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세 도움없이는 초고속 승진 어려워
- 안원구 사퇴 앞장 '보은 인사' 의심
- 한나라당, 청문회를 방해하는 수준
- 최고위원 출마...변화와 소통 적임자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민주당 조배숙 의원

일주일 동안의 인사청문회,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요. 국세청장 후보자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오늘 청문회에 참여하는 민주당 조배숙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MG0]◇ 이종훈> 오늘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는데 주요 검증사항, 무엇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 조배숙> 우선 이현동 후보는 지난 번 한상률 게이트와 관련된 안원구 전 국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압력을 행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원구 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 재임할 때 포스코 정기 세무조사에서 서울 도곡동 땅의 소유주가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라는 문서의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문서가 있다는 것을 흘렸다.’ 이런 혐의를 씌워가지고 국세청 내부에서 사퇴 압력을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세청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국세청장은 엄청난 권력기관입니다.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엄중하게 중립에 서지 않으면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국민들에 대한 피해가 큽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일로 안원구 국장에 대해서 사퇴압력을 행사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 이현동 후보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국세청장 위치에서는 이러한 일은 권한이 없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직무범위를 넘어서 월권을 했고 직권남용을 한 사람인데 이런 부분은 국세청장 후보로서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그 이외에도 위장전입이라던가 석사논문 표절, 그리고 부친과 장녀의 예금보유 현황, 이런 것들도 지금 논란 상황 아닙니까?

◆ 조배숙>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장전입 문제는 본인도 시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장관 청문회에서 제가 볼 때에는 위장전입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웃음)

◇ 이종훈> 조금 전에 안원구 전 국세청장 표적 감찰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다운 계약서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임명이 적절하다고 보시는 지요?

◆ 조배숙> 저는 이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현동 후보가 지명이 되었을까, 그것은 결국 이런 모종의 의혹을 알고 있는 안원국 전 국장 사퇴에 앞장섰고 거기에 대한 보훈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현동 청장은 초고속 승진을 해왔습니다. 국세청 역사상 이러한 초고속 승진은 없었다고 보거든요. 이 분이 특출 난 능력이 있거나 이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정말 이 정권 실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승진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종훈> 그 외에 사항으로 오늘 추가적으로 민주당 쪽에서 공개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지요?

◆ 조배숙>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범위 내에서 할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오늘로 인사 청문회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청문회 공세가 약하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 조배숙>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의석 구조상 이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의 채택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자당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증인채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맹이 빠진 청문회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나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후보자를 감싸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들한테 의혹이 제기됐는데 후보자들한테 변명할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물 타기 작전으로... 그래서 저는 원래 특히 국세청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이런 빅 4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지난 번 17대 때 한나라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한 증인에 있어서는 증인채택에 대해서 합의도 안 해주고요. 이것은 청문회를 아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원래 이 제도가 생기게 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결국은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청문회를 계속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이종훈> 화제를 좀 바꿔서요. 민주당 내에서 요즘에 전당대회 룰 문제도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 이슈 때문에 약간 묻히긴 했는데요. 지금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 조배숙> 지금 상당한 토론을 거치고 있고,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쟁점이 지도부 구조문제요. 단일성 지도체제냐, 집단 지도체제냐, 그래서 이 부분과 또 전당원 투표제이냐, 대의원 투표제이냐 아니면 그것을 혼합한 형태냐, 아니면 당권대권 분리의 문제, 이런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당헌당규 분과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요. 그리고 다음 주 30일 날 여기에 대해서 전준위가 주최해서 공개 토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합의안도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준위에서 가급적이면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기 지도부 구성문제와 관련해서요. 정세균 대표나 손학규 전 대표 진영에서는 단일성 지도체제를 주장하고 있고 정동영 전 의장과 비주류 쪽에서는 주로 집단제도체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배숙 의원께서도 집단제도체제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밝힌 적이 있는데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하시는 이유랄까요. 그런 게 궁금합니다만.

◆ 조배숙> 저희가 2년 동안 단일지도체제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단일지도체제는 승자독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당 대표는 한 사람만 뽑기 때문에 거기 경선에 참여를 했지만 낙선하신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그분들도 당내 일부 지지하는 당원들이 있고요. 그런데 승자독식으로 능력 있는 경쟁 인사가 당무에 참여하는 것이 완전히 배제됩니다. 그래서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요. 저희가 2년 동안 이 체제를 해봤지만 기대보다는 어떤 개혁성이나 응집력,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약하고 필연적으로 어떤 당권의 집중은 특정세력의 독선이라는 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화합을 저해 하거든요. 비상 시기에는 역대로 당내 모든 세력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순수집단지도체제로 위기를 돌파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집단지도체제가 앞으로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원들 여론조사 결과도 순수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하는 측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 이종훈> 얼마 전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사표 던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민주당 체질개선을 강조하셨던데요. 마지막으로 출사의 변이랄까요. 말씀해주시죠.

◆ 조배숙> 지금 7. 28 재보궐 선거에서 다시 민심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국민들이 민주당을 어떤 대안 야당으로 보기에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를 바꾸고 민주당을 정말 완벽하게 변화시켜서 2012년도 대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수권정당으로서의 깊이를 다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당의 여러 가지 세력들, 당원들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내야 되는 소통과 화합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그래서 또 실력을 쌓고 국민들로부터 기대를 받고 지지를 얻어서 대선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