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적 공감 형성 과정 없어
- 범법자 제명자도 지원금 가능 '문제'
- 헌정회육성법 합리적 재개정 필요
- 신재민 장관 후보 부도덕. 위법적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산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월 120만 원씩 지급하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통과 됐죠. 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금 국민들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시 투표에 참여한 여야 의원 191명이었고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진보, 보수 진영, 다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두 명은 기권, 두 명만 반대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분,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 이종훈> 법안 통과된 게 지난 2월 24일이었는데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헌정회라는 모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죠.

◆ 이용경>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들이 회원이고요.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경험을 썩히지 말고 뭔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 해보자, 이런 취지로 1968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 이종훈> 헌정회 차원에서 기존에도 65세 이상 회원들한테는 특별연금성격의 지원금 한 9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다고 하던데, 그걸 120만 원으로 올린 건가요?

◆ 이용경> 이번에 지원금 내역을 올린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는 헌정회 운영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보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용 중의 일부가 연금성격으로 회원들에게 지급돼왔습니다. 이러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목적으로 법안을 개정한 것입니다.

요새 나가고 있는 것이 연간 약 108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이것을 65세 이상 750명의 전직 의원들이 월 120만 원 정도 수령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헌정회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거기에서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 이종훈> 이번에 반대표를 던지신 이유는 뭔가요?

◆ 이용경> 이게 결국 국민 세금으로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되느냐, 또 다 줘야 되느냐,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토론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거치는 과정도 없었고, 이래서 이러한 공감대 형성이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다 지원하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찬성하기 힘들었습니다. 먼저 내부 규정에는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었든 간에 혹은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또 징계위에서 제명 받은 분, 이런 분들에게도 현재의 규정에 의하면 지원금을 줄 수가 있게 돼있습니다.

◇ 이종훈>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차등지급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거군요?

◆ 이용경> 그렇죠. 그 시스템 자체가 합리적으로 어떤 토론과정도 있어가지고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 돼 있고 보니까 저는 반대를 했고. 또 여기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분들은 우리가 하루에 100여건 법안을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볼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대개 법사위에서 잘 걸러져왔다고 생각하고 의원들이 참여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검토 못한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실제로 전직 의원들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까지 반대하시는 건 아닌 거네요?

◆ 이용경> 그렇죠. 사실 언론에도 그런 일이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직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공감할 만큼 국가에 공헌도 컸는데 연세가 있고 그 다음에 재정 문제를 잘 못해서 하루 세 끼 밥을 걱정할 만큼 어렵게 사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분들이 생기지 않게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서 또 일반연금처럼 국회의원들이 매월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이종훈> 그런 논의과정들이 생략된 게 1차적으로 국민들도 유감스러워 하는 부분이거든요.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이용경> 논의가 공개적으로 된 것이 없었고요. 아마 법사위나 운영위원회 같은 데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단지 저는 본회의장에서 이 법안이 올라왔을 때 내용을 보고서는 조금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 이종훈> 혹시 반대표 던지신 이후에 다른 의원들한테 좀 눈총을 받진 않으셨어요?

◆ 이용경> (웃음) 글쎄요, 그러한 특별한 분위기는 못 느꼈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입법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소신껏 투표하는 것이 맞고, 또 의원들 간에도 의원 개개인의 입장은 존중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 이종훈> 하지만 이번 처리로 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합심한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국민들이 보내는 따가운 눈총, 불편하시죠?

◆ 이용경> 이번에 저는 놀라운 것이 국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국회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은 좋고, 또 내용은 많이 질타를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 이종훈> 앞으로 재개정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게 좋을까요?

◆ 이용경> 먼저 저는 국가에 대한 기여도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신 분들이 상당분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노후보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라에서 외면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합리적인 지원해 주는 것도 국민들이 반대는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론이 곧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화제를 바꿔서요. 어제 신재민 문화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 마치시지 않으셨어요?

◆ 이용경> 네, 어제 밤 12시까지 했습니다.

◇ 이종훈> 총평을 해 주시죠.

◆ 이용경> 전체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았죠. 의혹은 여전한데 관련 기관에서 자료도 제출을 잘 안하고, 답변도 불성실한 답변도 많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몇 가지를 빼고는 의혹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위장전입이나 위장취업, 또 렌트카를 공여 받은 문제, 또 이중계약문제,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고. 후보자가 정당법과 공인중개사법까지 어느 정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성과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도 많은 부분을 사과를 했지만, 문제는 대통령이 이런 위법행위와 부도덕한 행위들이 밝혀진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남아있는 것이죠.

◇ 이종훈>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딸 세 명이 다 왕따를 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 이용경> 본인의 사정은 안타까울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외국에 특파원으로 갔다 오고 그러면서 국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사를 가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거든요. 이사 안가고 대충 편한 방법을 택하자, 이 정도 법을 어기는 쯤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었나 본데. 일반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 받을 때도 해당지역거주자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부여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위장전입유혹을 느끼지만 위법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위장전입 문제는 법과 원칙의 문제이고, 우리 국가의 지도급 인사라면 당연히 위장전입 문제보다 더 엄격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대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위장전입문제 하나로 낙마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법과 원칙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이종훈> 이번에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청와대에서 그런 사실을 알고도 내정을 한 것으로 보시는지요?

◆ 이용경> 이게 그러한 지명을 받으면 본인의 이력에 대해서 상세한 기술서를 써서 제출하게 돼있거든요. 위장전입 같은 것은 주민등록원본 하나만 떼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제가 질문을 했어요. “청와대에서 뭐라고 말이 없더냐?” 아무 말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 청와대에서는 아직도 이정도 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이 듭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