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TV프로그램 이야기입니다. 추석에 가족 친지들끼리 모여서 TV프로그램 함께 보는 경우가 많으시죠.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TV 보는데 낯 뜨거운 장면이 쉴 새 없이 나와서 민망한 경우, 아마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어서 더욱 더 문제가 아닌가 여겨지는데요. 이번에 TV에 선정성, 폭력성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 전화연결해서 실태와 해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훈> 이번에 자료를 공개하셨던데요. TV선정성하고 폭력성이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 안형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상파 방송에 청소년 보호시간대에 위반으로 심의제재를 받은 건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08년은 6건이었는데, 작년에는 10건, 올해는 8월말 기준으로 1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정확한 평가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선정성과 폭력성이 건수뿐만 아니라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적으로 이게 더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 이종훈> 구체적인 사례를 좀 이야기 해 주시죠?

◆ 안형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공중파에서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협박해서 돈을 갈취한다든지, 또 여주인공의 전 남편, 전 동거남이 동서지간이 된다든지, 또 며느리가 치매환자인 시어머니를 방에 가둔 뒤에 남편의 부하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이런 내용이 버젓이 공중파에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의 및 권고의 조치를 받았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또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 이종훈>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두 개는 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드라마는 불륜 아니면 이야기 전개조차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고, 결과적으로 불륜드라마라든가 이른바 막장드라마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걸로 나타난 거군요?

◆ 안형환>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청률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방송사, 또는 제작진들의 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공중파보다도 더 심한 게 문제는 케이블 TV입니다. 케이블 TV에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사례를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케이블 TV에 대해서는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종훈> 드라마도 문제지만 요즈음에 쇼 음악프로그램, 이런 선정성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 안형환> 그렇습니다. 너무 노출이 심한 복장을 입고 있다든지, 굉장히 선정적인 행위, 성행위를 묘사하는 댄스, 춤을 춘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얼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미성년자인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런 노출이 심한 의상, 또는 아주 묘한 행위를 연상하는 춤을 추고 있다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미성년자인 연예인들이 그런 행위, 그러니까 기획사에 소속이 돼서 그런 활동을 하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거든요. 그런데 취직 인허가증을 대체적으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에프엑스의 설리라는 가수는 94년생입니다. 만 16세죠. 카라, 유명한 걸그룹이죠. 카라의 강지영 우리 가수는 94년생 16세, 또 지피 베이직의 혜나라는 가수는 96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는 14살, 15살이죠. 이런 어린 여중생들이 연예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어린 나이 대부터 선정적인 노래와 춤을 연습을 해서 직업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 이종훈> 청소년 성범죄가 늘어나는 것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 반면에 나이든 여자연예인들이 10대나 20대 남자가수들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쇼 오락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 안형환> 그렇죠. 사실 지금 연예인들이 나와서 좌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개인들의 특히 사생활을 파헤치는 내용들이 여과 없이 방영이 되고요. 그러면서 정말 듣기에 부끄러울 정도의 대화가, 또 굉장히 수준이 낮은 대화가 오고 가는, 이런 데에 있어서는 거의 제작진에서는 시청률의 이름으로, 방송국에서도 시청자들이 별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그것도 가족시간대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보는 시간대에 이런 것들이 방영된다는 것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 이종훈> 공중파 방송조차도 특히 공영방송 조차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는 게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청소년 보호시간대에 방영돼서 규제를 받긴 하는데 청소년 시간대에 이런 게 방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 아닌가요?

◆ 안형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 보호시간대는 청소년의 정서발달과정을 고려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별로 지정된 프로그램은 아예 방송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명백한 규정이 있습니다. 방송관계자들이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칙이 유명무실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 이종훈> 알고도 무시하는 측면 없지 않다, 이런 이야기군요?

◆ 안형환> 너무 시청률을 의식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 이종훈> 그런데 규제를 하고, 조금 전에 통계수치도 그래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말이죠. 규제를 받고도 이게 수정이 안 된다는 것은 규제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 안형환> 지금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후적인 규제보다 사전적인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후규제가 규제가 보통 권고, 이런 수준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권고 받았으면 그걸로 끝났다, 이 프로그램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계속 되풀이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강하게 제재를 하면 언론에 대한 제약이니, 이런 비판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 고민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수위조절에 좀 고민이 되겠군요?

◆ 안형환> 네.

◇ 이종훈> 규제가 약하다보니까 파생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닌가, 여겨지는데, 불법, 탈법, 위법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예인들이 조기 복귀를 해서 활동하는 것도 큰 문제 같은데 여기에도 규제가 없나 봐요?

◆ 안형환> 사실 규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법, 탈법, 또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강한 사회적 제재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연예인들은 청소년들한테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불법, 탈법,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즉시 약간의 기간만 지난 다음에 즉시 복귀한다면 많은 청소년들이 저 정도 행동을 저질러도 큰일이 아니구나, 라고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벌 받고, 본인이 충분히 반성했다, 라고 하면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이처럼 사회적 큰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도덕적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하는, 건강한 시청자 운동도 활성화돼야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이종훈> 당연히 법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계시겠죠?

◆ 안형환>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회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 이종훈> 화제를 좀 바꿔서요. 대변인이시기도 하니까 현안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측에 쌀 5천 톤 지원과 관련해서 “고작 이 정도 지원하려고 법적을 떨었느냐” 이렇게 지금 불평을 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한나라당 쪽에서는 대규모 지원 부분은 아예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건지요?

◆ 안형환> 우리가 북한 쌀 지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 내에서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이번에 대한적십자사에서 북한에 5천 톤을 지원하는 것은 신의주 지역 수해에 대한 긴급구호물자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인 대한적십자사에서 북한에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천 톤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노무현 정부시절, 또 김대중 정부시절에 40만 톤, 50만 톤 가는 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당시에 40만 톤, 50만 톤 간 것은 차관으로 갔습니다. 약 1,500억∼2,000억 정도가 드는 대규모 지원입니다. 그것하고 지금 대북, 이번에 적십자사에서 한 거하고 별개입니다. 그런데 자꾸 혼동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 당시에는 40만 톤을 줬는데 이번엔 고작 5천 톤이냐, 이런 착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보내는, 그러한 규모의 지원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영향범위 내에서. 그러나 정부가 차관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언제 되돌려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국가의 예산, 국민의 세금으로 1,500∼2,000억 씩 든 걸 매년 보내기에는 국민들의 정서가,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사과, 이에 대한 인정이 없는 상황에서 1년에 1,500억을, 2,000억을 예산을 들여서 쌀을 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지식인들, 많은 분들이 ‘아니, 이번에 북한에 쌀 보내기로 했으면 저번에 노무현 정권 때처럼 40∼50만 톤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별개 사안입니다. 두 개, 쌀 지원이 다른 방향인데 그걸 혼동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 이종훈> 네, 알겠습니다. 당분간 대규모 국가차원의 지원은 조금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네요?

◆ 안형환> 예산이 1,500∼2,000억은 대규모입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