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 따라 10월 중순쯤 이산가족상봉
- 재고 쌀 대북지원 투명성 확보돼야
- 남북정상회담? 실질적 결과 나와야
- 후계보다 건강이 北당대표자회 변수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

오늘 남북적십자 간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이 이루어지죠. 민간차원의 대북지원확대, 정부차원의 쌀 지원 개시 같은 것과 관련해서 남북한 관계가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북전문가이시죠.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 대변인 전화연결 해보겠습니다.

[IMG0]◇ 이종훈> 오늘 남북적십자 간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이 이루어지는데요. 가장 궁금한 것이 과연 언제 이루어질까, 하는 거거든요?

◆ 정옥임> 만약에 실무접촉이 성공을 한다면 지금 추석 지나고 10월에는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10월 중순으로 지금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이산가족상봉 자체가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조심스럽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 이종훈> 10월 중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정옥임> 10월 중순쯤이래야 계절상으로도 그렇고요. 보통 실무접촉 해가지고 실무준비를 하는 시간을 생각을 하더라도 10월 달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 이종훈> 우리 측에서는 이번에 북측의 상봉정례화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측이 받아들일까요?

◆ 정옥임> 사실 우리는 면회소도 그렇고 정례화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제의를 했었고, 실제로 문제는 실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 정례화에 대해서 북한 측이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설사 구두로 약속을 해서 합의를 본다고 해도 과연 정례화의 약속을 그대로 지켜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장담하긴 쉽진 않겠죠. 그동안의 행태로 봤을 때.

◇ 이종훈> 북측이 ‘금강산 상봉을 계기로 남북 간 인도주의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혹시 정부 차원의 대규모 쌀 지원을 요구하고 나오진 않을까요?

◆ 정옥임> 늘 그랬었죠. 그런 게 완전히 습관화된 관행처럼 돼있었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또 과거의 장관급회담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마다 대규모의 지원이 갔죠. 그런데 지원의 이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차관’의 이름으로 갔죠. 그러니까 ‘차관’이라는 것은 나중에 자기네들이 갚는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갚을 거니까 모니터링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관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수해가 나고 그랬으니까 손을 벌리면서 이산가족의 상봉문제를 사실 남쪽과 북쪽에 있는 가족이 만나는 건데 저쪽에서는 우리한테 뭔가 당근을 준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이런 속에서 민간차원의 쌀 지원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정부차원 지원은 아직 작은 규모인데, 지금 여야 의원할 것 없이 확대요구를 하고 있어요. 한나라당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고. 당정간의 의견이 조금 다른 건가요?

◆ 정옥임> 당내에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피력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내부의 쌀 재고가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연동시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우리의 재고가 많기 때문에 북한에 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인도주의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재고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서 농민의 시름을 잠재워 드리는 것은 우리의 과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은 쌀을 북한에 보낸다, 그러면 받는 쪽에서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도주의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북한의 인민들에게 가는 그런 지원인 만큼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죠. 그런데 보통 이런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때에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인권문제랑 상당히 깊이 연동이 돼가지고 인권도 개선하면서 인도주의적 지원이 대량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별로 없었죠. 인권 열악한 상태는 그대로 있으면서 인도주의적 지원이 갔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인도주의적 지원이 전용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 즉 노약자나 여성이나 어린 아이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인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군의 비축미로 쓰인다, 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투명하게 보내주느냐의 문제이지 쌀을 가지고 북한에 어떤 행동에 지렛대로 활용한다거나, 그런 정치적인 동기보다는 바로 그런 부분에 딜레마가 있고, 고민을 하는 것이죠.

◇ 이종훈> 김무성 원내대표가 북한이 전쟁비축미로 무려 백만 톤을 보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셨던데요. 이게 결국 대북 쌀 지원 확대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 정옥임> 어제 의총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대북 쌀 지원이 곤란하다기 보다는 지금 야권에서도 그렇고 여권 내부에서도 그렇고 대량으로 지원해야지 이게 모냐, 이러한 주장들을 하시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것을 대량으로 보냈을 때 실제로 인민들에게 가지 않고 전쟁비축미로 간다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한 의미입니다. 아직도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나름대로 전략적 고려를 하고, 그런 투명성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이종훈> 북한 쪽에서 군사실무회담 개최도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천안함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 정옥임> 실무회담을 제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좋은데, 이럴 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한쪽으로 대화할 때 다른 쪽으로 또 반드시 어떤 예측하지 못한 행태가 유발되는 게 북한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회담을 해서 거기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논의할 것인가가 중요한 만큼 과연 이런 의도가 어떤 동기에서 오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종훈> 그리고 어제 나온 보도 중에는 정부가 천안함 사과가 선행되지 않으면 6자회담도 없다, 이런 입장을 기존에 취해왔다가 조금 한 발 물러서는 듯 한 이런 것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천안함 문제하고 6자회담은 이른바 투트랙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건가요, 어떤가요?

◆ 정옥임> 저는 아직 결정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천안함이라는 사태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사태이고요. 그리고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서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보의 위해를 받는 상황에서 6자회담을 한다는 것이 그게 소위 어떤 일관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불법행위라든지 비정규적 테러행위에 대해서 뭔가 의사표시가 있는 것이 맞고, 또 그런 부분에서 한미 간의 조율을 그동안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 이종훈> 지금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앞으로 전제를 했을 때는 북한이 요구하는 대규모 쌀 지원 같은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정옥임>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요. 대규모 지원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지원, 오히려 지난 정부 때보다 더 큰 지원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기존에 약속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핵문제 같은 경우 스스로 폐기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지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것을 단계별로 지키면 우리도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상회담을 위해서 대규모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북한에게 그릇된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전례를 자꾸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정상회담도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는 정상회담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전제조건이 여전히 많이 걸려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겠군요?

◆ 정옥임>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북한 스스로가 공약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행동해야만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한 교훈이 북한정권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이종훈> 화제를 조금 바꿔서요. 지금 북한 당대표자 회의가 계속 연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정옥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거든요. 원래는 7일에 예정된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계속 지금 연기가 된다는 것이죠. 9월 상순이라고 했는데 이미 상순은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예측이 나오고, 심지어는 지금 수해 때문에 미리 평양으로 못 올라와서 정족수가 부족하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다원주의 체제가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정족수를 고려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북한의 최고 권력자, 개인에 대한 어떤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지만...

◇ 이종훈> 김정일 위원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옥임> 네, 그러니까 아들인 김정은에게 권력을 물려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만 지금 당장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서 당대표자회의를 추진했던 건 아닐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일정정도 기반을 닦아주는 단계는 되겠지만요. 저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부분에 좀 자꾸 관심이 갑니다.

◇ 이종훈> 만약에 그렇다면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 정옥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어떤 증거에 기반하다기 보다는 그냥 그동안 공부해온 사람으로서의 어떤 상상력과 추정인데요. 이게 보면 그동안 언론에 나타나지 않고 당대표자 회의를 추진한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자강도에 가 있다고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고요.

◇ 이종훈> 마지막으로 총리 후보로 김황식 전 감사원장이 내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정옥임> 물론 이것도 개인적인 평가인데요. 그동안에 청문회를 몇 번 통과하신 인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도덕적인 결점이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지만 역시 병역면제문제가 국민정서에는 상당히 일정 정도 전혀 무시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안보를 또 전공하는 사람이라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간단히 지나칠 수 있는 변수는 아니지 않겠는가,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정자 스스로가요.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