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기존정보 칩 속으로"
- 시민단체 "유출소지 10여 가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행정안전부 류중근 주민과 전산총괄팀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칩이 부착된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의 새로운 주민등록증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전자칩에 담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안에 담길 정보들은 무엇인지, 정부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어보고요. 이어서 이 전자주민증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중근 행정안전부 팀장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 이종훈> 예전에도 도입하려다 한번 무산된 적이 있는데, 이것을 꼭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 류중근> 저희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현재 주민증이 위변조가 너무 쉬워가지고 많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또 발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용모가 변경이 되거나 하는 사람이 많고, 또 훼손된 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선공무원이나 신원확인을 하는 사람들이 신원을 확인하는 데 애로가 많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표면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지문, 이런 민감한 정보들이 나타나다보니까 이런 정보들이 개인정보를 직접 도용하는 데 사용돼서 피해가 발생되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등록증을 개선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중요한 문제는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 게 되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증을 개선할 필요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자주민증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 이종훈> 전자주민증 시안 나온 사진을 보니까 각종 개인정보들은 전자칩으로 해서 뒤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여기에 어떤 정보들이 담기는 건가요?

◆ 류중근> 일단은 기존의 주민등록증에 나타난 정보와 새로 추가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선 발행번호를 새로 도입하게 되는데요. 발행번호는 증을 나타나는 번호로써 주민등록번호가 사람을 나타내는 번호라면 발행번호는 증 자체를 나타내는 번호인데.

◇ 이종훈> 일련번호네요?

◆ 류중근> 네, 일종의 그런 번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번호의 역할은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가 많이 쓰는 데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번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등록증이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일제히 경신해야 되는 국민 부담도 있고. 또 용모변경자, 이런 분들의 시간이 경과됨에 따른 신원 확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효기간을 둬서 경신하는 국민부담도 덜어주고, 그 다음에 그런 신원확인의 문제점도 해소해야 되겠다는 정책이 반영되어있습니다.

◇ 이종훈> 전자칩에 이것저것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 앞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 사생활 침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 류중근> 우선 전자칩에 담길 정보는 증 내에 나타난 주민등록증 증 내의 정보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에 나타난 정보들과 그 다음에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정보들이 있는데. 표면에 나타난 정보들은 전부 칩에 들어가게 되고요. 전체 주민등록증에 기존에 표시됐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세 가지 정보쯤은 IC칩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 IC칩에만 넣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도용되거나 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단 안 보이게 해서 보호를 하겠다는 취지고요.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전자주민증을 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라든가 사생활 침해된다, 이런 문제들 또 몇 가지 논란들이 있어왔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우선 몇 가지들만 말씀드리면. 우선 운전면허증이라든가 건강보험증 등 다른 정보를 추가로 기재해가지고 통합신분증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전자주민등록증에는 다른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어떤 통합신분증을 만드는, 그런 계획은 전혀 검토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혈액형만 추가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본인이 원할 경우 수록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개인정보가 통합 관리돼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내용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가 통합 관리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등록증 정보만 수록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나타나 있던 주민번호를 전자칩에 숨기기 때문에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의 류중근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엔 도입 반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 이종훈> 반대하시는 이유를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 장여경> 행안부가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이유는 현재 주민등록증이 위변조율이 많다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칩으로 넣어서 보이지 않게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거라는 계획인 거죠.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보안기술이 뛰어난 IC칩이라고 해도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경로는 겉으로 보이는 경우뿐만 아니기 때문이죠. 96년도에 처음에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될 때 한국전산원에서 전자카드의 개인정보유출경로를 10여 가지를 들었는데요. 발급부터 이용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발급시설물에 대한 접근이나 전산망 시스템에 대한 침해나 내부관계자에 의한 유출이나 통신망과 온라인 발급기 등을 통한 침해 등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는 경로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보안기술하고 해킹기술이 해마다 번갈아 발달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보안기술이 안전하다고 해서 계속 안전하다고 장담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현재 수준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IC신용카드도 복제되는 문제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전자화된 정보는 아날로그 정보보다 더 쉽게 또 대량으로 수집되고, 이용되고,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개인정보 전자화 자체가 야기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눈으로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현재의 주민등록증 이용 형태보다 그것을 전자적으로 긁고, 또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주민등록증이 널리 사용될수록 그것을 유출하고 위변조하려는 사회적 욕구도 증가하고, 암시장도 발달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안으로 보이는 개인정보유출을 막는다는 이유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오히려 정보들을 칩 안에 담기 때문에 정보노출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던데요?

◆ 장여경>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칩 안에 담는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막대한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996년에 먼저 추진해놓은 전자주민카드가 추진이 보류됐던 것도 예산문제인데요. 행정안전부가 밝힌 예산은 2,235억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칩에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98년 시점에 감사원이 전자주민카드 특별감사를 했을 때도 예산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됐는데요. 당시에 행정자치부가 선정했던 예산이 실제로는 2,675억이었는데 실제로는 6,54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요. 최근 행정자치부 연구용역에서도 총 5,76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거다,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비 950억, 증의 제작이나 발급비에 4,470억 등등 유지보수비에 340억,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전자칩 수명이 5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발급을 계속 해야 되고요. 그에 따른 비용은 국민들에게 전가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전자주민증당 1∼6만 원 정도 국민들이 재발급 받을 때마다 내야 될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제위기 상황이랑 복지예산 부족, 이런 문제에 시달리는 국가재정 상황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지, 저희는 의문을 가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리고 장애인 여부라든가 개인 건강, 병역 등의 정보를 담게 될지 여부도 논란거리죠?

◆ 장여경> 네, 지금 완전히 통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식별키나 인증서로 온라인을 통해서 사실상 통합신분증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개정안에도 주민의 신청이 있는 사항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뒀고요. 행정안전부의 원래 계획도 통합신분증이었습니다. 또 IC칩 자체는 그 자체를 얼마든지 확장할 수가 있어요. 신분증명서를 통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대로,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대로, 장애인신분증은 장애인신분증대로, 제 고유의 목적이 있는데요. 제각각의 고유의 목적을 그냥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통합하거나 아니면 연계하는 것은 법률체계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 목적에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보인권침해라고 봅니다.

◇ 이종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도입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도 궁금한데요?

◆ 장여경> 그건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90년대 말에 도입이 유보됐던 위험한 국가계획이었고요. 행정안전부가 효율성을 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산업적 효과가 굉장히 높다, 특히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에 산업부양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도 일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민간단체 경우에는 국민의 개인정보문제, 자기결정권문제나 정보인권차원에서 좀 재고되어야 될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런데 현재 주민증도 좀 문제가 많잖아요. 사진도 다 뭉겨져서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약간의 절충점 같은 것을 찾을 수 없는 건지요?

◆ 장여경> 글쎄요. 저는 주민등록제도 문제에 있어서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우리사회에 가져온 재앙을 교훈적으로 상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주민등록번호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전자주민증이 도입이 되면 전자주민증 역시 굉장히 널리 쓰이게 될 겁니다. 아마 일선에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병원이나 관공서나 아니면 은행이나, 어떨 경우에는 성인인증이 필요한 PC방이나 곳곳에서 아마 전자주민증을 긁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널리 쓰이게 되면 유출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