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명 강행시 국민저항 생각해야
- 총리 절대불가, 장관은 대통령 권한
- MB '카터 방북' 반대
- 박근혜 특사설 '비현실적'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죄송 청문회라는 별명을 얻은 이번 청문회. 이제 과연 누가 낙마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위장전입,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이 네 가지에 논문표절까지 까다로운 잣대를 제시했죠. 여기에 포함된 인사들 전부 낙마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민주당 비대위 박지원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IMG0]◇ 이종훈> 지난 일주일 동안 인사 청문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 박지원> 죄송 청문회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짓말 경연대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이명박 정부 4대 필수과목을 언제까지 우리가 눈 감아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도덕 불감증이 너무 극심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논문표절, 그래서 우리는 4+1, 이대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지 까다로운 건 결코 아닙니다.

◇ 이종훈> 하지만 그 기준을 적용하다보면 실제로 별로 살아남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 박지원> 9명의 장관, 청장 중 세 분은 괜찮더라고요.

◇ 이종훈> 그중에서도 말이죠. 정말 이 사람들만은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분들이 6명이라는 뜻인가요?

◆ 박지원> 지금 현재 총리포함 일곱 분이죠.

◇ 이종훈> 그분들은 절대로 안 되겠다는 말씀이세요?

◆ 박지원> 안 되죠.

◇ 이종훈> 하지만 특히 김태호 총리 후보자 경우에는 낙마로 이어진다면 정권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가 받아들일까요?

◆ 박지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도 장상, 장대환 두 분의 총리가 이러한 위장전입 관계로 낙마를 했고요. 세 번째 김석수 총리께서 취임하셨습니다. 그때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고 우리 민주당은 소수당이었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국정을 이끌어갔습니다. 문제는 부도덕하고 거짓말 한 이런 분이 총리로 재임하면서 오는 부작용을 생각하셔야지, 깨끗한 사람으로 바꿔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지받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종훈> 하지만 말이죠. 오늘 본회의 표결이 예정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회의 표결로 가게 되면 의석수가 밀리기 때문에 여당이 의지가 있으면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인데 김 총리 후보 인준,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 박지원>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국민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 모든 언론 보십시오. 우선 CBS 라디오 보도내용을 보십시오. 신문을 보십시오. TV를 보십시오. 모두가 이런 총리는 안 된다,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국민의 뜻인데 그것을 저버리고 밀어붙여서 나중에 돌아올 후 폭풍, 국민의 저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 이종훈> 그런 가운데 빅딜설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어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하고 만나신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쪽에서 총리를 인준해 주면 장관 두 명 정도는 포기할 수 있다, 그것을 박 대표께서는 거부를 하신 걸로 전해지는데 어제 어떤 이야기들을 실제로 하셨는지요?

◆ 박지원> 저하고 김무성 원내대표하고 약 30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화 내용은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제가 할 말을 다했고 김무성 대표께서 하실 말씀을 다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딜, 그것은 아마 한나라당에서, 청와대에서 원하는 사항이지 우리 야당은 원칙을 중시하고 명분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 이종훈> 하지만 여당 쪽에서 총리를 인준해주면 장관 두 명 정도를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민주당 쪽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절충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 박지원> 총리를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임명할 수 있습니까? 청문회에 깨끗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지 그렇게 거짓말, 비리의 백화점을 거래를 통해서 임명한다고 해서 우선 우리나라 6-70만의 공직자가 총리를 존경하겠습니까?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 이종훈> 그러면 여당 또는 청와대 쪽에서 총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나머지 장관 임명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수 있는지요?

◆ 박지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장관은 국회에서 대통령 임명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총리만은 우선 인사 청문회에서 합법적으로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되고 본회의의 표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총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관은 대통령께서 알아서 하셔야죠.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까,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안 하셔야죠.

◇ 이종훈> 오늘 표결에서 한나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물리적 수단도 동원하실 생각이십니까?

◆ 박지원>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모든 작전이 노출되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 올려서 총리 인사 청문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이 돼있고 위원장 한 사람이 한나라당이 더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7대 6이죠. 그런데 6명의 야권 의원 중 네 분은 우리 민주당 소속이지만 두 분은 자유선진당의 조순형 의원,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 이분 여섯 분들이 합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그렇지, 제가 이렇게 결정하겠다, 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백업만 하면 되는 겁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비밀작전이 있긴 있는 모양이군요?

◆ 박지원> 그렇게까지 큰 비밀도 없습니다.

◇ 이종훈> 김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실정법 위반 가능성도 드러나기도 했고 그래서 고발조치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 아닌가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 7가지가 있고 위증까지 하면 8가지가 됩니다. 이것을 이미 고발장을 작성해서 여섯 분의 청문위원들한테 전부 보냈습니다. 오늘 중에 그분들이 청문특위에서 요구를 해서 만약 가결이 안 된다고 하면 청문회법상 청문위원 3분의 1이상이면 청문특위명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 분이 결정할 문제이고, 또 여기에 한나라당이 동행명령까지 동의해 준 증인으로 불출석 한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고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그 여섯 분의 야권 청문위원들이 합의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만약에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총리가 표결이 돼서 임명까지 되더라도 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군요?

◆ 박지원> 총리 임명이 안 될 건데 그 문제는, 총리가 돼서 부담된다는 것은 이야기할 필요 없죠.

◇ 이종훈> 알겠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워낙 대북통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비밀리에 방중 했다는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왜 방중을 했을까요?

◆ 박지원> 지금 미국, 중국 등은 이미 천안함 사태 이후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미군사훈련이 많아지고 하니까 또 경제적 문제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합목적적으로 중국을 방문했는가, 하는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카터 전 미국 대통령께서 곰즈씨 석방문제로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같은 시간에 중국을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가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북중관계의 보다 돈독한 개선을 위해서 또 경제협력을 위해서 요구 차 갔지 않았는가, 만약에 북중관계가 긴급히 더 강화된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 이종훈> 후계구도 문제하고 관련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 박지원> 보도를 보면 김정은을 데리고 갔다, 안 데리고 갔다, 하는데 그 내용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 이종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카터 전 대통령 방북과 관련해서 말이죠.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방북을 반대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와대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요.

◆ 박지원> 언론에 그렇게 보도됐던데요. 그래서 카터 전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을 1박 2일로 줄이면서 양해를 구했다고 하는데 결국 하루 더 연기하네요.

◇ 이종훈>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외교적으로 상당히 민망하게 된 그런 상황이네요.

◆ 박지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 때도, 북한 1차 실험 때죠.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의 방북을 김대중 당시 총재가 네셔널 프레스 클럽, 미국에 가서 연설을 위해서 가시게 됐거든요. 이때도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반대했지만 성과를 가지고 판문점을 통해서 서울에 오시니까 굉장히 환영하시고 그 성과를 정부에서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종훈>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 특사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카드가 유효하다, 내지는 좋다고 보시는 지요?

◆ 박지원> 글쎄요. 제가 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표에게 특사 제의 하실까요? 또 북한에서 볼 때도 박근혜 전 대표가 특사로 온다고 하면 과연 김정일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이다, 하고 100% 신뢰가 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종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