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특사 먼저, 이후 대북특사로
- 김정일 방중 목적 '후계. 천안함. 경제'
- 천안함 사과와 재발방지 선행돼야
- 여건 형성되면 북 수해 인도적 지원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국회 외통위 간사)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대북특사로 북한을 방문 중인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긴급하게 중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또 중국 우다웨이 대표는 북한의 메시지를 들고 한국을 찾았는데요.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현 한반도의 정세, 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인 유기준 의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훈> 우선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중국 방문, 굉장히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유기준> 지난 5월에도 방중을 해서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대표자 회의를 곧 앞두고 있는데 그때 후계구도 공식화 차원에서 아마 김정은을 같이 동행을 하면서 후계구도를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다른 부차적인 것을 살펴본다면 천안함 침몰 이후에 상당히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가있고, 그로 인해가지고 북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출구전략으로서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하는 것도 있고요.

또 최근 북한에 수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수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를 받기 위한, 쉽게 말해서 경제난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것, 그 다음에 카터 전 대통령이 지금 이미 북한에 가있습니다만, 곰즈 사건을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부차적인 목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목할 만한 것은 아직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만, 중국의 당 서열 2위라고 하는 시진핑 부주석이 지금 김정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김정일이 방문하고 있는 곳까지 갔다고 그러죠.

◇ 이종훈> 지금 카터 전 대통령도 방북 중인데, 이번 방중과 관련해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면담 약속 없이 방북을 추진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 유기준> 먼저 만나고 갔을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중국 일정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짧은 일정이라면 다시 돌아와 만날 여지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남에게 전권을 위임해서 김영남이 카터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정해져있다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은 워낙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아직 분석을 정확하게 하기는 곤란한 게 아닌가 합니다.

◇ 이종훈> 하지만 카터 전 대통령의 경우에 워낙 비중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방북 결과 북미 관계도 진전이 있을 것이고, 6자회담 재개에도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유기준> 글쎄요, 미국은 지금 인질로 되어있는 곰즈 씨 석방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 이종훈> 공식적으론 그렇죠.

◆ 유기준> 네, 그래서 아마 이번 곰즈 씨 석방 이외에 다른 게 논의되지 않았을 텐데... 다만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현재 한반도에 있는 여러 가지 경색국면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수해로 인한 경제지원, 이런 것들이 조심스럽게 지금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카터 전 대통령에 의해서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분위기가 조성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 이종훈> 중국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도 방한 중이고, 6자회담 관련 중재안을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 유기준> 6자회담 수석대표 우다웨이가 방한을 어제했죠. 위성락 수석대표도 만나고, 신각수 외교부 차관도 만나고, 또 청와대 안보수석도 만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6자회담의 조기개최 가능성을 아마 조심스럽게 타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전에 비공식 회담, 또는 예비회담을 통해서 주요한 당사자인 남북한과 중국 또는 미국의 입장을 좀 사전 조율하는 형태를 띨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 이종훈> 우리 정부가 사실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사과, 반성, 이것을 일종의 전제조건처럼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계속 고수할까요?

◆ 유기준> 일단은 천안함 사태가 우리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사태인데, 이 일들이 아무 일이 없었던 것과 같이 지나는 것도 국민감정상 용납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포석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이런 수순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 이종훈> 이번 압록강 홍수피해 사태에 대해 우리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유기준> 드디어 북한이 유엔에 긴급지원을 요청을 했고, 또 신의주 일대 1만 5천 가구에 구호품을 유엔이 제공하기로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곡창지대인 황금평 일대에서 농경지가 대부분 침수되었기 때문에 곡물수확량도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피해 사태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 이전에 좋지 않은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원물자가 배급되는 경우에 그것이 과연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천안함 침몰사건을 또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북한이 어떤 선행적인 조치도 이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인도적 차원의 북한에 대한 대북쌀 지원, 우리 정부 입장으로서도 지금 쌀 재고량이 많이 늘어나서 가을에는 쌀값이 폭락할 가능성도 있고, 또 재고량도 늘어나면서 재고관리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다목적인 포석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 이종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워낙 맞물려있는 상황이라서 문제가 풀기 쉽지 않은데, 그런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표 대북특사설이란 말입니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유기준> 박근혜 전 대표께서는 이전에도 대중특사로도 갔다 오신 적도 있고, 또 이런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적임이라고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또 본인도 국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실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종훈> 어떤 구체적인 접촉들이 있었나요. 청와대 쪽하고?

◆ 유기준> 그런 것은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전혀 없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박근혜 전 대표 특사역할론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사전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는 상황이고, 중국도 상당히 지금 남북 간의 경색국면에 대해서 전혀 이바지하려는 움직임이... 어제야 우다웨이가 왔습니다만, 없는 상황에서 대북특사로 간다는 것은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여 집니다.

◇ 이종훈> 혹시 나중에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특사를 파견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제의가 오면 박 전 대표께서는 받아들이실까요?

◆ 유기준> 일단 특사를 하는 경우에도 수순이 있는데요. 중국을 먼저 다녀오면서 중국이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나라이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먼저 특사로 가서 거기 분위기를 상당히 호전시키고 그 다음에 북한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박근혜 전 대표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익을 위해서 어떠한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거나 사전포석이 다 이루어진다면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여의포럼도 최근 모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들 오갔습니까?

◆ 유기준> 최근 당 지도부에서, 저희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계파모임에 대해서 좀 해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많은 회원들 모여가지고 갑론을박 끝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당의 이런 계파해체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의원들의 계파 또는 성향에 관계없이 우리 여의포럼의 문호를 개방해서 모든 의원들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무계파 순수연구모임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 이종훈> 그러니까 해체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그리고 문호를 개방한다고 한다면 친이계 쪽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개방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뜻이네요?

◆ 유기준> 그렇습니다. 다시 거듭나겠다고 하는 데는 모든 뜻이 함축되어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