서민들과 중산층에게 집 사기 좋을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빚이 쌓이게 될 경우 우리나라 앞으로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점이 걱정인거죠.

아시다시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올해 3월에는 0.36%였는데 올해 7월 말에는 0.53%로 높아졌습니다.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가계대출의 위험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에는 가격이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하락기에 있을 때에는 이종훈 박사님도 가령 집사고 싶을 때 사겠습니까? 집값이 조금 더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서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집값이 대세 하락기에 있을 때는 이런 DTI를 푼다고 해서 별로 좋아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년까지 3월까지 하기로 된 DTI 한시 규제를 내년 3월에 가면 또 해제하자는 이런 식으로 정책이 사실상 망가지는 그런 과정으로 빠질까봐 우려가 되고 만약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면 실효성이 있는 대로 정말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우리가 얼마 전에 겪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서브 프라임의 불씨를 쌓아간다는 측면에서도 우려가 되는 것이죠.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