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비붐 세대 은퇴, 주택수요 감소
- 당분간 등락반복 장기적 하향안정
- 부동산정책방향 명확히 제시해야
- 탈세 라응찬 국감 증인 채택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민주당 이용섭 의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집은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 하우스푸어 이야기입니다. 돈 많은 부자들 이야기가 아니라요.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집을 사서 이 집값이 올라가면 더 큰 이익을 보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집값이 계속 하락세라서 좀 무리를 해서 집을 산분들 걱정 그리고 근심이 많을 겁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경제전문가죠.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이 문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MG0]◇ 이종훈> 지금 어디 계십니까?

◆ 이용섭> 지금 지역구에 있는 광주광역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 이종훈> 벌써 내려가셔서 지역주민들 만나보시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까?

◆ 이용섭> 그렇습니다. 어제 소외계층도 방문을 하고요, 경로당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 이종훈>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 이용섭>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에는 지금 보다 훨씬 가난했지만 추석이 되면 가슴이 설레고 행복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살기는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걱정들이 많고 행복지수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주부들께서는 아무래도 물가, 특히 채소나 과일, 이런 생활물가가 너무 올라서 차례상 차리기가 어렵다고 그러고요. 또 애들이 취직이 안 돼서 집안 분위기가 많이 안 좋죠.

◇ 이종훈> 이번 명절에 모이게 되면 먹고 사는 이야기, 조금 전에도 취업 이야기 하셨는데 또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부동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우스푸어, 이 문제도 요즘 화제가 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요. 비싼 집은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되는 것으로 보고 계신지요?

◆ 이용섭> ‘하우스푸어’ 하면 대출받아서 집은 겨우 장만했지만 이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자부담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구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모 경제연구소에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수도권에 한 95만, 전국적으로 한 198만, 그래서 10가구 중에서 1가구정도가 하우스푸어에 해당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연구소도 있습니다. 많은 거죠.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종훈> 대략 한 10%정도 되는 거네요. 실제로는 더 많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말이죠. 집값이 다시 오르지 않는다면 이런 분들은 사실 대책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값하락, 장기대세로 봐야 될까요?

◆ 이용섭> 저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 그리고 향후 경제변동에 따라서 집값이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은 하향 안정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을 보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주택구입세대라고 할 수 있는 35세에서 55세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 주택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90년이고요. 미국은 2008년인데 이 시점에 미국과 일본의 주택가격이 폭락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 시점이 오느냐, 그게 학자들 분석에 의하면 2011년, 내년부터 온다는 것이죠. 700만 명이 넘는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또 이들이 은퇴와 함께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내놓으면서 집값하락을 촉발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 이종훈> 그러면 도대체 언제, 어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봐야 할까요?

◆ 이용섭> 그건 참 어려운 분석이죠.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미 대세 하락기에 들어섰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지금의 집값하락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도 일본과 같은 집값폭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1989년부터 가격이 하락됐거든요. 한참 떨어질 때에는 4분의 1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년 장기불황을 겪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주택가격이 지금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게 거품붕괴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주택가격이 높느냐, 낮느냐를 따질 때 PIR,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을 따집니다. 이게 우리가 산업경제연구소가 분석한 것을 보면 12.64거든요. 자기소득 전체를 저금을 하면 집 사는데 12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미국 뉴욕이 7밖에 안 되고, 샌프란시스코도 9고요. 거품붕괴 직전인 1990년 일본 수도권도 10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성을 지금 안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 이종훈> 일각에서는 ‘수도권 집값이 6분의 1까지도 떨어질 거다, 1억 원대로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정말 그럴 수도 있을까요?

◆ 이용섭> 제 견해로는 6분의 1수준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처럼 4분의 1수준으로는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 미국과 달리 LTV나 DTI 같은 규제가 작동을 하고 있고요. 또 국토가 우리나라 전체 해봐야 10만 평방킬로미터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나 도시적 용지가 전체면적의 한 5%정도죠. 그러니까 선진국보다 훨씬 적고, 또 1인 1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부동산 불패신화가 국민들 마음속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언젠가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하향안정추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체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훈>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집값 부양책을 펼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요. 지금 이명박 정부도 부양책을 특히 펴는 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이용섭> 실은 이명박 정부는 초기에 집값 부양책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좋지 않고 어설프게 쓰다보니까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난 것이죠. 지난 2년 6개월 동안에 무려 20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특히 초창기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그러니까 거품을 부추겨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정책을 많이 폈어요. 예를 들면 종합 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키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반환점을 돌면서 대통령이 이제 가격안정이 중요하다, 어느 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 8월 29일 날 대책을 내놓았는데 또 그 대책은 반대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DTI규제를 사실상 전면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인위적인 부양책이나 규제완화책을 내놓지 않고 지난 2년 6개월 간 시장안정기조를 확실하게 밀고 갔다면 시장은 진작 안정됐을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훈> 그렇게 부양책을 폈다고 해도 지금 시장에서 별로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 이용섭> 그렇습니다.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죠. 제대로 처방을 못한 것이죠.

◇ 이종훈> 지금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시라면 어떤 부분부터 수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 이용섭>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그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정부가 확실하게 집값안정 방침을 밝히고 일관되게 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투기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갈등을 없애서 이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 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지금 당장 쟁점으로 떠오른 하우스푸어 문제 말입니다. 지금 취해야 될 방법이라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 이용섭> 정부가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DTI를 완화했는데, 이건 뭐냐,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 저번에 올렸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가계가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가 얼마냐면, 1조 7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빚 내서 집 사라고 유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큰 문제고요. 결국은 국민 각자가 자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도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계속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신화에서 벗어나서 많은 빚내서 집 사는 것은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 이종훈> 하우스푸어들도 선택을 잘 해야 되겠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손해를 보고도 집을 파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안 하나를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차명계좌, 탈세문제 등으로 해서 신한은행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라응찬 회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그런데요. 여야 의견이 다른 상황이죠?

◆ 이용섭> 그렇습니다. 이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와 탈세문제는 저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세청장이 탈세하면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경찰청장이 강도, 절도와 같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면 아무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금융실명법을 지켜야 할 은행장 출신이고, 현재 은행의 회장인 사람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해서 50억 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탈세를 저질렀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국세청이 단순 세금탈루로 보고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진실규명을 해야 되는데 한나라당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제가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의원들 왜 국회의원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신한은행에 가서 근무를 하든지 그냥 편하게 살 일이지 국회의원이 돼서 이런 국회 기능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은 저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훈> 하지만 한나라당 쪽에서는 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게 되면 앞으로 조세 포탈한 민간인들 계속 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이 개입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런 것 같은데요?

◆ 이용섭> 일반 조세 포탈범은 국세청에서 잘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라응찬 회장의 경우에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전반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검찰에서 나온 자료만 가지고 사건을 종결처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국세청은 라응찬 회장을 종결처리 한 것인지, 뒤에 비호하고 보호하는 세력은 없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저는 국회의 본질적인 업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 이종훈>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 주장을 하실 예정이시네요?

◆ 이용섭> 네, 계속 할 텐데... 문제는 우리 야당 숫자가 저쪽의 절반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라응찬 회장을 보호하려고 하면 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죠.

◇ 이종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